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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줄기세포도 없고 효과도 없는 ‘줄기세포 화장품’

건강과대안 — Wed, 08 May 2013 10:36:14 +0000

줄기세포도 없고 효과도 없는 ‘줄기세포 화장품’
배양액만 일부 함유

조선일보 | 김하윤 헬스조선 기자 | 입력 2013.05.08 08:09
http://media.daum.net/culture/newsview?newsid=20130508080906226

줄기세포가 들어갔다며 70만~100만원에 판매되는 화장품이 많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줄기세포 화장품‘ 안에는 줄기세포가 전혀 들어 있지 않다. 법적으로 넣지 못하게 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체조직 및 세포를 화장품에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울산의대 생화학분자생물학교실 나도선 교수는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팔리는 제품 안에는 줄기세포 배양액이 조금 함유돼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줄기세포 배양액이란 동물이나 식물에서 추출한 줄기세포 배양 과정에서 생긴 물이다.

↑ [조선일보]줄기세포 화장품이라는 이유로 70만~100만 원이나 받는 화장품이 있지만,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 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줄기세포 배양액에는 줄기세포 배양에 필요한 성장인자나 줄기세포가 증식·기능하면서 분비한 성장인자들이 함유돼 있다. 그 성장인자는 세포가 잘 기능하도록 돕거나 세포 재생을 촉진시킨다. 하지만 성장인자를 함유한 화장품을 바른다고 피부가 좋아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퓨어피부과 정혜신 원장은 “피부 보호막은 아주 촘촘해서 이를 뚫고 피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화장품 성분은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설사 줄기세포 배양액 속 성장인자가 피부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나도선 교수는 “줄기세포 배양액 속의 성장인자가 피부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오히려 기존의 몸속 피부세포가 유지하던 건강상태가 깨져서 암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줄기세포 화장품을 바른 뒤 효과를 봤다는 주장도 있는데, 정혜신 원장은 “화장품의 물과 오일이 피부를 촉촉하고 매끈하게 보이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우병] 촛불 트라우마에 내상 입은 조선일보의 뒤끝 작렬

건강과대안 — Thu, 02 May 2013 11:02:42 +0000

['광우병 촛불 5년' 진단] 아직도 선동 권하는 사회

홍성기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부교수·철학

조선일보 입력 : 2013.05.01 23:1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1/2013050102275.html

2006년 11월 당시 민주노동당은 국회 앞에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 집회를 열었다. 그때 사진을 보면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 한·미 FTA 협상 중단!’ ‘우리 국민이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보인다. 2008년 4월 말 방영된 MBC PD수첩 스튜디오의 사회자 배경에도 ‘목숨을 걸고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합니까’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다.

민노당의 집회 구호를 ‘표절’한 것이나 다름없는 PD수첩의 방송 제목은 광우병 촛불 시위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늦어도 2006년부터 미국산 쇠고기를 ‘목숨을 걸고 먹어야 하는 위험 물질’로 간주한 집단이 있었다는 점, 둘째,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 여부라는 자연과학의 문제가 한·미 FTA 찬반이라는 정치적 문제와 결합되었다는 사실이다.

2005년 10월 미국은 노무현 정부의 FTA 협상 제의에 쇠고기 문제 해결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 이 요구를 한국 정부가 수용하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는 순식간에 정치 공학적 의미를 갖게 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키면, 한·미 FTA 체결도 무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점은 2006년 6월 발족한 ‘광우병 국민 감시단’의 ‘죽음의 신(神) 광우병 강요하는 한·미 FTA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한·미 FTA 중단 프로젝트에 수의학·의학·생명과학 분야 과학자들이 뛰어들었다.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사실을 왜곡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 지렛대로 쇠고기 수입 재개를 써먹으려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2007년 12월 대선이 끝나고 각료들이 노 전 대통령에게 쇠고기 수입 문제를 처리하자고 건의했지만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느냐”며 이를 거절했다. 노 전 대통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의 폭발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200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을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정하면서 “먹기 싫으면 안 사 먹으면 되지”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2006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주부의 70%가 이미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인정 않던 농림수산부가 5월 2일 촛불 시위가 시작되자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주장하며 ‘끝장 토론’을 하자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의 공식 기관은 촛불을 끝장낼 ‘권위’를 두 정권 사이에서 이미 잃어버렸다. 대다수 국민에 대한 권위는 몇 년 전부터 일관되게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주장해 왔던 자칭 전문가들이 갖고 있었다.

결국 전문가-언론-시민단체-정당-국민으로 이어지는 선동의 ‘되먹임’ 구조가 형성되고 인터넷을 통해 왜곡된 정보가 전파되면서 어마어마한 분노의 에너지가 회오리가 되어 서울 중심부를 강타하고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집단 지성’이라는 이름 아래 집단 광기가 춤을 추었다. 여름이 다 지나서야 촛불은 꺼졌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약속했던 ‘촛불 시위 백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촛불 시위라는 전대미문 사건을 겪고도 그 원인과 발생 구조를 깊이 성찰하지 않는 우리는 ‘선동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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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괴담 깨졌지만… 시위꾼들, 이슈 바꾸며 ‘反정부 집회’

김태근 기자

김지섭 기자

조선일보 입력 : 2013.05.02 03: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2/2013050200038.html

[촛불집회 5년 돌아보니]

“소로 만든 화장품 쓰면 광우병”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 그때 괴담들, 거짓으로 판명
당시 시위 주도한 단체엔 진보·좌파단체 1840개 참여… 4대강·강정마을 등 투쟁 계속

2일은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뒤, 광우병 관련 촛불 집회가 열린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당시 좌파 단체들은 근거 없는 괴담으로 불안감을 확산시켰고, 이를 반(反)정부 시위의 동력으로 삼았다. 하지만 당시 나라를 뒤흔든 괴담들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당시 시위를 주도한 단체들은 계속 간판을 바꿔 달아가며 주요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인의 95%가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등 광우병 괴담들은 국민에게 엄청난 불안을 안겨주며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2008년 5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미국산 쇠rh기 수입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주완중 기자

◇거짓으로 드러난 광우병 괴담들

촛불 시위 당시 회자됐던 괴담 중 하나는 ‘소로 만든 화장품ㆍ기저귀를 써도 광우병에 걸린다’는 것이다. 의약품이나 화장품에 사용되는 젤라틴, 콜라겐 같은 소에게서 나오는 물질에는 광우병 원인물질(변형 프리온)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너무나 황당한 주장”(이영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이고, 요즘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다. 괴담 중에는 ‘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쇠고기가 다르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역시 거짓말이다. 오경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인들에게 공급되는 쇠고기와 동일한 도축, 가공, 검역 과정을 거친다”고 말했다.

한국인 95%가 광우병에 취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괴담은 특히 국민의 불안감을 높였다. 그러나 특정한 유전자 하나로 인간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학계 결론이다. 양기화 대한의사협회 연구위원은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인간 광우병 환자가 드물어 인종별로 발병 가능성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5년이 지난 지금 광우병을 걱정하며 살고 있는 한국인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우병 단체들, 이슈 바꿔가며 ‘반(反)정부’ 시위

2008년 당시 촛불 시위를 주도한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에는 참여연대·전교조·한국진보연대 등 진보 진영 단체와 좌파 종교 단체 등 총 1840여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반미(反美)·반정부·반자본·친북이라는 4가지 명제 아래 다양한 이슈로 옮겨타며 반정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2009)’, ‘G20대응민중행동(2010)’,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위(2011)’, ‘핵안보정상회의대항행동(2012)’,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2013)’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런 연대 투쟁 기구에 포함된 단체 명단을 분석해 보면 절반 이상이 2008년 광우병 시위 단체와 중복된다. 광우병 시위 단체와 ’4대강 사업 저지 범국민대책위(425개)’ 참여 단체의 중복률은 45%, ‘G20대응민중행동(82개)’은 67%,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위(44개)’는 63.6%, ‘핵안보정상회의대항행동(34개)’은 58.8%,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35개)’은 65.7%에 달한다.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던 인사 중엔 정치권에 진출한 경우도 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 처장으로 ‘촛불 집회 광우병대책위원회 공동상황실장’을 맡았던 박원석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로 나서 당선됐다. 또 다른 참여연대 인사로 촛불 시위를 주도한 김민영 당시 사무처장은 작년 대선 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대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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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국에서 광우병 발견… 4년前같은 대규모 시위 없어

정성진 기자

박유연 기자

조선일보 입력 : 2013.05.02 03: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2/2013050200045.html

전염 가능성 없는 유형인데다 정부, 검역강화 등 적극 대응

2008년 전국적인 촛불 시위를 촉발했던 미국 쇠고기 문제는 4년 뒤인 2012년 4월 또다시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미국 정부가 캘리포니아주 한 농장의 젖소에게서 광우병이 발견됐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주장이 나왔고,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태는 큰 혼란 없이 빨리 마무리됐다.

