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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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일시 | 2012년 2월 22일(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128호
주최___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시민과학센터,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자료 출처 : 천주교인권위원회
http://www.cathrights.or.kr/
■ 사회
김환석 교수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시민과학센터 소장)
■ 발표
[발표1] DNA법의 문제점과 위헌성 검토
이호중 교수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천주교인권위원회
[발표2] DNA DB의 특징과 문제점
김병수 박사 | 시민과학센터
[발표3] 독일의 디엔에이 분석개정법의 내용과 문제들
최민영 연구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토론
[토론1] DNA 신원확인법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
남명진 교수 | 가천대 생명과학과
[토론2] DNA법에 관한 토론
류제성 변호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토론3] DNA 데이터베이스와 정보인권
장여경 활동가 |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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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알림
http://cyber112.police.go.kr/
행안부와 법무부에서 공동입법을 추진중에 있는「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장소 : ’09. 4. 29(수) 14:00∼17:30,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
❍ 주관·주최 : 행안부·법무부 주관 / 경찰청·대검찰청 주최
❍ 공 청 회 명 : 살인·강간 등 흉악범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시 간
내 용
14:00
∘ 개 회
14:00～14:10
∘ 법무부장관 인사말씀
14:10～14:20
∘ 행안부장관 인사말씀
14:20～14:30
∘ 법률안 경과보고
14:30～15:00
좌장 : 이정빈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
∘ 주제발표 1 (이숭덕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
‘신원확인을 위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15:00～15:30
∘ 주제발표 2 (권창국 전주대 법정학부 교수)
‘DNA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제 문제점의 검토’
15:30～15:45
∘ 휴 식
15:45～17:00
∘ 지정 토론
- 남명진 (한국생명윤리학회 부회장, 가천의과학대 교수)
- 박광빈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신혜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 전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00～17:30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7:30
∘ 폐 회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