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멕시코 노동자, 농부, 공정무역조직들의 선언문
English translation of declaration by Mexican labor, farmer, fair trade organizations from Nov 14 seminar
이십여년간의 “자유무역”이면 충분하다 : TPP를 통한 자유무역 확장에 반대한다
Two decades of “Free Trade” is enough: Say No to Expansion through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 UNT, CONORP, RMALC 공동성명서 2012년 11월 14일.
미국정부, 거대기업과 멕시코 경제부처에 따르면 TPP는 언급하고 있는 주제에 한해서는 가장 야심찬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하지만, 자유무역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이 숨기고 있는 것은 NAFTA와 다양한 나라들간 다른 자유무역협정 속에서 멕시코의 희생을 심화시키고 책임만을 완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TPP를 통해서, 이전 세대의 무역협정에서 이익을 취했던 분야와 권력들은 더욱 강력해질 것이며 멕시코경제에서 더 크게 피해입은 곳은 다국적 기업독점의 처분에 맡겨지게 될 것이다. 이는 무역자유화의 새로운 시대상이다.
세계 많은 곳에서 여전히 여파를 미치고 있는 2008년 경제위기는 일부분 강력한 투기자본을 규제하지 못한 결과로 시작된 것이다. 이와 함께 세계적 식량 부족, 환경위기, 문화적 위기와 에너지위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제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핵심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대신, 국제재정기관들은 거대기업의 필요에 따라 고안되어 멕시코와 다른 나라들을 야만적인 자본주의의 벼랑으로 이끄는 세계화모델을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이 국제기관들은 정부의 열렬한 협력에 의지하고 있는데 개발및 사회복지 면에서는 NAFTA를 통한 자유화전략이 실패한 것이 검증되었음에도(멕시코는 남미국가 중에서 가장 적게 성장한 국가로, 지난 30년간 연간 1인당GDP성장률은 0/57%였으며, 수백만의 멕시코인들이 식량의존도 증가 등으로 이주를 강요받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세계경제침체를 방지하는 유일한 길이 동일한 신자유주의처방을 새롭게 처방하는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이제는 20세기 무역협정보다 더 공격적인 버전을 언급하고 있다.
사실 2011년부터 멕시코정부관료들은 TPP협상에 멕시코를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하는 비밀회의를 요청해왔다. 이것은 작년 6월 18일 G20회의에서 구체화되었고, 협의이후, 멕시코는 TPP협상에 참가하도록 공식적으로 허용되었다.
우리는 투명성이 없는 이 협의과정과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되어 이들 국가에 불리하고 더 열악한 조건에서 협상하도록 강요하는 요구에 대해 진심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전국제조업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NAM)같은 기관들의 주장을 감안하면, 멕시코는 협정을 마련한 나라들간 과거에 이미 합의된 모든 사항에 대해 토론이나 수정안을 개정할 기회도 없이, 자동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며, 또한 기업활동이나 투자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모든 이슈에 대해 협상테이블에 올려놓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다.
더불어, 거대기업과 정부의 다양한 분야는 다양한 문서를 통해 이 협상에서 자신들의 우위를 표현해왔다. 다음은 이들 우선순위중 일부를 나열한 것이다.
1. 지적재산권을 확장하고 강화메카니즘을 완벽하게 한다. 여기에는 특허생산품, 바이오물질, 가공품까지 포함한다. 이는 인터넷에서 취약해지기 쉬운 것에 대비해 저작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특허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2. 헌법에서 현재 보호되고 있는 전략분야를 개방하여 FTA와 양자협정에서 투자범위를 확장한다. 이 문제는 투자자들의 권리와 국제분쟁처리 메커니즘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3. 기술규제, GMO와 의약품같은 품목을 한 국가에서 다른 지역으로 생산판매를 승인하는 등 무역에 대한 기술적장애를 없애는 것으로, 이는 농산물위생규제에서의 통치권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미국 제조회사들이 각국정부가 자유무역에 장애물을 만들어낼 기술적 방법을 시행할 수 없도록 요구하는 것도 포함된다.