미국 정부가 문제의 광우병이 다른 소에게 전염 가능성이 없는 ‘비정형’이라고 밝혔고, 우리 정부도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강화하고,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해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검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비정형 광우병이란 소의 노화 과정에서 자연 발생하거나 돌연변이로 생기는 병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성 사료를 오래 섭취해 소의 몸 안에 광우병 유발 물질인 변형 프리온이 쌓여서 발생하는 ‘정형’ 광우병은 같은 사료를 먹은 다른 소가 걸렸을 가능성이 있지만, 비정형 광우병으로 밝혀지면서 사태가 빨리 진정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발 빠른 대응에다 4년 전 거짓 괴담에 속았다는 걸 알게 된 국민의 학습효과가 더해지면서 광우병 시위꾼들의 선동은 더는 먹히지 않았다.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6차례 촛불시위를 조직했지만, 참여 인원이 100여명에 그친 날도 있는 등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다. 허윤 서강대 교수는 “국민이 광우병의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면서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사건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매달 9000t 내외를 유지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지난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7000~8000t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2월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8300t으로 1년 전보다 5.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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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크 판] 정운천 前 장관 “5년 전 광우병 촛불시위…이미 손 쓸 수 없었던 쓰나미”

조선일보 등록 2013.05.03 22:58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3/2013050390272.html

[시사토크판] 320회

정운천 前 장관 “5년 전 광우병 촛불시위…이미 손 쓸 수 없었던, 그야말로 광우병 쓰나미”

3일 시사토크 판에는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출연했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일어난 지 5년. 정 전 장관은 광우병 파동이 있었던 당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지금은 마음을 편히하고 지난 시간을 돌이켜볼 때”라고 이야기하는 정운천 전 장관. 4월 29일 MBC PD수첩 보도로 대대적 촛불시위가 발생했다. 정부 대응이 안이했다는 지적에 대해“이명박 정부 출범 후 농림, 수산, 식품 세 분야의 조직 정비도 안 된 채 촛불 사태를 맞아 대응이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말하며 왜곡, 허위 보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주저 앉는 소가 나오는 장면은 대사 장애로 발생하는 ‘다우너’인데 광우병 소로 둔갑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아레사 빈슨의 사인 역시 광우병으로 인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미국에서는 ‘아레사빈슨의 사인이 광우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대 대책에 바빠 사안 규명에 눈 돌릴 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미 손을 쓸 수 없었던, 그야말로 광우병 쓰나미”였다는 설명이다. “사태를 해명해 줄 국내 대학 교수들도 있었지만 꿈적도 하지 않았다”는 정 전 장관은 결국 “내가 몸을 던지자”는 심정으로 뛰어들었다고 말한다. 자택까지 찾아와 시위를 하던 사람들로 인해 가족들의 고통도 컸고,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는 딸을 보며 “아버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2012년 4.11 총선에 출마해 기대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정운천 전 장관. 그는 광우병 사태 후 ‘불통’을 넘어서기 위해 전국 각지를 다니며 노력했다. 야당의 텃밭인 전라북도에 출마한 그는 “250개 도내 선출직 의석 중 새누리당(한나라당)은 한 석도 없다”며 지역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설명했다. 그런 호남에서 지금 “민심의 변화”가 불어오고 있다며 신뢰를 쌓아 “외바퀴 수레가 아닌 쌍바퀴 수레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 일반고교의 서울대·의대 진학실적

건강과대안 — Tue, 02 Apr 2013 12:10:22 +0000

조선일보와 입시업체 입시업체 하늘교육은 도대체 이런 통계를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입수했을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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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경신(대구), 일반고 중 서울대·의대(치대·한의대 포함) 합격생 최다

김연주 기자

조선일보 입력 : 2013.04.02 03:0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02/2013040200071.html?news_top

[전국 457개校 입시성적 분석]

1~9위 서울 강남·대구 수성 – 20위내 12군데가 서울 지역
이중 10곳이 ‘강남 3區’ 학교, 4곳은 대구 수성구 소재
시·도별 ‘입시 명문’은… – 경기는 성남 낙생고가 1위… 광주 고려고, 대전 보문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를 제외한 일반고 가운데 2013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와 전국의 의대·치대·한의대 합격생(재수생 포함)을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서울 휘문고로 조사됐다.

본지와 입시업체 하늘교육이 최근 2년간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한 전국의 일반고 1161곳 가운데 457개 고교의 입시 결과를 분석한 결과, 휘문고는 지난해 입시에서 서울대(33명)와 의대·치대·한의대(69명) 합격생을 모두 102명 배출했다. 통상 의대·치대·한의대는 자연계에서 전국 상위 0.5% 이내의 학력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한다. 이 때문에 서울대와 의대·치대·한의대 합격생 수는 고교 학력을 가장 잘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조사에 응하지 않은 고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휘문고에 이어 서울대 및 의대·치대·한의대 합격자를 많이 낸 일반고는 대구 경신고(68명), 서울 단대사대부고(52명), 서울 중산고(51명), 대구 경북고(45명), 대구 정화여고(43명), 서울 숙명여고(35명), 서울 영동고(34명) 등이었다.

일반고 사이에 학력 격차도 심해 이번 조사의 상위권에는 소위 ‘교육 특구’로 불리는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구와 대구 수성구에 있는 고교가 다수 포함됐다. 전국 상위 20위 일반고 중 12곳이 서울 소재 고교였으며, 이 중 10곳이 ‘강남 3구(區)’에 있는 학교였다. 전국 20위 일반고에는 대구 수성구 소재 고교도 4곳이나 포함됐다. 대구 수성구는 학부모 교육열과 학생들 학력이 높아 ‘대구의 8학군’으로 통한다.

시도별로 서울대와 의대·치대·한의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는 서울 휘문고, 대구 경신고 외에 경기 성남 낙생고(29명), 광주 고려고(29명), 대전 보문고(24명), 충북 청주 세광고(24명), 전남 장성고(22명), 전북 원광고(18명), 경북 경주고(17명), 충남 논산대건고(15명), 경남 진주동명고(14명), 제주 대기고(13명), 인천 세일고(11명), 부산 부흥고(10명), 울산 우신고(6명) 등이 꼽혔다. 이는 대체로 전통적인 지역 명문고로 꼽히는 학교들이다.

한편 일반고와 외고·자사고·자율고를 통틀어 지난해 서울대 및 의대·치대·한의대 합격생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는 전북 전주의 상산고(242명)였다. 이어 서울 대원외고(110명), 서울 휘문고(102명), 울산 현대청운고(100명), 경기 용인외고(75명), 공주 한일고(70명), 대구 경신고(68명), 부산 해운대고(65명), 서울 하나고(61명), 안양외고(55명) 순으로 조사됐다.

[무상의료] 영국 무상의료가 정말 1200명을 죽였을까

건강과대안 — Sat, 02 Mar 2013 10:18:37 +0000

영국 무상의료가 정말 1200명을 죽였을까
[토요판] 뉴스분석 왜?/ ‘스태퍼드 병원’ 비극의 진상

▶ <조선일보>는 최근 “무상의료 영국, 한 대형병원서 1200명 숨진 까닭은”이라는 제목의 1면 기사를 시작으로 영

국의 무상의료 제도를 비판하는 기사를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의료비서 건보비중 80% 넘으면 영 같은 부작용”이

생긴다며,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의 63%에서 80%까지 늘리겠다는 새 정부 정책에 경종을 울리기도 했죠. 과연

영국의 무상의료 그 자체가 문제였을까요? 혹시 아전인수격 보도는 아니었을까요. 그 속내를 들여다봅니다.

출처 : 한겨레 등록 : 2013.03.01 20:50 수정 : 2013.03.01 21:04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576230.html

“이한 김, 6번 방으로 오세요.”

병원 로비에 걸린 스피커는 아이의 이름을 낮게 호출했다. 이곳은 영국 버밍엄에 있는 한 병원이다. 지난 2월 초, 나와 아내는 태어난 지 70일이 된 아들을 병원으로 데리고 왔다. 영국에서는 생후 8주가 지난 아기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했다. 그 유명하다는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HS)를 현장에서 처음 접하는 참이었다. 사회복지 연구자로서 무척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아담한 방의 크기는 한국의 여느 병원과 다르지 않았다. 의사가 간호사 없이 환자를 맞는다는 점 정도가 한국과 달랐다. 호리호리한 체격에 온화한 인상인 ‘닥터 루멘스’는 아들의 상태에 관해 상세히 물었다. 어투가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그는 아들의 의료 기록을 보면서 몇 가지를 확인하더니, 청진기를 들고 아이를 검진하기 시작했다. 마침 의사와 마주 앉은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초로의 의사는 의자에서 슬며시 내려오더니 아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서 아들의 눈과 귀, 목을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아이의 옷을 벗기라고 하더니, 허리와 무릎 관절까지 하나씩 구부렸다 펴보면서 확인했다. 밀려드는 환자들에 쫓겨 전쟁같이 진료를 보는 한국의 의사들을 봐온 아빠 엄마에게는 낯선 풍경이었다.

올림픽 개막식의 침대와 간호사를 이해하다

의사의 친절한 모습에 우리도 편해졌나 보다. 초보 아빠와 엄마는 아기의 건강에 대해 안 그래도 궁금한 게 많은 참이었다. 생각나는 대로 죄다 물었다. 산모의 건강 문제까지 상담을 했다. 의사의 방에서 나오면서 시계를 보니 방에서만 30분을 넘게 보냈다. 아내는 영화배우 제러미 아이언스를 닮은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기까지 하다며 무척 만족스러워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다음 주에는 ‘헬스 비지터’라는, 말하자면 방문 간호사가 집까지 찾아왔다. 방문 간호사는 아내에게 산모와 아이가 먹을 비타민 한 통씩을 전해주고, 주변 육아시설 등을 안내해줬다. 다시 2주 뒤, 우리는 닥터 루멘스의 안내에 따라 그를 다시 찾았고, 아이 건강에 대해 다시 물어볼 기회를 가졌다. 나는 학교 일 때문에 병원에 따라갈 수 없었는데, 아내의 말로는 이번에도 상담 시간은 30분이 넘었다고 했다.

