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유흥업소 접대비 1조4천억원
한겨레 등록 : 2013.04.28 20:09 수정 : 2013.04.28 21:11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84938.html
2011년 최대사용처는 룸살롱
접대비 초과 10곳 모두 제약업체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 전가”
기업의 법인카드 사용액 가운데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쓰인 금액이 1조4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28일 국세청과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을 활용한 ‘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이와 같이 분석하고, 세법상 접대비의 손금 산입 제도에 대해 정책 제언했다.
보고서를 보면, 2011년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사용금액은 1조4137억원에 달했다. 2007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매해 1조4000~1조5000억원이 유흥업소에서 사용됐는데, 2007년 1조5904억원·2008년 1조5282억원·2009년 1조4062억원·2010년 1조5335억원 등이었다.
법인카드 사용액 가운데 룸살롱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1년 법인카드 사용액을 업종별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 룸살롱 9237억원, 단란주점 2331억원, 나이트클럽 507억원, 요정 438억원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기업당 평균 접대비는 4억9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접대비 사용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제약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세법은 접대비 사용액 가운데 세법상 지출 개념인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매출액 비율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한도를 넘어서 접대비를 사용하는 기업은 제약업체가 대부분이었다. 의료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접대비 현황을 통해서도 드러난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이후 6년간 접대비 한도 초과 상위 10개 기업 60곳 가운데, 49곳이 제약업체였다. 특히 2007년에는 접대비 한도 초과 기업 10곳이 모두 제약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체를 제외하면, 주류 제조업체와 농약제조업체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율에서도 음료제조업(0.95%), 의료용품 및 의약품제조업(0.75%) 등이 수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접대비 사용액이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 전가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접대비 지출 비율이 크게 높은 제약업과 주류 제조업의 과도한 접대 행위는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들은 접대비를 지출로 잡을 수 있는 손금 산입 한도를 올려주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접대비 지출이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런 요구를 받아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특히 접대비 가운데 유흥업소 지출을 축소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간접적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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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유흥접대 年 1조4000억
세계일보 입력 2013.04.28 19:38:56, 수정 2013.04.28 22:00:39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130428002402&subctg1=&subctg2=&OutUrl=daum
제약·주류업체 가장 많이 써
코스피 기업 평균 접대비 5억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액 규모가 매년 1조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기업 상위 리스트에는 제약사와 주류제조업체가 주로 포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호화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액은 1조4137억원에 달했다. 앞서 2007년에는 1조5904억원, 2008년 1조5282억원, 2009년 1조462억원, 2010년 1조5335억원 등이었다.
2011년 법인카드 사용액을 업종별로 보면 룸살롱 9237억원, 단란주점 2331억원, 나이트클럽 507억원, 요정 438억원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해 코스피 상장기업 668개의 기업당 평균 접대비는 4억9500만원이었다. 이는 경기불황에 따른 지출 감소로 전년 대비 15.2% 감소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접대비 지출액에서 한도초과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접대비 한도초과율을 분석해보면 제약사와 주류제조업체가 두각을 나타냈다. 접대비 한도초과율 상위 10개사 중 1위(98.5%), 2위(98.2%), 4위(97.6%), 7위(96.9%), 8위(96.2%), 10위(93.8%)는 제약사가 차지했다. 3위(97.7%)와 6위(97.3%)는 소주업체 몫이었다.
이 밖에 농약제조사 5위(97.4%), 사무용 기계·장비제조사 9위(94.9%) 등이 10위권 안에 포함됐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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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접대비 “제약·주류업계 높아”
전체 접대비는 5년 연속 1.4조원사용
윤경숙 기자 | http://www.chsc.or.kr/xe/mailto.html?mail=skysky@egreennews.com
그린경제 2013.04.28 20:12:49
http://www.egre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462
[그린경제=윤경숙기자] 룸살롱 등 호화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액 규모가 매년 1조4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흥접대비는 제약 및 주류업계가 많이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고 통계청 ‘국세통계연보’를 인용, 지난 2011년 호화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액이 1조413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전체 법인세 신고기업이 집계 대상이다.
이는 2010년 1조5335억원에 비해서는 줄어든 금액이지만 지난 2009년 1조4062억원에 비해서는 늘어난 금액이다. 호화유흥 접대비는 2007년 1조5904억원, 2008년 1조5282억원을 기록한 바 있어 최근 2011년까지 5년 연속 1조4000억원을 상회했다.
유흥접대비소비처는 룸살롱이 9237억원으로 가장 많고 단란주점 2331억원, 나이트클럽 507억원, 요정에서 438억원이 각각 지출됐다.
국내 기업의 접대비 규모는 지난 10년 간 2005년을 제외하고 매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접대비 지출 총액은 8조3535억원으로 한 기업 당 접대비는 1810만원 수준이었다. 668개 코스피 상장기업(공기업 제외)으로 대상을 좁히면 평균접대비는 4억9500만원으로 껑충 뛴다. 대기업일수록 많은 접대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전체 법인세 신고업체 중 지출액 한도초과율 상위 업체에는 대부분 제약사와 주류제조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상위 10개사 중 1위(98.5%), 2위(98.2%), 4위(97.6%), 7위(96.9%), 8위(96.2%), 10위(93.8%)가 제약사였으며 3위(97.7%)와 6위(97.3%)는 소주업체였다. 농약제조사가 5위(97.4%), 사무용 기계ㆍ장비제조사가 9위(94.9%)로 나머지 순위를 채웠다.
접대비 초과 지출은 결국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이 크다. 손 연구위원은 “타 업종보다 접대비 지출 비율이 크게 높은 제약업과 주류 제조업의 과도한 접대 행위는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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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접대비 중소제약사 지출 최고
코메디닷컴 입력 2013.04.30 09:25 수정 2013.04.30 09:25
http://www.kormedi.com/news/news/drug_dist/1206536_2906.html
호화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된 접대비의 한도초과율이 높은 상위 10대 기업 가운데 제약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D 투자액보다 판매촉진비가 더 많다는 중소 제약사들의 실태와 함께 의료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접대비 현황을 통해서도 드러난 셈이다.
한국조세연구원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28일 국세청과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한 ‘접대비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2011년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서 결제된 법인카드 사용액은 1조 4137억원”이라면서 “접대비 한도초과율을 기록한 회사 중에는 제약사와 주류 제조업체가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업소별로 보면 룸살롱이 923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란주점 2331억 원, 나이트클럽 507억 원, 요정 438억원이 뒤를 이었다.
2011년 기준 접대비 한도초과율 10대 기업 가운데는 제약사만 6곳이 포함됐고 특히 한도초과율이 가장 높은 A제약사의 경우 초과율이 98.5%에 달했다.
이들 제약사 가운데 매출규모가 큰 상위업체보다 중소제약사의 매출액 대비 접대비 지출 비율이 2배 이상 많았다. 이는 제조업 전반에 걸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이같은 접대비 사용액이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에 전가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손원익 선임연구위원은 “타 업종보다 접대비 지출 비율이 크게 높은 제약업과 주류 제조업의 과도한 접대 행위는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현재 법원 판례상 제약사가 사용한 판매촉진 리베이트는 판매부대비용이 아닌 접대비로 인정된다. 지출사실이 확인된 리베이트는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을 해야 하며 제출 자료만으로 영업사원이 리베이트를 실제 지급했는지 알 수 없으면 그 금액만큼 대표이사 상여로 과세된다.
이에따라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회사는 이를 반드시 문서로 남긴다는 것이다.
매년 ‘리베이트 파동’이 반복되는 이유가 이같은 관행을 통해 입증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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