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광우병] “OIE 보고서 비공개 회람”은 농식품부의 거짓말?

“OIE 보고서 비공개 회람”은 농식품부의 거짓말?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경향신문 입력 : 2013-05-30 14:00:2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5301400291&code=920100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전달받은 미국 등 8개국의 광우병 위험등급 변경과 관련된 잠정 평가 보고서를 “비공개로 회람됐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국가는 국제수역사무국이 홈 페이지를 통해 이 보고서를 올리기 전에 이미 공개를 해 농식품부가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최근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산하 동물자원국제국(Interafrican Bureau for Animal Resources)은 지난달 24일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받은 잠정 평가 보고서를 홈 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국제수역사무국이 지난 16일 홈 페이지를 통해 보고서를 공개하기 전부터 보고서의 내용은 이미 공개돼 있었던 셈이다. “국제수역사무국 과학위원회의 잠정 평가 보고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비공식 보고서(unofficial report)로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보고서 초안을 비공개로 회람해 추후 확정된 이후 제공될 수 있다”는 농식품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비공식 보고서는 이것이 채택된 뒤 만들어질 공식 보고서를 위한 초안이라는 의미에서 ‘비공식’이라는 것이지 ‘비공개’하라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며 “농식품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농식품부 관계자는 “아프리카연합 산하 동물자원국제국을 제외하곤 보고서를 미리 공개한 곳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프리카연합 산하 동물자원국제국만의 매우 특수한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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