물론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지난 3주간의 개인적인 경험 덕분에, 나는 영국인들이 국가보건서비스를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이유를 조금이라도 짐작할 수 있었다. 거의 모든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했던 것으로 악명 높은 대처 정부가 국가보건서비스만큼은 감히 세게 건드리지 않은 이유도, 지난 런던 올림픽 개막식의 거대한 스펙터클에 어처구니없이 수백대의 침대와 간호사들이 대거 등장했던 이유도 어림할 수 있게 됐다. 심지어 모든 정부 부처의 예산을 20%씩 깎는 대대적인 재정 감축 정책을 펴고 있는 현재 영국 연립정권도 2010년 선거 당시에 국가보건서비스 예산만큼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까닭도 말이다.

1948년 도입된 이래 국가보건서비스는 수많은 부침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기본 원칙에 따라 뼈대를 유지해 왔다. 여기서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새겨들으면 꽤나 감동적이다. 첫째, 모든 이의 필요에 부응한다. 둘째, 치료 시점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셋째, 환자의 지급능력이 아니라, 의료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한다. 따라서 영국인이라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거나, 아플 일은 없다는 의미가 된다.

꽃병 물 마시고 병상에 볼일…
의료진 직무유기 알려지면서
“영국의 무상의료 제도가
의료서비스를 악화시키고
국민건강 위협한다”는 주장

조사 보고서를 뜯어보면
“병원의 인력·비용감축이 핵심”
정부가 국가보건서비스에
친시장정책 꾸준히 도입하면서
공공병원에도 일정 수익 내면
경영자율권 주겠다는 약속
병원은 그 기준 맞추려 무리수

이와 같은 국가보건서비스의 빛나는 명성에 먹칠을 남긴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지난 2월6일, 영국의 주요 신문은 영국 중부의 한 병원에서 발생했던 충격적인 사건을 일제히 보도했다. 스태퍼드 지역의 한 병원에서 경영진과 의료진의 직무유기 때문에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최대 1200명의 환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이었다. 정부의 의뢰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보면, 기본적인 음식과 음료가 환자들의 손이 닿는 곳에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일부 환자들이 목이 마른 나머지 꽃병 속의 더러운 물을 마시기도 했다. 게다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해도 의료진이 도와주지 않아서 결국 병상에서 볼일을 보는 상황도 자주 벌어졌다. 언론을 통해서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가장 자극적인 내용만 소개된 측면도 있지만, 스태퍼드 병원의 직무유기는 범죄에 가까웠다. ‘국가보건서비스의 나라’ 영국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셈이었다. 여기까지는 한국 독자의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남의 나라 이야기로 그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알다시피 이야기가 단순한 외신으로 끝나지가 않았다.

다음날, <조선일보>는 스태퍼드 병원 기사를 1면에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기사의 두번째 문장을 다음과 같이 썼다. “전 국민이 치료비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시행한 무상의료 제도가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1주일 뒤 비슷한 기사를 실으면서 영국의 사건이 ‘무상의료의 한계’ 때문이라며 제목을 아예 “의료비서 건보 비중이 80%를 넘으면 영국 같은 부작용”으로 뽑았다. <동아일보> 역시 논설위원 칼럼을 통해서 “스태퍼드 병원은 한계에 봉착한 영국 국가보건서비스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쉽게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 영국에 있는 2312개의 병원 가운데 하나인 스태퍼드 병원의 예가 어떻게 무상의료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비화하는지, 직관적으로도 바로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보수신문들이 먼 나라 이야기에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이유가 결국 우리나라 무상의료 혹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짐작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정작 사건의 앞뒤 사정을 하나씩 뜯어 보면 보수신문의 주장은 사실과 멀어 보인다.

다섯번의 조사보고서, 두번의 총리 사과

첫째, 사건의 발단부터 거슬러 올라가 보자. 스태퍼드 병원의 ‘만행’이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을까. 이야기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가보건서비스 산하의 병원 감독 기관인 보건위원회(Healthcare Commission)는 병원 관련 통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다름 아닌, 문제의 스태퍼드 병원의 사망률이 다른 병원에 견줘 이상할 정도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위원회는 곧 병원 쪽에 소명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기록상의 오류라는 엉뚱한 설명을 내놓았다. 위원회가 독립적인 조사단을 꾸려 진상을 살펴본 결과, 병원 쪽의 ‘만행’이 알려지게 됐다. 때는 2009년의 일이었다. 파장은 컸다. 당시 고든 브라운 총리는 사망한 환자들의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정부의 관리 감독이 실패했던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그 뒤로도 영국 정부는 네 차례에 걸쳐서 별도의 조사단을 꾸려서 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다섯번째 보고서다. 이번 보고서는 무려 2년 반의 조사 과정을 거친 뒤 나온 것으로, 자그마치 18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보고서 속에는 사건의 상세한 본말과 290개에 이르는 정책 조언을 담고 있었다. 사건의 성격상 이 문제는 다시 화제가 됐고,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유족들에게 다시 고개를 숙여야 했다.

주목할 대목은 영국 정부가 스태퍼드 병원의 문제를 먼저 포착하고, 문제 해결에 나섰고, 2명의 총리가 같은 사건을 두고 한번씩 사과를 했다는 점이다. 영국은 2000년 초반부터 아예 전국 병원들의 사망비를 인터넷에 공개해서 환자들이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스태퍼드 병원 사건은 국가보건서비스를 둘러싼 영국 시스템의 실패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국가보건서비스의 자정 능력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돌멩이가 옥돌 사이에서 지나치게 오래 숨겨져 있었던 것이 문제였다면, 결국에는 옥석이 가려졌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이다.

이 상황을 한국에 적용해 보면,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끔찍한 상상이지만, 한국에서도 스태퍼드 병원과 같은 사례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먼저 영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병원들 사이의 사망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겨레21>을 통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부적으로 작성한 전국 대형병원 사망률 정보가 보도된 적은 있지만, 정부가 아직 이 자료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다. 당시 자료를 보면, 이른바 대형병원 사이에서도 사망비 격차는 무려 3배나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는 사망 환자들의 질환별 중증도를 고려해서 병원들의 사망비를 수평 비교할 수 있도록 재가공한 것이었다. 따라서 사망비 격차가 3배가 난다는 말은, 사망비가 높은 병원에서 숨진 환자 3명이 만약 사망비가 가장 낮은 병원에 갔다면, 그 가운데 1명만 사망하고 2명은 살아남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병원들 사이의 의료 서비스 차이는 매우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대해서 영국 정부처럼 적극적으로 나선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만약 우리나라에 스태퍼드 병원이 있다면? 물론 결과를 단언할 수는 없다. ‘알 수 없다’는 답이 가장 적절할 듯하다. 비유하자면, 영국에서는 고름을 늦게라도 확인하고 터뜨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고름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얼마나 심각하고 곪고 있는지 모르는 셈이다. 참고로,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예방의학)의 ‘환자 안전의 국내외 동향’ 자료를 보면, 의료진의 크고 작은 부주의 때문에 한해 사망하는 환자의 수는 1만7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확인한 대로, 그 사례들이 병원별로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지는 않다.

둘째, 스태퍼드 병원 사건의 원인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국내 보수언론의 주장대로라면 영국의 무상의료가 참사의 원인이겠지만,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의 원문을 보면 까닭은 달리 파악된다. 핵심은 병원의 무모한 비용 감축이었다. 병상이 350개인 이 병원은 2006~2007년에만 예산을 1000만파운드(1650억원)나 삭감했다. 이에 따라 52명의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야 했는데, 그때 이미 병원에는 간호사가 정원에서 77명이나 부족하던 참이었다. 병원에 사람이 모자라다 보니,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놀랄 일은 아니었다. 보고서의 한 대목이다. “병원 직원이 모자라는 참에 간호사를 줄인 것을 보면 병원 이사회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었다… 병원 이사회 기록을 보면, 온통 인력 감축으로 인한 경제효과 얘기만 있다.”

