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기감] 5.5.3 이어서

사냥 지지

2002년 4월, NFU는 2002년 9월 농촌연맹이 계획한 행진을 지원하는 최초의 농민조직이 되었다. 바니 홀베치 NFU 사무국장은 사람들이 사냥을 찬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행진을 추구하는 농촌연맹의 사명과 연맹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몇 년 동안 농민들의 해충이나 동물관리을 줄이려는 모든 법안에 대해 반대해 왔다.” 농촌연맹의 홍보 자료에 보면, 명확하게 다음처럼 명시하고 있다.  

“사냥을 금지하는 경우, 농민의 실질적인 새로운 어려움과 그들의 사업운영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NFU는 몇 년 동안 분명히 농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법안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농민지도자들은 보다 더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 농민에 대한 도시민 대다수의 지지를 보장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치적으로 기민하게 사냥 토론은 기업세계화가 출하가를 떨어지게 하는 큰 구조적인 문제를 농민들의 지엽적인 문제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NFU는 ‘타협’ 입장으로 ‘허가된’ 경우만 사냥을 하도록 하는 ‘중간’ 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노동당 의원 토니 뱅크스가 말했다.

“이렇게 잔인한 라이선스는 없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다.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이 이를 그만두도록 도덕적인 면에서 타협하고 시도하도록 해야 한다.”

유럽에서 대농의 이익을 지원

NFU는 공동농업정책(CAP) 개혁 협상에서 거대지주농민의 권리를 일관성있게 방어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NFU의 핵심적인 관심사는 대농들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 상한액을 정함으로써 덜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것이다. NFU는 ‘그 변경 사항은 개인들을 지원하는데 어떤 갑작스럽고 큰 재배포의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되며’ 그리고 ‘…각 농장들은 공정하게 [보조금]을 할당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입장은 대다수의 농민들이 보조금을 재배포할 수 있는 공정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 것에 반대되는 것으로, 대부분은 크기와 규모에 맞게 보조금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이 소농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NFU는 영국 정부와 함께 소농에게 손해가 되는 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 전체적인 디커플링(Decoupling, 생산진흥책인 가격지지정책과 생산자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을 분리, 농업생산활동을 의무화하지 않고 농가에 별도의 방법으로 소득을 보장하는 것)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더 많은 땅을 갖고 있는 대농들은 그들이 환경관리를 위한 더 많은 공간을 갖고 있으므로 한번 지급되는 환경 보조금으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고자 한다. 또한 그들은 큰 농장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그들은 일반적으로 생산 비용을 낮춰 규모의 경제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 하지만 소농들은 출하가가 낮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 보조금으로 살아갈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가 프랑스 정부가 아직도 생산 보조금을 소농만 받을 수 있도록 부분적인 디커플링을 지지하는 이유다.

2003년 6월 26일 16시간의 협상 후에 CAP 개혁의 최종 내용을 발표할 때, 벤 길은 부농을 대상으로 보조금의 추가적인 인하 계획이 부결되었음을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그가 승리했다고 밝혔다.

아무 의미없는 ‘리틀레드 트랙터’ 로고 홍보

NFU에 의해 1999년 10월 영국식품에서 고객들이 무엇을 찾고자하는 지를 알려는 워크샵인 영국표준농장 프로그램은 또한 그 로고때문에 ‘리틀레드 트랙터’로도 알려졌다. 는데, 자사의 로고 때문에 설정된 쇼핑객 워크샵 시리즈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이 영국의 음식으로부터 원하는 걸 찾을 수로 알려져있습니다. 토니 블레어에 의해 시작된 이 아이디어는 동물 복지, 환경 복지, 식품 안전 및 위생에 관한 다양한 생산 표준으로 대표되는 심볼을 개발했다.

2002년 7월 출판된 보고서에서, 식품표준청(FSA)은 사람들이 레드트랙터를 사실 이 로고도 수입 제품에 사용될 수있는데도, 영국 제품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존 크레브스청장은 아래같이 주장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증제도에 대해 많이 혼란스러워한다. 다른 많은 방식과 그들의 다양한 로고는 혼란을 더하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은 레드트랙터 로고가 제조국이나 더 좋은 생산기준, 또는 더 나은 식품품질을 보증하는지를 확신할 수 없다. 식품보증제도는 생산된 식품의 85%까지 커버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선택의 기준이 되는 정보가 너무 어려워 혼란에 싸여있다.”

지구의 친구들이 추가로 이에 언급했다 :

“레드트랙터는 동물들을 밀집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허용하고 과일과 야채에 대한 위험 살충제의 사용을 중단하지 않게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또한 영국의 농부들에게 공정한 가격을 보장하지도 않으며, 슈퍼마켓에서 싼 수입 제품의 진열 공간은 더 넓혀주는 걸 중단하지도 못해, 레드트랙터가 영국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알기도 어렵다.”

FSA는 또한 이사회가 이 로고는 이 단체의 헌장과 이사회의 검토를 통해 독립성을 개선할 필요성을 감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로고가 환경 기준을 커버해야만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NFU 협의회와 위원들은 레드트랙터 표준을 포함한 환경 기준에 대해 반대했다. 2002년 10월 NFU위원회 회의에서 벤 길은 그것은 “좋은 일이며, 우리는 항상 환경 단체들의 폭력적인 반응에 직면해 있다.”며 이 반대에 박수를 보냈다.  

