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의료기기] 미국 FDA, 내부 고발자 5명 감시·해킹 파문

미국 FDA, 내부 고발자 5명 감시·해킹 파문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ㆍ의원·기자 e메일도 포함


경향신문 2012-07-15 21:49:02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7152149025&code=970201


직원들이 내부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의회 관계자와 기자, 변호사들과 주고받은 전자문서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광범위하게 감시·수집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8만쪽에 이르는 이 수집 문서엔 과학자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e메일도 포함돼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FDA는 소속 과학자 5명이 내부 정보를 언론이나 의회에 제보하고 있다는 의혹을 품고 2010년 중반부터 감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이들의 노트북 컴퓨터를 실시간 감시했다. 유출 정보 내용을 알아내고자 이들이 외부로 보낸 e메일을 훔쳐보고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한 문서도 몰래 복사했다. FDA는 이를 통해 과학자 5명을 포함해 의회 직원, 기자, 외부기관 연구원 등 21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과학자 4명을 해고했다.


이 과학자들이 감시 대상이 된 것은 FDA가 장 내시경이나 유방암 진단기 같은 영상장비를 승인하는 과정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외부에 폭로했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e메일 수십통이 해킹된 것을 알고 지난해 9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렸다. 당시 FDA를 조사한 연방 특별검사국은 지난 5월 “과학자들의 문제 제기에 타당한 점이 있어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FDA가 해킹한 문서 규모가 이보다 더 광범위했으며, 의회와 언론 관계자도 감시 대상이었다는 내용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실은 FDA 문서관리 대행업체가 실수로 관련 파일을 웹사이트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 업체는 뉴욕타임스가 취재를 시작하자 관련 문서를 웹에서 삭제했다.


FDA가 수집한 명단에 이름이 오른 크리스 반 홀렌 하원의원(민주·메릴랜드)은 “부정행위를 의회에 고발하려 한 직원을 감시한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격분했다. 과학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스티븐 콘은 FDA가 감시행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이달 안에 연방법원에 감시 금지 명령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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