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관련 의약품산업 경쟁력 조사
2011. 12
한국제약협회
(재)의약품정책연구소
총괄연구책임자 한국제약협회 회장 이경호
공동연구수행자 의약품정책연구소 연구실장 박혜경
의약품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최승미
한국제약협회 상무 천경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영호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이병도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홍춘택
차 례
요 약 1 Ⅰ. 서론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가. 연구 필요성 1 나. 연구 목적 2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가. 연구 내용 3 나. 연구 방법 및 체계 4 Ⅱ. 의약품 산업 특성 및 현황 6 1. 의약품 산업의 정의 6 2. 의약품 산업의 특징 13 3. 한국과 EU의 의약품 시장 분석 15 가. 한국 의약품 시장 분석 15 나. EU 의약품 시장 분석 27 Ⅲ. 한-EU FTA협정 내용 중 의약품 관련 조항 고찰 35 1. 협상경과 35 2. 협정문 개요 36 3. 협정문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39 가. 관세조치 39 나. 비관세조치 40 Ⅳ. 수출입동향 61 1. FTA발효에 따른 수출입변화 61 가. 수출입 관련 지표의 정의 61 나. 수출입 구조 변화 63 2. HS 6단위 코드별 수입동향 80 가. HS 코드 3003 80 나. HS 코드 3004 91 Ⅴ. 한-EU FTA 관련 의약품산업 경쟁력 조사 117
1. 조사개요 117 가. 설문의 구성 117 나. 응답 제약회사의 특성 121 2. EU 국가와의 교역 현황 124 3. 경쟁력 및 영향평가 128 가. 국내시장 기준 자사의 경쟁력 평가 128 나.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평가 131 다. 한-EU FTA 영향 평가 139 4. 발전방향 146 Ⅵ. 한-EU FTA협정에 따른 의약품정책 영향 분석 150 1. 한-EU FTA 협정의 제약산업에 대한 영향 개괄 150 2. 의약품 시장의 특성 152 3. 관세조치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154 4. 비관세조치가 의약품 산업에 미치는 영향 155 가. 보건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친 통상 이슈의 사례 157 나. 가격결정 정책 관련 영향 162 다. 마케팅 관련 – 비윤리적 영업 관행 170 라. 지적재산권 정책현황 및 예상변화 173 Ⅶ. 한-EU FTA에 의한 의약품산업 영향 추계 192 1. 관세조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분석 192 가. 한-EU FTA 발효(2011. 7. 1) 이후 EU 수출입변화 192 나. 한-EFTA FTA의 영향을 통한 수입량 변화 전망 195 다. 대 EU 수출입 증가액 전망(기존 보고서 가정 적용) 198 2. 비관세조치로 인한 경제적 효과분석 201 3. 의약품산업에 대한 영향 201 가. 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발효전후 시장변화) 201 나. 업체에 대한 영향 211 Ⅷ. 의약품산업의 대 EU 교역에 있어서의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214 1. 바람직한 제약산업 발전전략 설정 및 정부와 제약기업의 목표의식 공유 217 2. 기업의 현실적인 상황과 요구를 고려한 정부의 지원정책 마련 218 3. 제약기업의 특성화 노력 및 이에 대한 지원 강화 219 4. 향후 추진작업을 위한 정부의 협상력 제고 220 참고문헌 221 부록 223 【부록 1】 한-EU FTA 협정문 중 부속서 2-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부록 2】 의약품 관련 EUCCK 시장진입장벽 보고서 주요내용 【부록 3】협정문 중 의약품 양허분류표 【부록 4】 의약품산업 산업경쟁력 조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