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GMO 규제 완화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5월 26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유전자 가위를 비롯한 최신 GMO 기술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5월 26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유전자 가위를 비롯한 최신 GMO 기술 등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2021년 6월 2일(수)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348호 주최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정의당 배진교 [...]
< 지식연구소 공방>과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이 지적재산권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무료 강좌를 개설합니다. 코로나 19는 의료기술의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제약사의 독점 [...]
의약품 및 의료 행위 특허와 관련된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된 토론회의 자료집입니다. 자료집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토론회 자료집 링크
의료연대본부, 남인순 의원, 배진교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이상윤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아 참여하였습니다. 이상윤 연구위원은 코로나 19 1차 유행시기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실제 코로나 19 환자를 간호하였던 간호사들 266명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