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팀 4월 25일 모임에서는 영국의 복지제도 형성 동학 및 베네주엘라 보건의료 개혁 과정을 공유하였습니다.

영국의 복지제도는 전후에 베버리지 보고서를 근간으로 사회보험 방식 + 공공부조 형태로 도입되었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었던 것은 노동당 정부 집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의료제도와 달리 복지제도는 사회보험 방식을 수용하였고, 실제 적용 과정에서 많은 타협이 이루어져 NHS 만큼의 성과를 냈다고 보기 힘들다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전후 영국의 상황에서 노동당 집권후 주요 기간산업의 국유화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그 일환으로 보건의료 제도의 국가 개입 및 국유화까지는 관철되었는데, 다른 복지제도 및 교육 제도 등은 왜 그러한 정도로 과감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가설을 가지고 토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론은 향후 다른 나라 제도 및 제도 형성사에 대한 공부를 진행한 후 비교 평가를 통해 결론 짓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NHS 형성 이후 NHS 제도는 어떠한 변천 과정을 거쳐왔는지에 대해 간략히 공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루어진 베네주엘라 보건의료 개혁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는 영국의 경우 강력한 노동조합의 지원과 노동당 정부의 집권이라는, 다소 정형화된 틀에 의해 ‘위로부터’ 진행된 보건의료 개혁이었다면, 다른 방식의 보건의료 개혁은 어떠한 형태가 가능하였는지를 검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바리오 아덴뜨로’를 중심으로 진행된 베네주엘라의 보건의료 개혁 프로그램을 개괄하였고, 그 의미 및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베네주엘라의 경우 강력한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력한 민중적 지도자의 리더쉽과 풀푸리 대중운동의 결함으로 사회개혁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그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 보건의료 개혁 프로그램은 전체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건의료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하였고, 그것을 실행하고 성공시키면서 대중의 지지를 더욱 획득해나가는 과정을 밟았다는 것입니다.

베네주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건강 문제 혹은 보건의료 개혁 문제가 전체 진보 운동의 지지를 확장하고 세를 넓혀가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대중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여 그것에 착목한 운동을 벌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베네주엘라의 방식이 한국적 상황에 얼마나 적용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이 역시 향후 다른 나라 사례를 검토하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일 발표 자료는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모임은 스페인의 보건의료 제도 형성사를 비판적으로 성찰합니다.
5월 9일(토) 오후1시30분 사무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