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2-11-23 오전 7:59:17
연재를 시작하며 /새움 세미나 네트워크
2012년 대선을 코앞에 둔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목소리는 찾기 힘듭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가 우리 사회에 가한 상처가 너무나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신자유주의는 스스로 무너져 버렸다고도 말합니다. 지금은 그 대안을 상상하기만 하면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이들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신자유주의가 비대한 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기는 하지만 아직 끈질기게 살아있고 더 나쁜 것은 신자유주의 자신의 위기를 고스란히 하층의 민중들에게 전가시키며 대안의 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민중들 스스로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현실적 힘을 가지고 내놓지 못하는 한 신자유주의는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위장한 채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 대안 찾기에 대해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자유주의가 이제 끝났다는 인식에 근거해 너무 쉽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태도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윤리적 비판을 통해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들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서구의 이론과 사례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의 고통을 더 가혹하게 받아야 했던 주변부의 민중들은 서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의 다양한 실천들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례들로부터 배우는 것에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세미나네트워크 새움’의 아시아 저항운동 세미나는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우리의 대안을 찾는 길을 주변부 민중들의 삶과 투쟁의 사례에서 배우고자 합니다. 현학적 이론이 가득찬 소수의 서구 지식인들이 아니라 수억 명 민중들의 역동적인 실천이 우리의 참조점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씩 공부해 가며 그 결과물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보다 앞서 신자유주의가 전면화 되었으며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거대한 실천들이 성공하고 실패한 역사를 가진 인도가 첫 번 째 나라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하는 인도의 사례들을 매주 한 가지씩 소개하겠습니다.
-세미나네트워크 아시아 저항운동세미나를 대표해 한형식 씀
(* 이 연재의 원고는 세미나네트워크 새움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시아 저항운동 세미나의 결과물입니다. 또한 그린비 출판사에서 출간 될 “인도의 사회운동들(가제)”의 원고 일부를 수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빛나는 인도’의 속내-신자유주의는 인도 경제를 성장시켰나?
신자유주의가 한창 위세를 떨치던 무렵 TINA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 말은 There Is No Alternative의 머리글자를 모은 것으로 신자유주의 말고는 대안이 없으니 좋으나 싫으나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라는 일종의 협박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가 확립되어 있던 서구 선진국들이 1970년 대 중반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위기에 빠지자 정체상태를 넘어 성장으로 이끌어 주겠다는 약속을 제시하며 세력을 키웁니다. 또 외환위기를 겪던 개발도상국들에게는 긴급자금을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기존의 경제운영 모델을 완전히 신자유주의로 바꾸도록 요구합니다. 또 오랜 세월 가난에 시달리던 후진국들에게는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때로는 강압적으로 때로는 회유와 사기를 사용했지만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은 어디에서나 공통된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신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었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그리고 생태계에 끼친 측정하기 힘든 피해는 두고서라도 그들이 호언장담한 경제성장의 성과에 대해서도 사실 회의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신자유주의를 맹신하거나 변형된 신자유주의로 대중을 기만하는 논리가 판치는 지금, 신자유주의가 인도의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부터 연재를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경제를 이끌 주도 세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2003년 미국의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 현 인도 총리 만모한 싱(Manmohan Singh). 그는 국민회의당을 기반으로 한 통일진보연합(UPA)2기 정부의 실권자다 ⓒAP=연합뉴스
인도에 신자유주의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은 독립 이후 줄곧 집권해온 간디가문(네루와 그 딸인 인디라 간디 그리고 그 아들, 손자)이 지배하는 회의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정권교체와 다양한 정치세력들 간의 합종연횡으로 정치지형이 복잡하게 변화했지만 공식적인 제도 안에 있는 어떤 정당도 신자유주의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힌두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 1999년 집권한 인도인민당(BJP) 주도의 민족민주연합(NDA)정부는 더욱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실행했습니다. 이들은 집권 전에는 경제자유화를 비판했지만 집권 후에는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7~8% 성장, 재정적자 통제를 약속하며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을 핵심정책으로 삼았습니다. BJP와 회의당의 경제정책은 차이보다 공통점이 더 많았습니다. 민영화, 보조금 축소, 외국투자 허용에서 모두 일치합니다.상식적으로 힌두민족주의를 내세운 당이 집권하면 폐쇄적이고 민족주의적인 경제정책을 펼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만 실제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정치집단이 겉으로 내세우는 이념이 아니라 그들이 실행하는 경제정책이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보아야 그들의 정체를 온전히 알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핵심 지지층이 소사업자, 무역업자, 화이트칼라 노동자 즉 인도 사회의 중간 이상 계급인 BJP는 계급간의 경제적 갈등이라는 문제를 호도하기 위해 종교적 통일성을 강조하는 수사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BJP는 외부자에 대항하는 힌두의 통일을 강조함으로써 계급적 모순을 주로 무슬림들에게 전가시키려 했습니다. 힌두교도 하층계급이 자신들의 고통의 원인이 힌두 지배계급이 아니라 무슬림 하층계급에게 있다고 믿게 만들어서 역시 인도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하층에 속하는 무슬림 하층계급과 대립하게 만드는 것이 힌두민족주의의 전략인 것입니다.