한국에서 벌어지는 참사 규모는 그 10배

왜 병원은 이렇게 비용 감축에 목을 매달았을까. 다름 아닌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었다. 2000년대 들어서 영국 정부는 이른바 소비자 선택권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국가보건서비스 공공모델에 민간과 시장 요소를 계속 도입했다. 고든 브라운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권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국가보건서비스에 민간병원을 유치하는 등 친시장적인 정책을 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스태퍼드 병원 같은 공공병원에는 엄격한 수익 기준을 통과하면 경영 자율권을 일부 행사하도록 해주는 정책도 함께 폈다. 스태퍼드 병원은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다가 이와 같은 대형 사고를 친 셈이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사설을 통해 “의료 분야에 만연한 돈과 인센티브, 성과에 집착하는 불건전한 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풀이했다. 바꾸어 말하면, 이번 사건의 원인은 영국 국가보건서비스나 무상의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정부가 의료 분야에 민간의 경쟁 원리를 어설프게 도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것이 맞다. 보수언론의 진단은 실제 증상과는 한참 거리가 먼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보수신문들이 진단하듯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는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의 대기 기간이 긴 것으로 악명이 높기도 하다. 그나마 공신력 있는 몇개 자료를 찾아보면,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가 평가한 보건의료제도 평가 순위에서 영국은 전체 191개국 가운데서 18위를 차지했다. 다른 주요 나라들의 순위를 보면 프랑스(1위), 이탈리아(2위), 일본(10위), 덴마크(34위), 미국(37위)이었다. 우리나라는 파라과이와 세네갈 사이에서 58위를 차지했다. 미국 워싱턴에 자리잡은 민간 연구기관인 코먼웰스가 2011년 내놓은 11개 서구 국가간 비교 자료를 보면, 영국은 스위스와 함께 가장 우수한 의료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대상에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두 자료의 신뢰성을 두고 학술적인 논란은 적지 않다. 따라서 자료는 참고용으로만 쓰는 것이 맞겠다. 얼마간의 오차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영국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보수신문의 평가에는 적지 않은 비약이나 과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보수신문들이 국민 건강을 그토록 걱정한다면, 애꿎은 영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1인당 보건의료 지출액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265달러)이나 영국(3433달러)의 3배(8233달러) 가까이 쏟아붓고도 평균수명은 정작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한 미국 시스템의 문제점을 살펴봐 달라고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다.

한가지 더. 보건의료 정책의 실패를 얘기한다면 빼놓기 힘든 나라가 있다. 다름 아닌 우리나라다. 스태퍼드 병원처럼 위치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시장의 실패로, 정부의 실패로 목숨을 잃는 생명은 부지기수다. 한 예만 보자.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가 2010년에 낸 논문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중증외상으로 사망하는 환자 가운데 9245명은 의료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했으면 살릴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 그러나 정작 중증외상 분야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버림받았고, 정부의 관련 정책도 거북이걸음이다. 한국에는 스태퍼드 병원의 참사가 전국적으로 해마다 10배 규모로 벌어지는 셈이다. 물론 시장은 책임지지 않는다. 대통령도, 장관도 사과하는 사람은 없다. 영국에서는 스태퍼드 참사에 대해서 적어도 총리가 두 차례나 사과했다.

김기태 영국 버밍엄대학교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limpidkim@gmail.com

[식품안전] 농심 등 라면수프 벤조피린 논란 (농심+조선일보 vs 이언주 의원+식약청

건강과대안 — Wed, 31 Oct 2012 09:07:44 +0000

농심의 조선일보를 이용한 언론 플레이(기업과 언론의 밀착)인지…
과학에 무지한 민주당 이언주 의원과 식약청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인지…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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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 삼겹살 먹으면서 ‘너구리’는 회수하는 나라

['너구리'가 삼겹살보다 벤조피렌 1만6000배 낮아… 무해하다고 해놓고 입장 바꾼 식약청]
국감 의원의 한건주의식 폭로, 소신 없는 식약청 태도 맞물려
국내외 농심 라면 불안만 가중

조선일보 | 김민철 기자 | 입력 2012.10.31 03:18 | 수정 2012.10.31 04:47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21031031805096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현장. 농심 이 일부 라면 수프에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원료를 사용한 것과 관련, 이희성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제품을 검사한 결과 평생 먹어도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처음 언론에 공개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은 “농심이 부적합 원료를 사용한 것은 맞지 않느냐. 왜 제품 수거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고 몰아붙였다. 그러자 이 청장은 “공감한다. 시정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답해버렸다. 식약청은 다음 날인 25일 농심 일부 라면 제품을 자진 회수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당초 태도를 180도 바꾼 것이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지난 주말부터 29일까지 농심의 ‘너구리’ 제품은 40%, 우동류 매출은 15% 감소했고, 라면 시장 전체 매출도 5% 줄었다. 국내뿐만 아니라, 농심 제품을 수입하는 나라들에도 파문을 일으켰다.

↑ [조선일보]

식품에 문제가 있거나 인체에 유해하다면 국제적 리콜까지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식품 전문가들은 “검출량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인 데다, 처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태도를 바꾼 것은 식약청이 크게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감에서 한건주의식 폭로와 오락가락하는 식약청의 무소신이 합작한 어이없는 사태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벤조피렌이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기준치 이하일 경우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에 농심 라면 수프 1개에서 0.000005㎍의 벤조피렌이 나왔지만, 우리 국민들이 삼겹살을 구워먹을 때 하루 평균 그 1만6000배인 0.08㎍을 섭취하고 있다. 또 생선구이에도 0.1~0.3㎍, 참기름 등에도 0.08㎍ 들어 있고, 담배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도 있다. 고려대 이광원 교수(식품공학부)는 “벤조피렌은 굽고 튀기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겨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밖에 없다”며 “60kg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0.24~0.78㎍ 정도를 섭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이형주 교수(식품생명공학)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이나 된장국에도 미량이나마 유해 물질이 들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기준치 이하일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섭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여대 오상석 교수(식품공학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작은 양이라도 유해 물질이 들어 있다고 하면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론적으로 100% 안전한 식품은 없다”며 “그래서 과학적인 기준을 정해 그 기준 이하이면 평생 섭취해도 좋다고 하는 것인데, 식약청은 스스로 일관성을 버린 것”이라고 했다. 한양여대 신성균 교수(식품영양학과)는 “농심도 억울해할 입장만은 아니다”며 “위험하지는 않더라도 불량 원료를 사용한 도의적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자진회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식품 분야 교수 모임인 한국식품안전연구원에 이어, 30일 식품 분야 전문가 모임인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도 “식약청이 국회 등 비전문기관의 비난에 과학적인 재검토 과정 없이 일부 라면 제품을 회수해 사회적 비용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벤조피렌(Benzopyrene)

물질을 불에 가열하거나 태우는 과정에서 생기는 환경호르몬. 구운 고기의 검게 탄 부분, 참기름, 담배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들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지만, 기준치 미만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광우병] CBS와 조선일보…미 광우병 보도 극과 극

건강과대안 — Mon, 30 Apr 2012 08:29:25 +0000

미국 캘리포니아 광우병 사태에 대해 CBS와 조선일보가 서로 정반대의 보도를 했습니다.

똑같이 워싱턴 특파원이 기사를 썼는데 CBS는 미국 언론에서도 “미국의 광우병 검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과 관련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국 언론이나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광우병 여파’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특파원은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가 축산업자와 낙농업자들의 로비에 밀려 유럽이나 주요 쇠고기 수출국보다 취약하다는 미국 현지 언론의 보도엔 침묵하고 있습니다. 부분적 수입제한 조치와 인도네시아와 잠정적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태국의 조치에 대해서도 사실상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러니 2008년 5월 8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와 농림부-보건복지부 합동 1면 광고를 게재해놓고도 지금에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고… 언론의 사명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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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언론 “광우병 검사 부실”

츨처 : 노컷뉴스 2012-04-30 02:19 | 워싱턴=CBS이기범 특파원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29036

미국내 광우병 검사 체계 등이 부실하다고 현지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산호세머큐리 뉴스 등 미 언론들은 28일(한국시각)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가 축산업자와 낙농업자들의 로비에 밀려 유럽이나 주요 쇠고기 수출국보다 취약하다고 전했다.

언론들이 손꼽고 있는 대표적인 취약성은 광우병 검사표본수가 절대적으로 작다는 것. 현재 미국은 무작위 추출을 통해 연간 4만건의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연간 도축되는 소의 0.1%에 불과하다. 20개월령 이상의 소는 모두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일본이나 30개월령 이상을 전수조사하는 유럽보다 검사표본수가 작은 셈이다.

지난 2006년 캔자스 주의 한 육류포장업체가 자체적으로 광우병 전수검사를 하려고 했으나 미 농무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전미낙농쇠고기연합회 등 이익단체들이 ‘미국산 쇠고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또한 소 이력추적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도 부적절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캐나다 등 주요 쇠고기 수출 8개국 가운데 6개국이 소 이력추적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미국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미국 정부는 올해 이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주 경계를 넘는 소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반쪽’ 이력제가 될 전망이다. 역시 소 이력추적에 필요한 전자칩 등의 비용문제로 이익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한편 이번에 광우병 증세가 발견돼 안락사된 젖소는 10년이 넘은 늙은 젖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미국 내에서는 젖소가 5년을 넘기면 우유생산이 줄어들어 도축된다. 문제의 젖소는 안락사 전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등 광우병 증상을 보여 지역 렌더링 센터로 보내져 도축될 예정이었으나 표본검사 대상으로 추출돼 광우병 검사를 받게 됐으며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여 안락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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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젖소 광우병] 프랑스 일간지 “이번 광우병 놀랄 일도 아닌데, 한국은…”

生牛 선물가격도 바로 반등

도쿄=차학봉 특파원

워싱턴=임민혁 특파원

출처 : 조선일보 입력 : 2012.04.30 03:08 | 수정 : 2012.04.30 07:0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30/2012043000186.html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과 관련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국 언론이나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차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광우병 여파’라고 할 만한 것은 거의 없다.

