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공무원과 지자체는 책임도 지지 않고 문책도 안 당해

  [국회질의]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소홀히 하여 구제역이 발생 및 확산된 경우 어떤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나? 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은 어떤 처벌규정이 있는가? [농식품부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