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한EU FTA] 정부 번역오류 숨은 이야기(?), 김종훈 변명

‘한·EU FTA 번역오류’ 숨은 이야기 들어보니 ‘눈물’이~


출처 : 아시아경제 2011.03.24 15:44기사입력 2011.03.24 15:44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32415210402869

박성호 기자 vicman1203@


2억6000만원 번역비 아끼려 직원들이 밤 샜는데 결국 오류..현재 3,4중 검토중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EU FTA 협정문 번역 오류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김 본부장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번역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한 일종의 충정이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가 밝힌 번역 오류 스토리는 다음과 같다.

김 본부장은 한.EU FTA 협상을 타결하고 가서명을 한 후 돌아와서 영문을 공개했다. 그런데 당시 영문만 가지고는 안되고 빨리 국문 번역본을 내야 한다는 재촉이 있었다. 그 전부터 내용이 정리가 돼 있어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서둘러서 영문공개 한 달도 채 안돼 국문 번역본을 공개했다.

그런데 당초 직원들은 김 본부장에게 총 1300쪽에 달하는 협정문을 외부 전문번역사에 맡기자고 건의했다.

김 본부장은 “밖에 맡기면 얼마냐?”고 물어봤고 담당직원은 장당 20만원씩 총 2억6000만원이 든다고 답했다.

김 본부장은 “도저히 안되겠다 우리가 하면 안되겠냐”고 하자 직원들은 자신들이 번역해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법률적 검토를 맡기면 장당 10만원, 그러니까 1억3000만원으로 내려간다고 재차 건의했다.

하지만 이것도 쉬운 돈이 아니라며 직원들을 설득해 결국 법률적인 조항들이 있어 국내 용어와 합치도 돼야 하는 일정 부분만 외부 전문법률회사에 맡기는 쪽으로 해서 2500만원으로 깍아서 맡기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김 본부장이 예상치 못했던 표 부분에서 잇따라 터졌다.

김 본부장은 “사실 표는 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번역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표를 그대로 옮기면 된다. 영어로 되어 있는 표를 한글로 옮기면 된다는 이런 판단이었는데, 워낙 줄이 많고 깨알 같은 글씨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위에 올라가야 될 줄이 밑으로 내려오고 한 칸씩 밀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는 “절대 변명으로 끝날 일은 아니고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이를 고쳐나가고 있고 그 과정에서 EU와의 이야기도 잘 돼 현재도 직원들이 밤샘작업을 하며 3중, 4중으로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시민단체가 그를 ‘월권’ 행위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점에 대해서도 전후관계를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한.EU FTA 발효를 시키는 7월 1일이라는 날짜를 받아왔는데 발효를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고유권한임에도 통상을 담당하는 관료 한명이 외국에 가서 날짜까지 합의를 했으니까 이것은 월권이고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는 것이 감사청구 요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지난 2009년에 타결하고 여러 번 국민과 우리 국회에도 2010년 중에 EU나 우리가 발효를 시키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다며 “그때는 아무런 말 없이 ‘그렇게 해봐라’ 그런 반응이었다”고 돌이켰다.

이어 그는 “문제는 작년 9월쯤에 해서 EU 회원국 중에 한 나라가 ’2010년 중에 도저히 안 되겠다. 1년 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 1년이면 2011년을 그대로 다 넘기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당긴 것들이 7월 1일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본부장은 “당초 약속대로 2010년 중에 발효를 못 시킨 게 문제이지 오히려 6개월 늦어진 것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특히 그는 “7월 1일이라는 날짜는 무슨 영수증식으로 내 서명이 들어가 있는 합의는 없었고 그것은 EU 27개 회원국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합의한 날짜”라고 강조했다.

7월 1일 날짜로 발효를 시키자는 의미지만 이것도 EU 의회가 승인한다는 전제 하에, EU 집행부는 7월 1일로 발효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회원국 간에 합의한다는 문서였다고 해명했다. 결국 7월 1일은 EU의 문제이지 한국 국회와는 상관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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