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미국산 쇠고기, ‘4대 사회악 척결’ 시험대
경향신문 박상표 | 건강과대안 연구위원입력 2013.05.20 21:09 수정 2013.05.21 05:37
http://media.daum.net/editorial/column/newsview?newsid=20130520210918187
광우병 쇠고기 검역기준을 둘러싸고 박근혜 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과 미국의 국제기준이 정면으로 충돌할 위기에 봉착했다. 박 대통령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이라는 4대 사회악 척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불량식품 척결 의지는 2008년 촛불시위 당시 주한 미 대사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면담을 기록한 위키리크스 폭로 비밀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그의 쇠고기 재협상 발언에 실망했다고 하자, 그는 “국민 건강과 안전이 정부의 최고 우선과제”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은 2011년에 발표한 ‘한·미 쇠고기 분쟁’ 보고서에서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광우병 위험 무시국’ 등급을 받을 경우”를 쇠고기 전면개방 조건의 하나로 제시했다. 올 2월20일엔 톰 빌색 농무부 장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OIE가 미국의 광우병 위험지위 평가를 상향하기로 했다”면서 마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완전히 인정받은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다. 그러나 OIE가 최근 공개한 과학위원회 보고서 내용엔 숨겨진 진실이 담겨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특별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은 광우병 원인체가 미국으로 유입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은 광우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캐나다로부터 살아있는 소와 쇠고기 제품을 수입해왔다. 그러므로 광우병 원인체가 미국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2012년 미국 내 토착 소에서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한 것은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별위원회 전문가들은 미국의 광우병 위험이 무시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미국의 광우병 등급 상향에 대한 합의에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도 OIE 과학위원회는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내용에 대한 과학적 해명도 없이 미국 내 광우병 유입 위험성이 무시할 수준이며, 광우병 관련 방역조치도 적절하므로 ‘위험무시국’ 지위를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OIE 특별위원회가 지적한 내용들은 2008년 촛불시위 당시에도 국내외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심지어 미국의 렌더링 업계조차도 미국 소는 연령 구분이 곤란하므로 광우병 위험물질 중에서 30개월 이상 뇌와 척수 2가지만 규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실토했다. 오는 31일 OIE 총회가 끝나면 미국 정부는 국제기준을 빌미로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수입을 압박할 것이다. 그러나 OIE 기준은 그저 참고사항일 뿐이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윤창중 성추행 파문 처리와 더불어 4대 사회악 척결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 박상표 |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