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부대표 “한국과 車·쇠고기분야 진전 필요”

FTA비준 앞서 자동차.쇠고기분야 추가 진전 필요성 주장

출처 : 연합뉴스 2010/02/26 05:1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2/26/0200000000AKR20100226010100071.HTML?did=1179m

트리어스 마란티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을 위해 자동차와 쇠고기 분야에서 추가로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마란티스 부대표는 25일 워싱턴 D.C. 소재 조지타운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국은 자동차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시장”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한국은 미국 자동차업체에 비(非)관세장벽을 세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 FTA 비준에 앞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에서 공정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미 자동차업체들과 근로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바탕위에서 한.미FTA의 비준이 이뤄지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란티스 부대표는 이어 한.미FTA 비준이 한편으로 한국과의 쇠고기 부문에서도 추가적인 진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 쇠고기 수입확대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그는 2001년 이후 한국과 대만, 중국, 일본 등 여타 아시아 주요국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쇠고기가공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거나 수입을 제한해왔다면서 한국과는 2008년 과학적,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쇠고기 수입 규정에 합의했지만 여타 아시아국가들과는 아직 이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농산물 교역에 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 가운데 하나는 식품안전 규정과 수입 규정의 지침이 되는 것은 과학이어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이런 원칙에 입각할 때 과학은 미국산 쇠고기와 쇠고기 가공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s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