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보건총회에 대한 국제NGO들의 반응

제64회 세계보건총회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는 2011세계보건총회에는 193개 WHO 회원국 보건부장관 등이 참석하여 ‘만성질환의 예방 및 통제’를 위한 각국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건강관련 새천년개발목표
제65차 유엔총회의 새천년개발목표 정상회의(2010년 9월)에 따른 WHO의 역할
대유행 인플루엔자 준비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공유와 백신에 대한 접근
건강체계 강화
지구적 면역조치 전망과 전략
WHO HIV/AIDS 전략
열악한/위조된/모조 의약품
콜레라: 통제와 예방을 위한 기전
말라리아
메디나충증의 박멸
비전염성 질환의 통제와 예방
영유아 영양: 실행 계획
아동 안전사고 예방
식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전략
소아마비: 박멸 위해요인 관리를 위한 기전
이버멕틴 보급을 통한 사상충증 관리
기후변화와 건강
구식 농약의 관리를 통한 건강 증진
소음공해 관리를 통한 건강 증진
여성 생식기 훼손


아래는, 세계보건총회(WHA)에 대한 국제 NGO들의 반응 중 몇몇을 요약함.


[소리를 높여라! WHO에 민주주의 주사 한 방 놔줍시다. -모두를 위한 WHO를-]


UN은 언제나 고상한 말로 모두를 위한 건강권을 반복해 말해왔지만,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세계보건총회에서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상한 말들은 단지 지켜지지 못할 약속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지만 요즘 모바일폰과 소셜네트워크 기술이 발달해서 세계보건총회에 접근할 열쇠를 얻은 셈이 되었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세계 여러 민중들이 자신들에 관련된 보건 이슈들을 저 높은 곳까지 들리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월16~24일 열리는 ‘열린세계보건총회’The World OPEN Health Assembly (WOHA) 가 아래로부터의 목소리를 꼭대기까지 들리게 해줄 것입니다.
열린세계보건총회는 WHO 의제들에서 나온 이슈들에 대한 ‘소리를 높여라’세션으로 시작됩니다. ‘소리를 높여라’세션은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이 사회를 보는 한 시간 동안의 온라인 토론입니다.
열린세계보건총회는 트위터, 페이스북, 스카이프 채팅으로 모인 국제 공동체로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관점을 권고사항으로 묶어낼 것이고 그것은 5월 24일 제 64세 세계보건총회에서 WHO 사무총장인 마거릿 챈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열린세계보건총회는 WHO에 민주주의 주사를 한 방 놔주려고 합니다.


Speak-Up! By Twitter: @WOHA2011



[매듭을 풀어야 할 시간. WHO개혁과 국제 보건의 민주화]


지구적 빈곤 추방과 보건이 국제 정책 의제 가운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각국의 정부들도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으로 빈곤과 맞서려고 하고는 있지만, 국가 안에서나 국가간에서나 건강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WHO나 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 금융 기구들의 도움을 받는 초국적기업들의 이윤 추구에 아무런 통제 없이 영향을 받아 건강권에 대한 구조적인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WHO는 UN의 보건기관으로서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감독과 조정의 권한”을 가진 유일한 권한기구이다. 하지만 지난 몇 십년간은 우선순위로서의 건강을 강조하며 커다란 의제로 만들어온 새로운 행위자들이 나타나면서, 보건 관리체계의 분열을 조장해온 것을 우리는 목격한 바 있다. 그들의 영향력이 증대되며 조직 문화 속에 시장 가치가 침투되게 만들었고 이런 경향은 회원국들의 목소리를 점차 억눌렀다.
우리는 64회 세계보건총회 직전에 뉴델리에 모여 WHO 사무총장이 착수한 과정이 어떻게 세계의 사회정의를 책임진 기관에 채택되었는지를 목격하였다. 우리는 WHO가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정체성을 재발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뉴델리 회담의 참가자들은 다음을 요구한다.


1. 회원국들에 건강권과 다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의 시행가능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제한된 국가적 강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발전된 법적 기틀의 필요성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을 요구한다.
2. 건강권의 실현은 각 부문을 관통하는 일관성을 수반한다는 것을 생각하라. 건강권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가적이고 국제적인 협상과 합의보다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
3. 정부들은 현재 국제 보건 관리체계와 관련한 구조적인 취약점을 솔직히 말하라. – 그것의 분열, 국제적 리더쉽의 부재, 보건 투자의 부족, 빈국들이 자신들의 보건및 발전 의제들에 대한 소유권의 침식 등등.
4. 국제 보건에 속한 다중의 행위자들의 의미있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협의 기전을 혁신하는 것과 WHO의 공익 집단과의 협의를 요구하라.
5. 증가하고 있는 민간 부문의 불균형한 참여에 강하게 저항하라. WHO는 상업적인 주체들과의 상호작용을 지도하는 포괄적인 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후략)


The Delhi meeting was convened by Prayas, Sochara, PHM, PHFI, andMedico International


[세계보건포럼을 중단하라]“ WHO를 위한 자금투자의 미래: 건강한 미래를 위한 개혁”
사무총장의 리포트 A64/4(2011. 5. 5)에 관해


‘리포트 A64/4’는 국제 건강 관리체계의 핵심 요소로서의 세계보건포럼WHF의 창조를 제안한다. WHF는 민주적인 관리체계의 원칙과 WHO의 독립성 및 유효성을 저해한다. 그것은 또한 이미 불균형적으로 파워풀한 이윤추구 부문을 더 강력하게 해준다. IBFAN은 회원국들에게 다음 세가지 이유로 A64/4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1. WHO는 독립성과 의사결정의 진실성을 지켜야 하고 사적인 관심을 가진 행위자들이 조직을 조작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WHF는 WHO의 권한을 침해할 것이다.

2.리포트 64/4의 87절은 다중이해당사자 포럼이 “미래 국제 보건의 우선순위를 밝혀줄 것이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주주들을 위해 책임져야 하는 이윤추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게 될 때 보건 우선순위는 왜곡된다는 것을, 다중이해당사자가 주도한 이전의 경험들이 말해주었다.


3. 이윤에 관심을 가진 행위자들이 정책결정에 역할이 증대되며 그것이 WHO의 규준에 따른 관심사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WHF는 제도화할 것이다.


WHO 개혁안은 국제 보건 관리에서의 WHO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한 다른 가능한 대안들을 넘어서는 유용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네바 세계보건총회. NGO들은 회원국들에게 세계보건포럼(WHF)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1. 5. 16


International Baby Food Action Network / People’s Health Movement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HTML 태그와 속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 href="" title=""> <abbr title=""> <acronym title=""> <b> <blockquote cite=""> <cite> <code> <del datetime=""> <em> <i> <q cite=""> <strike> <str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