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차별조장 <학교성교육표준안>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라!

절망적이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를 느낀다. 교육부가 <학교성교육표준안>을 마련하면서 성적지향 용어사용을 금지하고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침이 각 학교에 전달되었다. 억지에 가까운 보수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한국 교육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가 성소수자 학생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괴롭힘과 말할 수 없는 고통에 무관심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성교육 교육과정에서조차 성소수자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동성애가 성가치관 측면에서 일반적이지 않고 학교교육은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가치중립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성교육표준안에 동성애에 관한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한다. 우선 가치중립을 이야기하는 교육부 태도가 기만적이다. 동성애가 비정상이라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고 교육부가 앞장서서 언급되어서는 안 될 단어를 검열하고 있는데 가치중립은 이미 성립되지 않는다. 그리고 성교육에 담길 내용은 주관적 가치에 따라 넣고 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시기 경험하는 다양한 성적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행되어야 한다. 현실을 외면하고 도덕적 가치를 강요하는 성교육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제대로 된 성교육은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타인의 성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을 키워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긍정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하고, 태어날 때 성별과 다르게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교육이어야 한다. 청소년시기 몸과 마음의 변화를 맞이할 때 그것을 사랑할 권리도, 거부할 권리도 청소년 자신에게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교육부는 약 6.8% 정도의 청소년들이 정체성을 고민하고 성전환 수술을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연구결과를 주목해야 한다.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또래친구들의 괴롭힘과 학대 속에서 자살과 자해시도를 하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동성애와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학교성교육표준안>이 시행된다면 이러한 현실이 개선되기는커녕 이성애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편협한 생각이 당연한 듯 학교에 자리잡게 될 것이고, 정체성과 성별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은 입도 뻥끗하지 못한 채 더욱 주변부로 몰리게 될 것이다. 소외와 배제를 배우고 편견을 조장하는 성교육은 배움으로서 가치를 이미 상실했다. 무엇보다 <학교성교육표준안>은 성교육을 진행하는 교사들을 위축되게 만들 것이다. 전달연수과정에서 교육부의 악의적인 의도가 전달된 이상 교사들도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정체성과 성별을 고민하는 학생들을 상담하는 교사들에겐 더욱 치명적이다. 청소년들의 성적고민이 해결되기는커녕 위기를 더욱 키우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UN인권위원회 교육권 특별보고관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가지므로 포괄적인 성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에 특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성교육에 대한 국제기술지침에서도 교육과정에 인권, 평등, 존중, 관용의 원칙 아래 차별금지, 평등과 성역할, 성적다양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권고를 조금도 참고하지 않고 자기 잣대로 만들어낸 <학교성교육표준안>으로 인해 성소수자 차별을 방관하고 타인의 성적고민을 모욕하는 학교문화를 만들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우리는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고 일말의 책임감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교육부에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학교성교육표준안>이 금기의 언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과 인권의 기초아래 마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성교육이 교육부의 획일화된 성의 가치를 전파시키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정체성과 성별에 대한 고민을 말할 수 없는 비밀로 둘 것이 아니라, 성교육 교과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 성교육 교과내용에서조차 동성애와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 드러낼 수 없다면 학교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교육부는 벼랑 끝에서 손을 잡아 줄 사람을 기다리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교육부는 <학교성교육표준안>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전면 재검토하라.

2015년 4월13일

서울시교육단체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흥사단교육운동본부,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평등교육실현서울학부모회,어린이책시민연대,지역아동센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전교조 서울지부, 교육공무직노조서울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조서울교육청지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서초강남교육시민연대,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구로교육시민센터, 금천교육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청소년공간 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사립학교바로세우기시민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