이 결정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사람은 단지 환경 운동가만은 아니다. 세계농업에 대한 우려의 조이스 디 실바는 이 계획이 고의적으로 대중을 잘못 이끌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소비자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은 완전히 리틀레드 트랙터 로고를 무시하고 방목 가축이나 유기 농산물을 주장하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세계농업에 대한 우려의 웹사이트 www.redtractortruth.org 를 참조하라.  

농부들 또한 리틀레드 트랙터 계획에 불만이 많다. 이를 관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여분의 작업 부담도 져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등록 수수료 및 컨설턴트에 대한 지불뿐만 아니라 수 많은 서류 작업을 필요로 하고 있다.

2002년 11월 12일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는 영국 소비자들이 이 로고를 찾도록 하기 위한  의식 캠페인에 250,000파운드 지원을 약속했다.

Supporting hunting

In April 2002, the NFU was the first farming organisation to support the Countryside Alliance’s planned march in September 2002. Barney Holbeche, NFU head of parliamentary affairs, said the union did not have a problem with the Countryside Alliance’s mission statement which stated that if people came on the march it reflected their support for hunting. “We have said for some years we are opposed to any legislation which reduces farmers’ ability to control pests.”63 In the Countryside Alliance promotional material, it is clearly stated that,

“If hunting were banned, farmers would be faced with substantial new difficulties and costs in running their businesses. The NFU has made clear for many years that it would resist legislation which would have these adverse implications for farmers”.64

Other farmer leaders were more cautious – aware of the need for farmers to secure the support of the urban majority, and being politically astute enough to realise that the hunting debate is a side issue for farmers to the bigger structural problem of falling farmgate prices caused by corporate globalisation.65

The NFU has supported the ‘Middle way’ proposals for hunting to be ‘licenced’ as a ‘compromise’ position. As Labour MP Tony Banks has said,

“There is no such thing as licensed cruelty. This is a moral issue, and as soon as you try and compromise on a moral issue you end up hacking everybody off.”66

Supporting the interests of big farmers in Europe

The NFU has been consistent in defending the rights of large landowning farmers at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 reform negotiations. Essentially, the NFU’s core concern has been that large farmers might receive less by having a ceiling placed on the amount of subsidies that they can receive. The NFU has said ‘that changes must not result in any large or sudden redistribution in support to individuals’ and that ‘…ensuring each farm receives a fair allocation [of subsidies] will be critical.’67 Such a position runs directly counter to what a majority of farmers believe would be a fair way to redistribute subsidies, most being pro-proper ‘modulation’ of subsidies i.e. tiered and tailored to size and scale, so giving a fairer distribution to smaller farmers.

The NFU, along with the British government, also supported the full decoupling of subsidy payments from production which will be to the detriment of smaller farmers. Larger farmers, as they have more land, will benefit more from the one-off area payment and environmental subsidies, as they will have more space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Also, because they have bigger farms, they generally benefit from economies of scale which keep their production costs down. Smaller farmers, because the farmgate prices are so low, are only really surviving because of the production subsidies. This is the reason why the French government is supporting only partial decoupling i.e. smaller farmers in France will still receive some production subsidies.

When the final details of the CAP reform were announced on 26th June 2003, after 16 tortuous hours of negotiating, Ben Gill was quick to point out his victory and welcomed the fact that the plan to target larger farmers for extra cuts in aid payments had been dropped.68

Promoting the virtually meaningless ‘Little Red Tractor’ logo

The British Farm Standard also known as the ‘Little Red Tractor’, because of its logo, was set up by the NFU in October 1999 in response to a series of workshops with shoppers to find out what they wanted from British food. Launched by Tony Blair, the idea was to develop a symbol that highlighted that various production standards had been met concerning animal welfare, environmental welfare and food safety and hygiene.

In a report published in July 2002, the Food Standards Agency (FSA) found that people wrongly assume the Red Tractor logo indicates a British product, whereas in fact the logo can also be used on imported produce. Agency chairman, Sir John Krebs claimed that,

“Most people are thoroughly confused about assurance schemes. The number of different schemes and their various logos adds to the confusion. For example, consumers are not sure whether the Red Tractor logo is to do with country of origin, better standards of production, or better quality food. Food assurance schemes cover up to 85% of food production, but confusion surrounding them makes it difficult for consumers to make informed choices.”69

Friends of the Earth have gone further, stating:

“The Red Tractor allows for animals to be raised in the most intensive conditions and it does not stop the use of risky pesticides on fruit and vegetables so where are the consumer benefits? It is also difficult to see how the Red Tractor is going to help British farmers since it does not guarantee them a fair price and it does not stop supermarkets giving more shelf space to cheap imported produce.”70

The FSA also found that the board overseeing the logo may need to improve its independence by reviewing its constitution and board of directors. It also suggested that the logo should cover environmental standards. The NFU Council and members, however, are resistant to environmental standards being included in the Red Tractor standard. At an NFU Council meeting in October 2002 Ben Gill applauded this resistance, saying it was “a good thing, as we have a violent reaction from environmental groups all the time”.71

It isn’t just environmental campaigners who are unhappy about this decision. Joyce D’Silva of Compassion in World Farming, said the scheme seemed to be deliberately misleading the public “The only advice we can give to consumers is to ignore the Little Red Tractor logo completely and insist on free-range or organic produce.”72 See also Compassion in World Farming’s website www.redtractortruth.org

Farmers are also unhappy with the Little Red Tractor scheme. They have found administering it expensive and an extra work burden. It places direct additional costs on farmers through a registration fee and paying for consultants, as well as requiring mountains of paperwork.

On the 12th November 2002 Tony Blair pledged his support to a £250,000 awareness raising campaign to encourage British consumers to look out for the l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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