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 and focus, 2011년 7월 8일자.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변화를 알아보고 지출에 따른 성과분석을
빈곤율 감소, 소득불평등도 감소 등으로 알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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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한국의 복지재정 지출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공적연금의 만성적 적자가 상존하는 등 복지재정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복지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효과가 미약하여 국민의 복지체감이 낮은 실정임
- 낮은 복지수준과 소득재분배효과를 높이고, 앞으로 사회보험제도의 성숙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잠재복지수요를 고려할 때 복지재정의 지속성 준비가 요구됨. 특히 공적연금제도의 개혁과 세수확대 방안 및 추가 재정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이루어져야할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