[광우병] 캐나다산 쇠고기수입금지 WTO 분쟁의 전망과 대응방향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하는 에 오늘 이라는 이슈페이퍼가 발표되었습니다.이명박 정부가 2008년 4월 체결한 한미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행정부 견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명박정부 입장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