6년 만에 광우병이 발견된 당사국인 미국에선 쇠고기나 우유 등 유제품의 판매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28일 워싱턴 인근에 위치한 식품체인점 ‘세이프웨이’ 관계자는 “오늘 쇠고기 매출은 평상시와 비슷했고, 온종일 광우병에 대한 문의 같은 것도 없었다”고 했다. 주요 언론들이 관련 소식을 별로 다루지 않아서인지 아예 광우병 발생 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도 꽤 많았다.

광우병 뉴스가 하루 1개 정도씩 실리던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에선 주말을 지나면서 관련 소식이 사라졌다. 방송들은 첫날 주요 뉴스로 광우병 발생 소식을 전했으나, 미 농무부가 “미 쇠고기 안전” “검역시스템 제대로 작동” 등을 발표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

광우병 발생 소식에 폭락세를 보였던 시카고 상품거래소(CME)의 생우(生牛) 선물가격도 미 정부의 발표 이후 바로 반등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03년 미국에서 처음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생우 선물가격이 5일 연속 하락하며 19%나 빠진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거의 영향이 없는 셈”이라고 했다.

일본에서도 정부가 “미국의 광우병 젖소는 30개월 이상으로 일본의 수입대상(20개월 이하)이 아니다”는 간단한 발표만 했을 뿐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일본 언론도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만 간단하게 보도했을 뿐이다. 유통업체도 미국산 쇠고기를 계속 판매하고 있으며 덮밥체인점도 미국산 쇠고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현재 20개월 이하로 제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를 30개월 이하로 완화하는 문제이다. 시민단체들은 광우병 소가 추가로 발견된 만큼 수입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변동 사항은 없다. 내각부 식품안전위원회에서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럽에서도 미국 광우병과 관련한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EU집행위원회 보건 담당 대변인은 “이번 광우병 발견이 특별히 놀랄 일은 아니다”고 했다. 프랑스의 일간지 르 파리지앵은 “한국 대형마트 두 곳이 미국산 쇠고기 판매를 중단했다”는 소식을 화제로 전했다.

[구제역] 구제역 확산에 책임 있는 농장주라도 ‘묻지 마 보상’

건강과대안 — Fri, 07 Jan 2011 11:58:17 +0000

[구제역 초비상] 초기대응 실패로 세금 9700억원(보상금·백신접종·농가지원 등) 날려… ‘묻지마 보상’도 문제

재해관련 예비비로 충당
축사 위생관리 소홀 등 확산 책임 있는 농장주도 時價로 100% 보상해줘

이진석 기자 island@chosun.com방현철 기자 banghc@chosun.com

출처 : 조선일보 입력 : 2011.01.07 03:05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1/07/2011010700117.html?Dep0=chosunnews&Dep1=related&Dep2=related_all

해를 넘겨 번지고 있는 이번 구제역(口蹄疫)으로 인한 피해는, 66년 만에 다시 구제역이 발생한 2000년 이후 4차례의 구제역을 합친 피해액(5970억원)의 2배에 육박한다. 6일 현재 9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 엄청난 돈을 재해 관련 예비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구제역이 아니었다면 다른 분야에 사용됐을 국민의 세금이다. 지난해 12월 예비비 3528억원 등이 배정됐고, 올해는 가축질병방역비 1558억원 가운데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부족한 부분은 올해 재해 관련 예비비(1조2000억원)를 사용할 계획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보상금은 초동 대응 실패 등 정부의 책임도 크지만, 베트남 등 구제역이 만연한 국가들을 여행하고 귀국하면서 방역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축사 위생 관리 등을 소홀히 한 농장주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제역 확산에 책임이 있는 농장주라도 살처분을 하면 거의 대부분 시가(時價)의 100% 보상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은 구제역 의심 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독이나 이동제한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20~60% 감액해서 지급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감액은 불가능하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다. 한 관계자는 “감액은 얘기도 꺼낼 수 없다. 전염 경로 조사가 확실치 않은 것도 있지만 ‘자식 같은 소’를 살처분했다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덮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구제역 발생 농가의 소를 살처분할 경우 시가의 60~80%만 지급한다.

정부가 구제역으로 지출하는 비용 가운데는 살(殺)처분 보상금 규모가 가장 크다. 살처분을 한 농가에 대해서 시가(時價)대로 보상해 준다. 다 큰 한우는 마리당 500만원 안팎, 다 큰 돼지는 마리당 30만원 정도다. 6일까지 보상금 규모는 7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방역 초소 설치, 소독약 구입 등 방역 비용도 156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 대책 강화와 함께 축산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영순 서울대 수의학과 명예교수는 “구제역 확산과 관련이 있는 일부 농가와 아무런 잘못없이 정부가 시행하는 예방적 살처분에 응한 농가를 구분해야 한다”면서 “구제역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추가 확산이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구제역(口蹄疫)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게 감염되는 전염병이다. 대표적인 증상이 입이나 잇몸, 혀나 발굽 사이 등에 물집이 생기는 것이라, 한자의 입 구(口)와 굽 제(蹄)를 사용해 병명을 표시한다. 감염된 소나 돼지는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식욕이 저하되어 심한 경우 죽게 된다. 구제역에 걸린 소나 돼지의 고기를 날로 먹어도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16세 초 이탈리아 북부에서 처음 확인된 뒤 19세기 들어 전 세계로 퍼졌다. 국내에서는 1934년 이후 발생하지 않았다가 66년 만인 지난 2000년 다시 발생했다.

주로 공기를 통해 전염되며, 감염된 동물의 물집액이나 침, 분변, 사람의 의복 등을 통해서도 확산된다.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 질병(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큰 질병)으로 분류하며, 우리나라도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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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방역 시설에 1000만원만 투자했다면

김유용 서울대 교수·동물생명공학

출처 : 조선일보 입력 : 2011.01.06 23: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1/06/2011010602092.html?Dep0=chosunnews&Dep1=related&Dep2=related_all

작년에 3번이나 발생한 구제역이 해를 넘겨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백신만으로는 100%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결국 차단방역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많은 농장에서 종업원들이 철저한 차단방역 없이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다. 축산농가들을 자주 방문하는 수의사, 컨설턴트, 인공수정사, 임신진단사, 사료회사 직원, 가축출하차량 및 사료수송차량 등도 제대로 차단방역을 하지 않고 있다.

수의사나 컨설턴트들조차 말로는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방역복이나 장화를 신는 기초 조치만 하고 농장을 출입하고 있다. 그것도 하루에 여러 농장을 한꺼번에 방문한다. 작년 11월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한 컨설턴트가 안동에서 충남지역으로 이동했다. 그의 이동 경로에 있던 2만여두의 돼지들이 살처분당했다.

국토 면적이 좁은 덴마크·네덜란드 등의 축산 선진국엔 구제역 등의 질병이 없다. 물론 그들 나라 주변에 중국과 같은 거대한 구제역 상시 발생 국가가 없기도 하지만, 외부인에 대해서 농장별·회사별로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농가를 방문하는 수의사, 컨설턴트, 축산관련 회사직원이 여러 지역을 담당하지 않고 특정 지역만 담당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우리도 빨리 도입해야 할 제도다.

우리나라 축산농가들이 EU의 축산농가들처럼 농장 출입자들이 샤워를 하게 하고, 차량들이 농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했다면 이처럼 순식간에 구제역이 확산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필자의 실험농장은 샤워장을 설치하여 종업원을 포함하여 누구나 예외 없이 샤워를 해야만 농장을 출입할 수 있다. 외부차량도 농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질병 발생은 한 건도 없다. 백신이나 약품을 다른 농장들보다 훨씬 적게 사용하면서도 5년 동안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 7000여 양돈 농가 중 샤워장을 설치하고 외부인 출입 시 의무적으로 샤워를 하도록 하는 곳이 100여개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소사육 농가 중에는 거의 없다. 샤워실과 외부 출하대를 만드는 데 1000만원도 들지 않는다. 1년에 억대의 매출을 올리며 1000만원을 투자하지 않아 이런 엄청난 사태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전국의 모든 축산농가가 차단방역의 기본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그런 시설이 없이는 축산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인근의 중국·베트남·태국·몽골과 같은 나라는 구제역 방역을 사실상 포기한 나라들이다. 이런 나라들과 엄청난 인적·물적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여행객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간단한 소독을 한다고 구제역을 차단할 수 없다. 그렇다면 불가항력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결국 방법은 농장에서 차단하는 수밖에 없다. 축산농가들이 자신의 농장을 철저히 차단하고 방역하면 우리도 구제역 청정국가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은 않다.

정부의 관리도 철저해져야 한다. 대만은 1997년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엉뚱한 백신을 사용했다. 결국 전체 돼지의 절반 가까이를 살처분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처분하고 다시 전수조사를 했더니 돼지 숫자가 그대로였다. 애초 통계가 엉터리였던 것이다. 우리도 상황을 다시 점검할 때다.

