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공공인프라 구축에는 부적절한 민관협력사업

유럽연합의 공식기구인 유럽회계감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조차도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민관협력사업,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번역)는 공공 인프라 구축에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옵션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권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으며, 투명하지도 않고 낭비만 심하다는 결론.
향후 이러한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 유럽연합과 각국 정부는 PPP사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취하지 말 것을 권고.
교통, 정보통신사업 등 공공 인프라 뿐 아니라, 전기, 가스, 물,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 역시 공공이 책임지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질도 높다는 결론.

“EU Public Private Partnerships suffer from widespread shortcomings and limited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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