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FTA] 자유무역이 식이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 – 중앙아메리카 사례

첨부파일

Trade_liberalization_Diet_health.pdf (381.93 KB)




출처 : 국제통상연구소 해외통상자료
http://www.tdi.or.kr/bbs/board.php?bo_table=alternative_forum&wr_id=52

우리 생각과 다르게 검은 아프리카에는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보다 비만 인구가 3배나 더 많은 나라들도 있다. 그렇다고 영양실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도 아니다. 왜 이런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는 걸까? 이유는 바로 무역자유화에 따른 정크푸드와 같은 고지방과 고당도 식품섭취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역자유화는 가공식품과 고지방, 고당도 식품의 섭취량을 증가시켜 비만과 만성질환을 발생시키는 이른바, “영양상태의 전환(nutrition transition)”을 급속히 진행시킨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최근 이러한 현상에 대해 중아아메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식품과 건강에 대한 무역자유화의 연관”이라는 논문이 온라인 저널 세계화와 보건(Globalization and Health)에서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중앙아메리카 국가들은 지난 20년 동안 광범위한 무역자유화를 시행해 왔으며, 최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인 CAFTA를 체결하여 영양부족과 영양상태의 전환이라는 이중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통상정책이 어떻게 식품수입량과 가용도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통상장벽의 축소가 다양한 식품의 수입량을 촉진시켜 식품 가용도를 향상시켰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과테말라 정부는 1996년 가금류에 대한 관세할당량을 두배로 올리는 정책과 관세할당 한도내 물량에 대한 관세(In-Quota Tariff)를 15% 감소시키자 그 수입량이 급속히 증가한 결과를 <그림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무역자유화조치는 이 지역내의 쌀, 동물사료와 신선한 사과의 가용도를 꾸준히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무역자유화는 국내육류생산을 촉진을 통해 식품 가용도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투자장벽의 축소는 가공식품시장의 확장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실제 1985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과 중앙아메리카 사이의 관세는 하락했고, 가공치즈 수입은 3,215% 증가되었고, 특히 가공치즈-유화제와 과다한 소금, 색료와 유청 혹은 훼이가 포함된-는 오늘날 미국에서 수출되는 치즈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국과 관련된 지난 20년간의 중앙아메리카에서 무역자유화정책은 가공식품과 고지방, 고당도 식품의 가용도를 증가시키고 이 지역의 건강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여기에는 비만이나 심장병과 암 같은 만성적인 질환을 증가시키는 ‘영향상태의 전환’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있다는 것이다. 개개인과 보다 넓은 공동체의 만성적인 질환에 대한 의료보험체계에 심각한 손실이 있더라도, 이제는 비만과 관련된 영양부족에 대한 거시적 예방의료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뉴스통신사 UPI의 “Free trade spreading obesity”라는 기사에 의하면, 완화된 통상 규칙의 일부분으로서 미국의 정크 푸드의 중앙 아메리카 유입은 중앙아메리카인들의 비만과 관련된 질병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전한다. 그 예로 (무역자유화이후) 치즈 가공품의 수입이 3,000%이상 증가되었다고 한다. 이 논문을 인용하며, 갑작스러운 가공식품과 고지방, 고당도 식품의 가용성은 중앙아메리카의 “영양상태의 전환(nutrition transition)”을 발생시키고 있다. 영양상태의 전환은 과일, 채소 그리고 모든 곡물류와 같이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미량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이 설탕이 첨가되고, 지방과 염류에 절인 식품으로 대체될 때 일어난다. 이런 경향은 산업국가들로부터 식량을 수입하는 개도국에 영향을 미치며, 이런 기아와 관련한 영양결핍과 싸워온 이런 국가들이 이제는 비만과 관련된 영양결핍에 대응해야 한다고 한다.


UPI: Free trade spreading obesity


출처 : UPI통신 July 27
 http://www.upi.com/Science_News/2009/07/27/Study-Free-trade-spreading-obesity/UPI-68871248735660/

SYDNEY, July 27 (UPI) — An influx of U.S. junk food into Central America as part of relaxed trade rules has led to Central American obesity and related illnesses, a study said Monday.


Processed-cheese imports, for instance, have risen more than 3,000 percent, the two-university study found.


A sudden availability of processed, high-fat and high-sugar foods has created a “nutrition transition” in Central American countries, the university researchers writing the journal Globalization and Health said.


A nutrition transition happens when foods rich in vitamins, minerals and micronutrients such as fruits, vegetables and whole grains are substituted by foods heavy in added sugar, saturated fat and sodium.


The trend affects developing countries importing foods from industrial countries, researchers say. These countries, struggling with malnutrition associated with hunger, now also deal with malnutrition associated with obesity.


As tariff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entral American countries fell from 1985 to 2000, processed-cheese imports rose 3,215 percent, researchers Anne Marie Thow of the University of Sydney and Corinna Hawkes of Brazil’s University of Sao Paulo said.


Processed cheese — which includes emulsifiers, extra salt, food colorings and milk plasma or whey — made up 37 percent of all cheese imports from the United States in those years, the researchers said.


French fries made up 23 percent of all imports of fruits and vegetables, they said.



<기사보기>


첨부자료 : 보고서 (The implications of trade liberalization for diet and health : a case study from Central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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