[군대] 여권 주요인사 45명 병역 현황 (조선일보)

건강과대안 — Thu, 23 Dec 2010 11:14:08 +0000

여권 고위직 45명 자제 병역문제 살펴보니… 軍면제 인사, 아들은 대부분 현역 복무

•최경운 기자 codel@chosun.com
•신은진 기자 momof@chosun.com

출처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23/2010122300081.html?Dep1=news&Dep2=top&Dep3=top

[군대] 여권 주요인사 병역 현황 (조선일보)

건강과대안 — Thu, 23 Dec 2010 11:13:13 +0000

여권 고위직 45명 자제 병역문제 살펴보니… 軍면제 인사, 아들은 대부분 현역 복무

최경운 기자 codel@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신은진 기자 momof@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출처 :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23/2010122300081.html?Dep1=news&Dep2=top&Dep3=top

[신자유주의] 김종훈 “한-중 FTA, 석유화학-IT-자동차 부문 유리”(조선일보)

건강과대안 — Wed, 23 Jun 2010 14:12:36 +0000

[파워인터뷰] 김종훈 “한-중 FTA, 석유화학-IT-자동차 부문 유리”(종합)

김기훈 기자 khkim@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형석 기자 cogito@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이유경 기자 gowithyou@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출처 : 조선일보 입력 : 2010.06.23 11:30 / 수정 : 2010.06.23 11:35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23/2010062301088.html?Dep1=news&Dep2=headline2&Dep3=h2_01

-IT·자동차·석유화학 유리, 농산물·저가생필품 불리
-9월에 민감부문 사전협의 착수 예정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중국측의 개방 수준은 미국·EU(유럽연합)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한·중 FTA가 체결되면 석유화학과 IT(정보통신), 자동차업체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지난 5월 28일 3년반을 끌어온 FTA

산관학(産官學) 공동연구를 종료했다. 한·중 FTA가 양국에 장점 뿐 아니라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양국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 앞서 민감한 분야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기로 결정했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7일 조선일보와 조선경제i가 함께 만드는 경제·투자 전문 온라인매체 조선비즈닷컴(chosunbiz.com) 출범 기념 인터뷰에서 한·중 FTA 협상 일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다.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도렴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의 통상교섭본부장 집무실에서 1시간 40분동안 진행됐다.

그는 한·미, 한·EU(유럽연합), 한·중, 한·일, 한·중·일 FTA의 추진 우선 순위와 관련, “미국·EU가 최우선이고, 중국·일본 순”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를 시작으로 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EFTA)·아세안(ASEAN)·인도 등 총 16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켰다. 한·미, 한·EU FTA의 비준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페루·콜롬비아·호주 등 8개국과 협상을 진행중이다.

김 본부장은 한·중 FTA 협상의 향후 일정과 관련, “중국 측은 오는 9월부터 약 6개월간의 사전협의를 거친 뒤 정부간 본협상에 들어갈 생각인 것 같다”며 “협의만 잘 되면 기간은 더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국가의 통상을 담당해오면서 김 본부장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않고, 어려우면 솔직히 어렵다고 말한다”며 “엔드게임(end game)에 가서는 진솔해야 한다. 상대가 공을 몰고 오는데 골대를 옮겨 놓으면 룰의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FTA가 민감한 경제현안으로 떠올랐다. 양국은 민감한 부문에 대한 사전협상을 마친 뒤 본협상에 들어갈 예정인데, 양국의 민감한 분야란 어떤 것들을 말하는가.

“우리는 농산물이고, 중국은 공산품 분야다. 중국은 공산품 중 특정 품목을 얘기하지는 않았다. 민감한 정도로 따지면 중국도 우리 못지 않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어떤 업종이 유리한가.

“석유화학·IT(정보기술)·자동차 분야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범용·저가의 생필품은 가격경쟁력면에서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다”

―중국과 FTA 협상을 한다면 미국과 협상하던 방식과 어떻게 다를 것으로 예상하는가.

“미국과 협상할 때는 큰 틀을 정해놓지 않고 각자가 모든 오퍼(요구)를 내는 포괄적 방식으로 했다. (지금까지 중국의 FTA 체결 사례를 보면) 중국은 (한꺼번에 모든 오퍼를 내놓는) 그런 식은 아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산업 국가와 FTA를 추진하는 게 우리가 처음이다.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 등 중국 지도자들이 말한 ‘구동존이(求同存異·같은 것은 추구하고 이견은 남겨둔다)’가 조기수확을 말하는 건지, 10년 안에 교역대상의 90% 이상을 자유화 시키는 (미국식의) 포괄적 협상을 말하는지는 협상을 시작할 때 중국측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지 않고 있는데

“중국 내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때 약정한 개방 수준보다 좀 더 개방하도록 요구하는 ‘WTO+?’ 전략을 쓰겠다. 여기서 ‘?’는 서비스,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다. 공정경쟁도 포함된다. 중국은 WTO에서 정부조달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다. 중국이 정부가 조달하는 건설 등의 입찰에서 외국인을 내국인과 차별없이 대우한다면 엄청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다른나라와의 협상에서 그것을 허용한 적은 없다.”

―한·중 FTA 개방수준은 한·미, 한·EU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WTO 규칙 중에 MFN(최혜국대우)이 있다. 이 나라에 관세를 5% 매기면 저 나라에도 5%를 매겨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FTA는 양자가 합의해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MFN 위반이다. 하지만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4조에 따르면 양자 교역이 10년 안에 90% 이상 자유화되면 MFN 위반이 아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국과 우리 사이의 90% 이상의 교역이 10년 안에 무관세로 자유화 돼야 한다.”

―선진국과의 협상에 준해서 중국을 개방한다는 얘기인가.

“개도국의 경우는 ‘에누리’가 있다. 우리와 인도의 경우도 무관세 품목 비율을 85%로 5%정도 에누리 받았다. 중국은 개도국의 대표주자이고, 한국도 공식적으로 개도국이다. 특히 농업 분야같은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한국은 공산품에서 개도국 대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도 무역 대국이다. 세계 여러 나라가 한·중 FTA의 개방 정도를 주시하고 있다. 선진국에 준하는 협상을 하되 조금 에누리를 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한·미 FTA 미국 내 비준은 언제되는 건가.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의원 등 관계자들로부터 ‘반드시 FTA를 비준 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다만 ‘11월 중간선거 전에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조건이 붙었다.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FTA가 ‘일자리 창출(job creation)’에 중요하다는 뜻을 밝히고 미국 기업, 언론 등도 지지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중간선거가 걸림돌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TPP(Trans-Pacific Partnership), 즉 환태평양 파트너십 체결을 중시한다는 말이 들린다. 한·미 FTA에 어떤 영향이 있나.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부르나이 4개국이 시작한 TPP에 호주·페루, 그리고 미국 등 총 7개국이 참여했다. 하지만 미국와 TPP 나머지 6개 회원국간 교역규모를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60% 수준이다. 한국 한나라와의 교역규모가 6개국을 합한 규모 절반을 넘는다는 말이다. 지난 5월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질문을 받고 ‘한·미 FTA는 3루에 있는 주자로 히트(hit) 한방이면 끝난다. 하지만 TPP는 (이제 1루에 출격해) 죽을 지 살 지 모르는 주자’라고 대답했다.”

―가서명까지 마친 한·EU FTA의 정식서명과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 언제쯤 발효될 수 있나.

“EU의 공식 언어가 22개다. 지난 3월 29일 EU사무국이 각국 언어로 한·EU FTA 협정문 번역작업을 끝냈다. 현재는 번역본이 틀린 게 없는지 확인 작업 중이다. 한국이 프랑스어 번역본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오탈자가 300개 발견됐다.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올해 발효엔 문제 없다. 최근 방한한 EU의회 대표단도 올해 비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EU의 경제위기로 글로벌 경제도 출렁거리고 있다. 한·EU FTA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없다. 경제위기가 와서 EU(유럽연합)의 구매력이 떨어졌지만 이는 한국 뿐아니라 경쟁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EU FTA는 결국 한국기업들의 EU 수출을 늘려 한국에게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다. EU 측의 FTA 발효 의지도 강하다. EU에서 최근 천안함 관련한 공개토론장에서 한·EU FTA도 거론됐는데 빨리해야한다는 분위기였다. 의회에 강하게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 자동차협회 측에 반대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발언도 나왔다.”

―국회에서 한국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문제 때문에 EU측에서 보호무역주의에 항의하는 서한도 보내 온 것으로 아는데.

“걱정이다. 세계화로 경쟁이 격화되면 어려운 분야를 어느 정도 보호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보호 일변도도 상책이 아니다. 특히 SSM 문제는 EU와 약속의 문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상대편이 어느 정도 양해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유통이 서비스에서는 중요한 분야인데 (한국이) 대외적으로는 공세적으로 나가면서 내부적으로는 보호 일변도로 나가면 중·장기적으로 가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래시장) 보호도 필요하지만 경쟁력 확보도 필요하다.”

-어느 수준까지 용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재래시장 반경 500m 안에 SSM 규제를 막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적절히 설득하면 EU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것으로 본다. 이전엔 상상을 못한 부분이라 협상의 여지가 있다. 그 부분은 통상교섭본부도 노력해볼 수 있다. 하지만 재래시장 반경 500m 밖의 SSM 설립을 규제하는 상생법은 설득하기가 어렵다. 규제일변도로 가면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한·일 FTA 최대쟁점은 무엇인가.