4. 세계경쟁을 침해하는 공기업을 제한한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멕시코 정부가 일반대중에게 공개적으로 TPP협상에 참가하는 상황에 대해 알릴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협상의 진행상태, 추정되는 책임과 위치에 대해 자세히 다룬 행정부 보고서를 요구할 것을 상원에 권고한다. 우리는 상원이 이 이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관련 관료들을 향한 해결책에 애쓰고 있다는 것에 반가움을 느낀다.
우리는 협상의 실제 초안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지난 14라운드 협상에 따르면, 멕시코는 이미 논의된 조건들을 채택해야만 할 것이며, 이는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대중들과 상원은 협상의 문구와 내용을 알아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상원과 연관된 광범위한 토론과정을 요구하며 TPP에 멕시코의 참여가능성에 대해 전사회적 협의를 요구하는 것도 포함된다.
아래 서명된 조직들은 진지하고 정보를 공유한 토론을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이 새로운 위험에 대해 대중들에게 경고하고 있으며 TPP에 맞서기 위한 전국적, 국제적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협의와 논의과정을 시작할 것이다. 오늘, Calderón 정부가 TPP국가들과 만나고 12월 중에 협상 15라운드 참가를 준비하고 있듯이, 우리는 멕시코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민주적으로 우리스스로를 조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아래 다음과 같은 원칙에 기반해 공정무역의 틀을 만들어낼 것이다.
1. 관련된 서로다른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인지할 것.
2. 투명성을 보장하여 이들 국가의 시민들이 잠재적 무역협상의 목표와 제한점을 알도록 하여, 사회적 협의와 참여의 기전을 마련하는 것.
3. 영양가 높고 질좋은 음식의 국내생산을 장려하여 식량주권을 촉진하며, 토착공동체와 지방공동체를 존중하는 사회적, 경제적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하는 것.
4. 무역을 통해 거대기업들에게 보장되는 상업적 권리만큼 인권, 사회권, 노동권을 규칙으로 요구하도록 촉진하는 것. 적절한 일자리 개념과 연관된 모든 사항과 여성, 아동, 다른 사회적 분야에서의 권리를 포함, ILO협약에서 마련된 핵심노동기준을 지키는데 명백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은 이 권리를 의무화하도록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
5. 투기자본에 대한 효율적 규제와 모든 국가의 생산적 국내시장부문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는 틀을 마련한다.
6.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광역 및 인터넷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모든 명시적 형태 또는 비밀스런 검열을 방지한다.
7. 이 원칙을 빛내고 에너지, 지적재산권, 관세정책, 이주문제, 환경보호뿐 아니라 지구의 권리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대기업의 권리에 앞서, 모든 국가 인민들의 이해를 우선에 놓는다.
* Unión Nacional de Trabajadores (UNT), Consejo Nacional de Organismos Rurales y Pesqueros (CONORP), Red Mexicana de Acción Frente al Libre Comercio (RMALC) /
2012년 11월 14일 멕시코 상원 TPP세미나에서의 기자회견문. 이 세미나에는 PRD 정치정당, the UNT, CONORP and RMALC가 조직되었으며, 캐나다에서 온 참가자(Common Frontiers), 미국에서 온 참가자(AFL-CIO와 Public Citizen), 다른 다양한 멕시코 조직들이 TPP에 대해 21세기 거대기업과 맞서싸우는 지역의 정치적동맹을 건설하는데 착수했다.
성명서 원문
원문출처 : http://citizen.typepad.com/eyesontrade/2012/12/mexican-unions-say-no-to-free-trade-expansion-through-the-tpp.html#more
Two decades of “Free Trade” is enough: Say No to Expansion through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Statement of UNT, CONORP and RMALC of Mexico
November 14, 2012
“According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big business and the Mexican Ministry of Economy, the TPP is the most ambitious free trade agreement that has ever been proposed in terms of the extent of issues it aims to address, but what the enthusiastic promoters of the trade agreement are hiding is that the true intention is to deepen and complete the commitment made by our country in NAFTA and other free trade agreements signed with various countries.
Through TPP the sectors and powers that have benefited from the previous generation of trade agreements will be strengthened and even larger swaths of our economy will be at the disposal of transnational corporate monopolies. This is the trend of the new era of trade liberalization in the 21st century.
