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英 인권침해용 국가 DNA데이터베이스 운영 강행

英 인권침해용 국가 DNA데이터베이스 운영 강행 국가 영국 분야 정보 KISTI 『글로벌동향브리핑(GTB)』 2009-05-11 2008년 말 유럽인권재판소가 영국의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

[빅데이터]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법제의 의미와 형사정책적 과제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법제의 의미와 형사정책적 과제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23권 제1호(통권 제89호, 2012 ․ 봄호)김 성 규국 ❙ 문 ❙ 요 ❙ 약「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