“농업이다. 일본이 다른 국가들과 통상협상을 하면서 농업 개방도를 60% 이상 올린 적이 없다. 하지만 최근 일본도 농업개방도를 높여야 한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 한·일간 교역에서 농업 비중은 2%도 안 돼 무슨 실익이 있냐고 되물을 수 있다. 그러나 농업개방은 FTA 체결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일본은 국민들의 독특한 국산품 집착 등 보이지 않는 비관세 무역장벽이 높다.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현대차도 못 버티고 철수했을 정도다. FTA를 하려면 한국·일본이 전부 균형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야 한다.”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간의 양자 혹은 3국 FTA 체결을 통해 동북아에 지어질 완성된 건물은 어떤 모습인가.

“한·중·일이 아시아에서 경제규모가 크고 맡은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세안(ASEAN) 10개국에 비해서는 공동체를 위한 작업에 늦게 착수했다. ASEAN+3(한·중·일)로 만나다가 최근 세 나라도 경제적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모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베이징을 시작으로 일본·한국에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3국간의 경제적 교류의 종착지는 하나의 큰 공동체이다.”

-한·중 FTA 서비스 협상, ‘WTO+?’ 전략 추진
-천안함 사태, 한·중 FTA 등 통상에 영향 없어
-한·중 FTA 개방수준은 한·미, 한·EU 보다 조금 덜 할듯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중 FTA가 체결되면 석유화학·IT(정보기술)·자동차 분야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범용·저가의 생필품은 가격경쟁력면에서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7일 조선일보와 조선경제i가 함께 만드는 경제ㆍ투자 전문 온라인매체 조선비즈닷컴(chosunbiz.com) 출범 기념 인터뷰에서 한·중 FTA 체결로 어떤 업종이 유리하게 될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중 FTA 협상이 성사되면 중국의 개방 수준은 한·미, 한·EU FTA보다 조금은 덜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본부장은 또 “중국과 FTA 협상을 시작하면 중국 내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때 약정한 개방 수준보다 좀 더 개방하도록 요구하는 ‘WTO+?’ 전략을 쓰겠다”고 말했다.

―한·중 FTA 서비스 분야 ‘WTO+?’ 전략에서 ‘?’는 무엇인가.
“서비스, 정부 조달,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다. 공정경쟁도 포함된다. 중국은 WTO에서 정부조달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다. 중국이 정부가 조달하는 건설 등의 입찰에서 외국인을 내국인과 차별없이 대우한다면 엄청난 것이다. 하지만 중국이 다른나라와의 협상에서 그것을 허용한 적은 없다.”

―한·중 FTA에서 서비스 분야가 중요한 이유는 뭔가.
“주로 관세·상품교역에 포커스가 많이 돼 있지만 중국의 내수시장의 중요성도 알아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 진출 기업들도 현지화 전략을 펴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투명성, 투자에 대한 보호,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등도 중요하다. 관세를 얼마나 내리느냐도 중요하지만 중국 안에서 ‘사업하기(doing business)’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중 FTA 개방수준은 한·미, 한·EU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WTO 규칙 중에 MFN(최혜국대우)이 있다. 이 나라에 관세를 5% 매기면 저 나라에도 5%를 매겨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FTA는 양자가 합의해서 특혜를 주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MFN 위반이다. 하지만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4조에 따르면 양자 교역이 10년 안에 90% 이상 자유화되면 MFN 위반이 아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국과 우리 사이의 90% 이상의 교역이 10년 안에 무관세로 자유화 돼야 한다.”

―선진국과의 협상에 준해서 중국을 개방한다는 얘기인가.
“개도국의 경우는 ‘에누리’가 있다. 우리와 인도의 경우도 무관세 품목 비율을 85%로 5%정도 에누리 받았다. 중국은 개도국의 대표주자이고, 한국도 공식적으로 개도국이다. 특히 농업 분야같은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한국은 공산품에서 개도국 대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중국도 무역 대국이다. 세계 여러 나라가 한·중 FTA의 개방 정도를 주시하고 있다. 선진국에 준하는 협상을 하되 조금 에누리를 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중국과의 FTA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농업 분야다. 농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생각인가.
“물론 우리에겐 농업이 가장 민감한 분야다. 하지만 중국도 민감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민감부분에 대한 협의를 한 뒤 협상을 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농업을 고려할 생각이다. 하지만 중국에 구매력 있는 엄청난 소비층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중국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000달러 수준이지만 연간 소득이 5만달러가 넘는 사람이 5000만명 이상으로 한국 인구보다 많다. 부가가치가 높은 유기농 농산물이나 우수한 품질의 가공식품 등은 충분히 중국에 많이 팔 수 있다. 수세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생각했으면 한다.”

―중국측도 FTA에 열의를 갖고 있나. 중국은 단지 정치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FTA를 맺으려는 것 아닌가.
“중국과 우리와의 교역은 지난해 1400억달러로 전체(2조5000억불)의 10%가 채 안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일본·EU 다음으로 많은 교역을 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중국 입장에서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다. 중국도 교역·투자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대외지향적인 전략을 취할 수 밖에 없다. 멀리 갈 필요없이 가까운 나라와 FTA를 해야 한다면 한국이 좋은 상대가 된다고 본다.”

―천안함 사태로 인해 한·중간에 안보 갈등이 있었는데, FTA에 미치는 영향은 없나.
“그런 것을 느끼지는 못했다. 중국 상무부와 주로 만나는데 천안함사태에 대해 그들도 애도를 표한다. 천암함 사태로 (FTA 협상과 관련한) 태도가 바뀌거나 하는 것은 없다.”

-미국 측 자동차분야 추가협상 요구 없어
-한·미 FTA 추진위해 교포유권자 적극 활용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미국 내 의회 비준이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전에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 17일 조선일보와 조선경제i가 함께 만드는 경제·투자 전문 온라인매체 조선비즈닷컴(chosunbiz.com) 출범 기념 인터뷰에서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의원 등 관계자들로부터 ‘반드시 FTA를 비준 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면서도 “다만 ‘11월 중간선거 전에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조건이 붙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FTA가 ‘일자리 창출(job creation)’에 중요하다는 뜻을 밝히고 미국 기업, 언론 등도 지지했다”며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중간선거가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표심을 의식한 정치인들의 움직임이 한·미 FTA 비준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혹시 미국 측에서 자동차 재협상 요구가 있었나.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자동차 재협상은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 추가 요구는 전혀 없었다.”

―한·미 FTA에 대한 미국 내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미국 자동차 노조는 어떤가.
“가만히 있던 사람들 중에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늘었다. 미국 의회에 자유무역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는 계파들의 모임이 생기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도 생겼다. 자동차 노조는 따로 만나지는 못했다.”

―오바마는 소수민족에 우호적인 측면이 있는데, FTA 체결을 위해 교포들이나 유권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나.
“LA·뉴욕 등지에 있는 한국상공회의소(KOCHAM)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엔 ‘모든 정치는 결국 지역구(All politics are local)’라는 말이 있다. 지역구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캘리포니아 지역구 의원을 만나 한·미 FTA가 캘리포니아에 무슨 이익이 있는지 따로 얘기도 했다. 50개 주별로 이런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인터넷에 올렸다.”

―오바마 대통령이 TPP(Trans-Pacific Partnership), 즉 환태평양 파트너십 체결을 중시한다는 말이 들린다. 한·미 FTA에 어떤 영향이 있나.

“뉴질랜드·칠레·싱가포르·부르나이 4개국이 시작한 TPP에 호주·페루, 그리고 미국 등 총 7개국이 참여했다. 하지만 미국와 TPP 나머지 6개 회원국간 교역규모를 한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이 60% 수준이다. 한국 한나라와의 교역규모가 6개국을 합한 규모 절반을 넘는다는 말이다. 지난 5월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질문을 받고 ‘한·미 FTA는 3루에 있는 주자로 히트(hit) 한방이면 끝난다. 하지만 TPP는 (이제 1루에 출격해) 죽을 지 살 지 모르는 주자’라고 대답했다.”

―TPP를 한·미FTA보다 먼저 할 가능성은 없나.
“TPP를 체결하는 데 2년 정도 걸린다는 발표가 있었다.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 미국에서 개최 하는데 최근 미국업계가 APEC 정상회의 하기 전까지는 끝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더 걸릴 것이다.”

-한·EU FTA 연내 발효
-SSM 법개정 신중해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EU(유럽연합) FTA가 연내에는 분명히 발효될 것”이라며 “남유럽 재정위기 속에서 한·EU FTA는 한국 기업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 17일 조선일보와 조선경제i가 함께 만드는 경제·투자 전문 온라인매체 조선비즈닷컴(chosunbiz.com) 출범 기념 인터뷰에서 “경제위기가 와서 EU(유럽연합)의 구매력이 떨어졌지만 이는 한국 뿐아니라 경쟁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며 “한·EU FTA는 결국 한국기업들의 EU 수출을 늘려 한국에게 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기업형수퍼마켓(SSM)에 대한 규제를 담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과 관련, EU가 한국의 보호주의를 문제삼을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서명까지 마친 한·EU FTA의 정식서명과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 언제쯤 발효될 수 있나.
“EU의 공식 언어가 22개다. 지난 3월 29일 EU사무국이 각국 언어로 한·EU FTA 협정문 번역작업을 끝냈다. 현재는 번역본이 틀린 게 없는지 확인 작업 중이다. 한국이 프랑스어 번역본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오탈자가 300개 발견됐다.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올해 발효엔 문제 없다. 최근 방한한 EU의회 대표단도 올해 비준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EU의 경제위기로 글로벌 경제도 출렁거리고 있다. 한·EU FTA도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없다. EU 측의 FTA 발효 의지가 강하다. EU에서 최근 천안함 관련한 공개토론장에서 한·EU FTA도 거론됐는데 빨리해야한다는 분위기였다. 의회에 강하게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 자동차협회 측에 반대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발언도 나왔다.”

