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콜로키움]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과 쟁점

콜로키움_표지_성별전환요건쟁점
제1회 SOGI(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콜로키움
 
<프로그램>
 
14:40 등록
 
15:00 인사 : 장서연 회장 사회 : 나영정 상임연구원
 
15:10 발제 1 : 성전환자 성별정정의 ‘외부성기’ 요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성전
환자 성별정정허가결정의 취지와 의미_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
을만드는법)…………………………………………5p
15:30 발제 2 : 성전환자 성별정정 요건에 관한 검토_ 한현희 판사(청주지방법원)…………………………………………………….37p
 
15:50 발제 3 : 성전환자 성별변경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_ 이준일 교수(고려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7p
 
16:10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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