NDA정부의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농업인구의 대다수는 그들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NDA정부는 그들의 지지기반인 도시 중상층과 신흥부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런 중산층 지향을 보여주는 선거 구호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진 “빛나는 인도(India Shining)” 이었습니다. 이 구호가 의미하는 경제정책은 휴대폰, 자동차 등의 판매를 촉진시켜 소비주도적인 성장을 이루고 정보통신기술 부문의 경기를 부양하는 것으로 소비자들에게는 부채에 의존한 소비를 부추김으로써 자신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환상을 주고 대자본가들과 상층 노동자들이 그 성과를 독점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그러면 신자유주의가 현재의 인도 경제를 빛나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류경제학의 기준인 성장률이라는 지표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 성과가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 성장률이라는 지표는 빈부 격차의 확대, 생태적 위기의 증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의 파괴 등은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시작된 1991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인도는 평균 6.6% 성장했습니다. 그중에서 9%이상 고성장을 이룬 시기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3년에 불과합니다. 이 시기가 인도 신자유주의의 전성기겠지요. 이 수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기 위해서 고도성장의 대명사인 중국과 한국의 성장률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연평균 10% 성장했고 성장률이 10%를 넘은 적이 15번이었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한국은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나선 1960년대 후 30년간 연평균 9.2% 성장했습니다. 한국의 고성장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발전주의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인도의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인도 자체적으로만 보면 이 정도의 성장률도 신자유주의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높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높게 평가할 수 없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먼저 신자유주의적 개혁 초기의 성장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경제 개혁 조치의 하나로 새로운 통계기준이 도입되었는데 이 새로운 기준에 의한 통계는 과거 기준에 비해 GDP 뿐만 아니라 전체 소득 및 농업 소득의 성장률이 높게 계측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성장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성장이 실제로 있었더라도 이것이 1990년대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경제자유화이전인 1980년대에 시작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1980년대에도 성장률 자체는 낮지 않았고 당시 성장은 주로 국내외 차입으로 조달한 정부의 재정자극(fiscal stimulus)을 통해 가능했는데 이 영향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고성장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자유화조치는 상품생산부문(commodity-producing sector)의 새로운 동력을 수반하지 못했기 때문에 1990년대 후반부에 들어와서 침체에 빠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실제 통계상으로도 1990년대에 들어와서 중반의 3년(1993/94~1995/96)을 제외하고는 투자율이 1980년대 말 수준과 비슷하거나 훨씬 감소했다는 것이 근거로 제시됩니다.
물론 2000년대 중반에 인도 경제가 고성장을 한 점이나 2008년 국제적인 경제위기에도 한동안은 잘 버틴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곧 여러 문제에 봉착합니다. 인도경제는 현재는 고물가와 루피화 평가절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장률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빈부격차의 확대입니다. 하이테크와 IT 등의 협소한 부문에 의존한 성장전략은 상당한 대가도 치러야 했습니다. 상층계급에게만 성장의 이익이 돌아갔고 소득불균형은 더 심화됩니다. 21세기에 와서 인도는 사실상 ‘두 개의 경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하이테크 부문의 성장과는 대조적으로 농업생산성은 더욱 정체되어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극심해집니다. 여기에다가 신자유주의가 인도 사회에 가져온 수많은 다른 부작용들까지 고려한다면 인도가 신자유주의 이후로 경제적으로 급성장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힘듭니다. 이제 특히 인도의 하층 민중들이 신자유주의 이후로 겪고 있는 고통들을 조금이나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민중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도 전체의 고용증가율은 1977-91년 사이의 평균 2.16%에서 1991-2000년 사이에 평균 1.55%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아직도 인구의 60%가 안정적인 소작지마저 없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농업노동자인 인도에서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붕괴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중부인도에 지속적인 가뭄까지 닥치면서 가난한 농민의 대량 자살이 줄을 잇습니다. 몇 년 전 해외토픽에서 크게 다루어진 목화재배 농민들의 연이은 자살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일어납니다. 비농업부문도 인도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여서 고용증가율은 1977-1991년 사이에 4.13%에서 1991-2000년 사이에 2.12%로 하락합니다. 인도의 빈민들은 수입이 끊어지면 곧바로 죽음에 직면합니다. 인도에는 지금도영양실조와 굶주림 때문에 사망하는 어린이만 1년에 약 100만 명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경제개혁의 최고 수혜주 중의 하나라고 자랑하는 마하라슈트라주에서만 매년 4만 5천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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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빈민가 실리구리(Shiliguri)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신화통신=뉴시스