―국회에서 한국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문제 때문에 EU측에서 보호무역주의에 항의하는 서한도 보내 온 것으로 아는데.
“걱정이다. 세계화로 경쟁이 격화되면 어려운 분야를 어느 정도 보호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보호 일변도도 상책이 아니다. 특히 SSM 문제는 EU와 약속의 문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상대편이 어느 정도 양해를 하느냐가 중요하다. 유통이 서비스에서는 중요한 분야인데 (한국이) 대외적으로는 공세적으로 나가면서 내부적으로는 보호 일변도로 나가면 중·장기적으로 가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재래시장) 보호도 필요하지만 경쟁력 확보도 필요하다.”

―EU가 한국의 SSM규제 추진과 관련해 최근 항의서한을 보낸 뒤 추가 움직임이 있었나.
“FTA 비준을 안 해주겠다는 협박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EU의회 의원수만 700명이고 또 각 국가별로 국회가 있다. 한국의 SSM 규제 문제를 누가 한명이라도 들고 나와 말썽을 키우면 어디로 튈지 모른다.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 상대가 양해하면 상관없지만, 양해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어느 수준까지 용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재래시장 반경 500? 안에 SSM 규제를 막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적절히 설득하면 EU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것으로 본다. 이전엔 상상을 못한 부분이라 협상의 여지가 있다. 그 부분은 통상교섭본부도 노력해볼 수 있다. 하지만 재래시장 반경 500? 밖의 SSM 설립을 규제하는 상생법은 설득하기가 어렵다. 규제일변도로 가면 정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한·중·일 동북아 FTA 최종목표는 ‘경제공동체’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일 FTA 문제와 관련, “일본측이 의지는 있으나 실질적 진전은 없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난 17일 조선일보와 조선경제i가 함께 만드는 경제·투자 전문 온라인매체 조선비즈닷컴(chosunbiz.com) 출범 기념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간에 진행되는 각종 자유무역협정의 최종 목적은 3국의 경제적 통합”이라며 “3국의 역사적 거리감 때문에 정치적 통합은 어렵겠지만 경제가 통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FTA가 속도를 내면서 한·일 FTA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진전이 있나?
“지난 2004년 12월에 협상이 중단됐고 6년이 지났다. 사실상 ‘죽은’ 협상안을 다시 살려보자고 나선 셈이다. 일본이 굉장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협상은 의지만으로 안된다. 지금도 일본과의 교역에서 한국은 큰 적자를 보고 있다. 무역 장벽을 거뒀을 때 적자가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갈 지, 균형으로 수렴될 지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른 상황이다.”

―한·일 FTA 최대쟁점은 무엇인가.
“농업이다. 일본이 다른 국가들과 통상협상을 하면서 농업 개방도를 60% 이상 올린 적이 없다. 하지만 최근 일본도 농업개방도를 높여야 한다는 논의를 하고 있다. 한·일간 교역에서 농업 비중은 2%도 안 돼 무슨 실익이 있냐고 되물을 수 있다. 그러나 농업개방은 FTA 체결에 대한 일본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다. 일본은 국민들의 독특한 국산품 집착 등 보이지 않는 비관세 무역장벽이 높다. 한국의 대표기업인 삼성전자·현대차도 못 버티고 철수했을 정도다. FTA를 하려면 한국·일본이 전부 균형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야 한다.”

-현재 속도로 봤을 때 한·일 FTA가 한·중 FTA보다 더 빨리 체결될 수도 있겠나.
“교역 자유화는 자유화에 들어가는 지역적 범위가 넓으면 넓을 수록 좋다. 그래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다자간 무역체계를 만드는 것인데 안되니까 둘이 따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양자간 협상도 다자간 무역체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벽돌쌓기로 봐야한다. 어떤 양자간의 협정도 다자간 무역체제를 위반하면서 갈 수는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양자간 벽돌쌓기에서 어느 벽돌을 먼저 쌓는게 좋다고 말하긴 어렵다.”

―한국, 중국, 일본 등 3국간의 양자 혹은 3국 FTA 체결을 통해 동북아에 지어질 완성된 건물은 어떤 모습인가.
“한·중·일이 아시아에서 경제규모가 크고 맡은 역할도 중요하지만 아세안(ASEAN) 10개국에 비해서는 공동체를 위한 작업에 늦게 착수했다. ASEAN+3(한·중·일)로 만나다가 최근 세 나라도 경제적 유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모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베이징을 시작으로 일본·한국에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3국간의 경제적 교류의 종착지는 하나의 큰 공동체이다.”

―공동체는 경제적 공동체를 말하는 것인가. 또 3국이 통합을 이뤄 나가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은 무엇인가.
“한·중·일 3국이 저마다 강한 국가주의를 가지고 있어 배타성이 크다. 통합 과정이 잘 돼더라도 영토문제가 툭 튀어나오면 쉽게 등 돌리게 된다. 의미있는 점은 지난 5월 한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의 협력 사무국을 내년에 한국에 설립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다. 완전한 경제공동체는 아니더라도 세 나라를 아우르는 무역지대 설립은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지역 공동체를 지향한다면 경제적 유대강화가 우선적인 과제이다.”

-통상 전문가의 필수덕목은 ‘신뢰’
-요즘 너무 바빠 좋아하는 오토바이도 못 타
-통상은 결국엔 국가의 이익을 염두에 둬야

“정부간의 협상은 장시간을 두고 이뤄진다. 한번 만남으로 협상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만남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신뢰는 협상가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7일 조선일보와 조선경제i가 함께 만드는 경제ㆍ투자 전문 온라인매체 조선비즈닷컴(chosunbiz.com) 출범 기념 인터뷰에서 협상가의 조건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일, 한·중, 한·중·일 등 FTA협상 논의가 요즘 봇물 터지듯 이어지는 탓에 좋아하는 오토바이를 못탈 정도로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의 통상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고 오랫동안 통상을 담당해오면서 어떤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나.
“약속을 지켜야 한다.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않고, 어려우면 솔직히 어렵다고 말한다. 전략상 엄살을 부릴 때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엄살이고 저것이 진짜라는 것을 다 안다. 협상 초기 기싸움을 할 때는 상대편이 줄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 필요없는 부분인데도 내놓으라고 한다. 상대가 못 내놓는다고 하면 그때가서 ‘그건 봐줄 게 이건 내놔라’라고 필요한 것을 요구한다.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을 치는 ‘성동격서(聲東擊西)’라는 말도 있지 않나. 상대편도 그런 전술을 쓴다. 하지만 엔드게임(end game)에 가서는 진솔해야 한다. 상대가 공을 몰고 오는데 골대를 옮겨 놓으면 룰의 위반이다.”

―오토바이 타기가 취미로 알고 있다. 요즘도 자주 타나.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BrukinaFaso)에서 3년 정도 근무할 때 차 살 여력이 안돼서 오토바이를 샀다. 처음에는 아내가 시장보는 데 쓰라고 구입한 건데 아내 체구가 작아서 오토바이를 감당하지 못해 내가 타기 시작했다. 요즘에는 주말 외에는 거의 타질 못한다. 양복 입고 타기가 어려워서다. 다만 요즘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지 차가 너무 막혀 다시 탔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해외 출장이 잦아서 시차 적응의 어려움이 많을 듯하다. 체력관리는 어떻게 하나.
“세어보니까 지난해만 25번 해외출장을 갔다. 한 달에 두번 꼴이다. 서울에 없었던 날이 꼭 100일 이다. 그 중 25일은 비행기 안에서 보냈다. 그래서인지 체력이 옛날 같지 않다. 바빠서 체력관리도 못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 등이 다 주말에 있어 주말에 못 쉰지 벌써 오래됐다.”

―경제협상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야할 지 방향이 좀 더 쉽게 보이지 않나.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가 크다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 내수를 좀더 키워야 한다고 느낀다. 그렇다고 수출로 국가를 키워온 한국이 무역을 포기할 순 없다. 결국, 무역과 내수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균형의 방향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호(號)’가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보는가.
“지난 다보스포럼때 한국의 단시간 성장 노하우에 대한 발표를 했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적기에 ‘굴뚝산업’으로 옮겨간 것, 한국부모들의 교육열, 대외지향적인 정부 정책을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향후 성장 방향의 화두도 던졌다. 제조업이 중요하나 지식·녹색·서비스로 옮길 필요가 있다는 것, 교육이 중요하지만 지나친 고등교육 수요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실용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국내시장을 막아 놓고 수출만 하던 경제체제를 수출입 균형을 맞추는 체제로 바꾸는 것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외교통상부 내에서 정치·안보와 경제가 별도로 움직여도 문제는 없나.
“통상은 경제를 다루지만 정무적인 센스도 있어야 한다. 그 나라 전체의 관계속에서 궁극적으로 통상이 이뤄진다. 다루는 분야가 경제(economic) 이슈인데 트레이드(trade)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각론에선 치열하게 경제논리로 접근하지만 결국에는 전반적인 국가의 이익을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통상이 갖는 특성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