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2015년 영국 노동당의 보건의료 관련 총선 공약

첨부파일

Labour_Ten_Year_NHS_Plan.pdf (232.69 KB)

2015년 5월에 영국 총선이 있는데, 영국 노동당이 지난 1월말 보건의료에 대한 10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문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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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바른 가치의 회복(NHS 시장화 정책에 대한 반대)
-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 강화
- NHS내 경쟁을 촉진시키는 체계에서 NHS 우선의 서비스 공급 체계로 전환
-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과의 차이를 명확
- NHS 기관이 NHS 체계 외의 환자 진료(사적 체계를 통한 진료)를 통해 수입을 올리는 것을 철저히 규제하여 NHS 환자를 우선하도록 함
- 범대서양 무자투자동반자협정(TTIP)에서 NHS는 예외로 하도록 함
- NHS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확대
- 국립보건임상연구소(NICE)의 신기술 평가 시스템을 강화

2. 보건의료 인력의 확충
- 간호사 20,000명, 일반의사 8,000명, 조산사 3,000명 확충
- NHS 시스템 내에 5,000명의 가정내 요양 인력을 확충하여 보건의료와 지역복지를 연계
- 이를 위한 재정은 고액주택보유세, 담배기업에 대한 부담금, 조세포탈에 대한 엄한 규제 등으로 충당

3. 가정에서 병원까지 요양의 통합, 포괄적 요양 제공
- 합병증이나 재입원이 없도록 환자를 케어하는 병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지불보수 제도 개발
- 요양서비스 영역에서 ‘0시간 계약(영국에서 유행하는 비정규 고용의 한 형태)’ 금지
- 사회서비스 요양 영역에서 교육 훈련 기회의 확대
- 취약한 노인 인구에 대해서는 ‘안전 체크’ 시스템 도입
- 지역사회 내 모니터 시스템 확충
- 구급차 지원 시스템의 통합
- 건강 및 요양 정보에 대한 자기 관리 능력 확충

4. 환자의 의료 접근권 강화
- 48시간 내 일반의사와의 진료 예약 가능하게, 당일 진료 예약 가능하게,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진료 예약 가능하게 제도 개선
- 암 환자는 1주일 내에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
- 자택에서 요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대
- 자신의 치료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대
- 복합적인 정신신체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하나의 컨택트 포인트를 갖도록 개선
- 개인화된 요양 계획 개발
- 다른 전문의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확대
- NHS에 환자와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

5. 정신보건 강화
- NHS 직원들에 대한 정신보건 교육 강화
- NHS 체계 내 상담 치료 확충
- 청소년 정신보건 체계 확충
- 교사에 대한 정신보건 교육 강화
- 유산한 여성에 대한 양질의 후속 조치 강화
- 지역 정신보건 서비스 접근권 강화

6. 질병 예방
- 청소년들에게 많이 팔리는 음식에 대한 당, 지방, 염분 제한치 도입
- 알콜 함량이 높은 저가 알콜 음료에 대한 규제 강화
- 지방정부에게 패스트푸드점 등 각종 건강 관련 상점의 개설 인허가권을 확충
- 학생들이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유도
- 학교에서 최소한 1주일에 2시간 이상의 체육 시간을 가지도록 유도
- 학교에서 성교육 과정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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