신자유주의는 몇 몇의 거점을 중심으로 발전하는데 그 거점 도시로 자본가와 중산층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농민들도 몰려들어 거대한 빈민가를 형성합니다. 보건투자의 감소로 에이즈와 뎅기열 같은 전염병들이 빈민가에서 대규모로 확산됩니다. 현재 인도 전체의 도시화 비중은 30%를 조금 웃도는 수준입니다. 2030년에는 40% 정도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도시화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부분 서부와 남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이 지역에 근대화가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동북부 지역은 현재 1인당 소득이 가장 낮아서 서부지역과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경제개혁이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의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도는 산업 벨트와 마오이스트 반군인 낙살라이트가 지배하는 붉은 벨트로 양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도의 도시화 비중이 높아지면서 카스트제도와 같은 전통 사회제도는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화로 인해 종교 갈등은 오히려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직업이나 상권 등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이를 일부 정치인들과 종교집단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합니다. 인도는 2008년부터 중국, 미국 다음으로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인도는 전체 전력 발전의 50%를 석탄을 연료로 한 화력 발전에 의존하기 때문에 산업화로 인한 전력 사용 증가는 곧 대기오염악화로 이어집니다.
인도 정부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 변화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또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폐해를 공격하면서 NDA정권을 물리치고 집권한 회의당 중심의 통일진보연합(The United Progressive Alliance , UPA) 1기 정부 때부터 현 UPA 2기 정부까지 보건과 가족 분야 예산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자유주의의 포기보다는 선거공학적 고려에 따른 임시변통이라고 보는 관점이 압도적입니다. 회의당이 전통적 지지 기반인 우타르프라데시(UP)와 비하르 같은 북인도지역의 표를 다시 얻기 위해 ‘보통사람’ 정책을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들 지역의 무슬림과 불가촉천민들은 전통적으로 회의당의 지지 세력이었는데 1980년대 중후반부터 이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회의당도 함께 쇠퇴했습니다. 네루, 인디라 간디, 라지브 간디. 소냐 간디, 라훌 간디로 이어지는 네루 가문 출신 정치인들이 모두 우타르프라데시에 지역구를 가졌습니다. 라훌 간디가 차기 총리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보통사람 정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마저도 정치적으로 실패한 상황에서 인도 정부가 어떤 정책을 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2012년 3월 16일 인도 무케르지 재무장관은 2012회계연도의 연방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개혁정책은 유예하고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개혁으로 고통 받는 민중들을 위한 고려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구체적 정책들을 예를 들면 연소득 30만 루피 이상의 고소득자의 직접세는 삭감하면서 연소득이 2만 루피 이하인 영세 어부들이 쓰는 디젤가격은 인상했습니다. 또 식료품, 유류, 비료에 대한 보조금을 한 해만에 12%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공공분배 시스템에 대한 보조금은 250억 루피, 비료 보조금 예산은 300억 루피가 깎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직접 보조금은 줄이고 국가농촌고용프로그램과 같은 간접 지원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또 늘어난 인도 정부 지원 예산의 10%만이 수혜자에게 전달되고 나머지는 중간 매개자나 정치인의 손으로 들어간다는 통계도 있을 정도로 정책의 실제 효과는 미미합니다.
이런 여러 어려움애도 불구하고 인도의 미래는 열려있습니다. 인도 민중들은 식민지 시대 이래로 자신들을 옭죄는 착취와 억압에 맞서 싸워온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재는 인도 사회 특히 민중들이 처한 공경과 그 곤경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면서 한국 사회의 현실과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세미나 네트워크 새움’은 대중들이 정치권력, 학교와 같은 지식 생산 유통의 제도들, 자본, 미디어에 의해 조종당하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힘과 실천으로 지식의 주체가 되어 앎을 획득하고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더 깊은 지식은 사회적 특권의 보장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지식을 나누어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움’은 맑스주의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식들을 좌파적 관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른 이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주제들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부 과정에서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동의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맑스주의 전통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배타적으로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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