The 2008 global crisis, the negative effects of which are still being felt in many parts of the world, began in part as a result of a lack of regulation of the powerful speculative financial sector. Instead of engaging in a crucial shift in direction of the management of our economy to solve this and other problems such as global food scarcity, the environmental crisis, the cultural crisis, or the energy crisi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insist on maintaining a model of globalization designed according to the needs of big corporations, dragging Mexico and other countries to the cliff of savage capitalism.
To do this, these institutions count on the eager cooperation of our own government who, despite the proven failure of the strategy of liberalization through NAFTA in terms of development and social welfare (Mexico is the country that has grown the least in all of Latin America- the average annual growth in GDP per capita during the last thirty years has only been 0.57%, millions of Mexicans have been forced to emigrate, its food dependency increased, etc.), continues to assert that the only way to combat the stagnation of the global economy is to apply a new dose of the same neoliberal medicine, but now with an even more aggressive version than the trade agreements of the 20th century.
In fact, since 2011, Mexican government officials have solicited secret meetings to request the inclusion of our country in the TPP negotiations. This objective materialized at the G20 meetings last year on June 18, and, after consultations, Mexico was formally allowed to join the TPP negotiations.
We are extremely worried at the lack of transparency with which these discussions have been conducted and the requirements that were placed on Mexico and Canada that forces them to negotiate under disadvantageous and inferior conditions, given that according to the assertions of organizations like the 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 (NAM), Mexico will have to automatically accept, without discussion or the opportunity to introduce changes, all of that which has already been agreed in the past by the founding countries, and will also be forced to put on the negotiating table all of the issues that might represent an obstacle for business or investment.
In addition, diverse sectors of big business and governments have expressed in multiple documents their priorities in these negotiations. The following are some of these priorities:
1. – Exp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erfect the enforcement mechanisms. This includes the option to patent products, biological material, and processes. It intends to protect copyright authors against the vulnerability of the internet and extend the duration of patents.
2. –Broaden the scope of investment from the FTAs and Bilateral Agreements by opening strategic sectors which are currently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This proposition will strengthen the rights of investors and the mechanisms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3. –Remove technical barriers to trade, such as technical regulations and approval of product sales from one country into the territory of another, such a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and medicines, which implicates the loss of sovereignty in physosanitary regulations. This includes U.S. manufacturers requesting that governments are not able to implement technical methods which will create obstacles to free trade.
4. –Restrict state-owned enterprises from undermining global competition.
In response to this, we demand that the Mexican government openly inform the public about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y joined the TPP negotiations. We urge the Senate to demand that the executive branch report in detail the state of the negotiations, assumed commitments and their positions. We are pleased that the Senate is working on a resolution directed at relevant officials to share information with them about this issue.
We demand that the actual draft of the negotiations be made public. The past 14 rounds of negotiations indicate that Mexico will have to adopt the terms already discussed, which is unacceptable. The public and the Senate should know the content of the text of the negotiations. Finally, we demand a process of broad discussion that involves the Senate and includes the option of requesting consultation from society about possible participation of our country in the TPP.
The undersigned organizations demand a serious and informed discussion. We are alerting the public about this new danger and are beginning consultations and processes to develop a joint national and international strategy to fight against it. Today, as the Calderón government is meeting with TPP countries and preparing to participate in the 15th round of negotiations during the month of December, we are calling to organize ourselves democratically to change the direction of our country.
To do this we are creating a fair trade framework that should be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among others:
1. Recognit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asymmetries among the different countries involved.
2. Transparency so that the citizens of these nations to know the reach and restrictions of possible trade agreements, which requires mechanisms of consultation and social participation.
3. Promotion of food sovereignty by incentivizing domestic production of nutritional and quality foods, and promoting social and economic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respects indigenous and rural communities.
4. Protection of human, social and labor rights which require rules that are as strong as those commercial rights that are currently granted to big corporations through trade. A clear commitment should be established to respect core labor standards outlined in the ILO conventions including all provisions related to the concept of decent work and for the rights of women, youth and other social sectors. All this of course requires a binding mechanism to enforce these righ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