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100일… 똑같은 실수 되풀이 ‘대재앙 자초했다’
.김다슬 기자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11-03-06 21:44:34ㅣ수정 : 2011-03-06 21:44:3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3062144345&code=940601
안동발 구제역은 국내에서 사육된 소·돼지의 4분의 1 매몰로 이어지면서 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기록되고 있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구제역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5차례 발생했다. 이번에 사태를 키운 것은 과거 ‘험한 사태’를 겪고도 축산제도와 패러다임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발간했던 구제역 백서는 종이 낭비에 불과했다.
안동발 구제역은 지난해 1월의 경기 포천 구제역 때와 똑같은 치명적 실수 2가지를 되풀이했다. 첫 번째는 정부가 항원검사용 키트를 개발해 놓고도 일선에는 간이항체키트만을 사용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간이항체키트로는 항체가 생성된 1~2주 이후 구제역만 진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두 건 다 초기검사에서 음성으로 진단돼 방역 공백이 발생했다. 정부는 2002년 구제역 때 항원까지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 2003년 발간한 구제역 백서에서도 이를 성공사례로 내세웠지만 수의과학검역원에서만 사용하고 일선에는 보급하지 않았다.
두 번째 실수는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여전히 ‘따로 노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포천에서의 실패 이후 정부는 의심축 발생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를 의무화했지만 안동은 이를 무시했다. 중앙정부에 일선 지자체에 대한 감독권한과 제재수단이 사실상 없어 지자체는 축소하려 하고, 중앙정부는 책임소재를 가릴 수 없어 무책임한 상황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에서는 구제역 의심신고를 받고도 묵살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은 “구제역 증상이 의심돼 신고를 해도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검사 의뢰 자체를 묵살해버리는 일이 각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가축 재입식이 늦어져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지는 등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밀집사육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축산법에 명시된 적정 사육면적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축산법에는 6개월 미만 한우 송아지 2.5㎡, 젖소 송아지 4.3㎡, 한우 성우 10.0㎡, 젖소 16.5㎡, 60㎏ 이상 비육돼지 0.8㎡ 등으로 돼 있지만 가축들은 지금도 좁은 우리 안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
매몰지 선정과 관련한 매뉴얼도 구멍투성이다. 농식품부 매뉴얼은 ‘집단가옥·수원지·하천 및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 또는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를 제시했지만 환경부는 ‘지하수·하천·수원지·집단가옥으로부터 이격(하천·수원지 등과 30ｍ 이상)한 곳’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적잖은 혼선을 빚었다. 방역인력 확보도 고질적 문제다. 2003년 발간된 구제역 백서에는 2002년 구제역의 교훈으로 “가축방역 전담수의사가 없는 일선 시·군이 많고 읍·면 단위에는 축산담당자가 없어 체계적인 농가 관리가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금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한 수의사는 “축산농가들이 자가치료를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동물을 수의사들이 점점 기피하고, 항생제 남용 또한 심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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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100일> ① 무엇이 재앙을 키웠나
공장식 밀집사육.안이한 초기대응이 `빌미’
매뉴얼 미비.혼선..2차 환경오염 우려까지
출처 : 연합뉴스 2011/03/06 06:0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04/0200000000AKR20110304183700061.HTML?did=1179m
공장식 밀집사육.안이한 초기대응이 `빌미’
매뉴얼 미비.혼선..2차 환경오염 우려까지
출처 : 연합뉴스 2011/03/06 06:0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04/0200000000AKR20110304183700061.HTML?did=1179m
<※편집자주 = 소와 돼지 등 가축 약 346만마리의 살처분과 매몰지 주변의 침출수 유출 공포를 몰고 온 구제역이 오는 10일로 100일을 맞는다. 하지만 전례없는 대규모 살처분으로 축산업이 사실상 와해위기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식수원마저 침출수로 오염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어지는 등 구제역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특히 기온상승과 함께 장마철이 시작되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빚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연합뉴스는 이번 사태의 배경과 원인, 후유증과 축산업계의 재기 움직임 등을 점검해 3건의 기획기사로 송고한다.>
(전국종합=연합뉴스) 구제역 발생 100일을 맞는 한국 축산의 현주소는 ‘참담’ 자체다.
경북 안동을 시발로 한 구제역은 지난 4일 기준으로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로 번져 돼지의 경우 전체 사육두수 988만마리의 33.4%인 330만마리가, 소는 335만마리중 4.5%인 15만마리가 각각 살처분됐다.
최대 피해를 입은 경기도의 경우 전체 돼지의 71.0%인 166만3천마리, 소의 13.4%, 6만7천마리를 매몰해 젖소 2만마리를 긴급수입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는 등 축산업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았다.
‘구제역 대재앙’은 밀집사육 등 후진국형 사육방식과 안이한 초기대응이 빌미가 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여기에 백신 접종을 실기(失期)한데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매뉴얼)의 미비에 따른 혼선이 겹치며 2차 환경오염의 우려까지 낳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장식사육..축산단지로 밀집해 전파속도 빨라 = 축산법에 따른 적정 사육면적 지침은 6개월 미만 한우송아지 2.5㎡, 젖소송아지 4.3㎡, 한우성우 10.0㎡, 젖소 16.5㎡, 60㎏이상 비육돼지 0.8㎡ 등으로 돼 있다.
그러나 경제성이 우선시되면서 좁은 축사에 밀집사육이 이뤄지는 등 관련지침은 사실상 사문화되고 있다.
경기도 농정국 관계자는 “공장식 사육으로 스트레스가 쌓이며 가축의 면역력이 약화되고 이에 따라 구제역 전파속도도 빨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농업선진국들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밀집사육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기아.갈증, 불편함, 고통.상처.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적 활동을 할 자유, 공포.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 등 5개 자유를 동물복지 개념으로 정해 축산정책을 펴고 있다.
EU는 1999년 이후 가축보호.후생조약 의정서를 채택하고 송아지는 생후 8주가 지나면 우리에서의 사육을 금지하고 어미돼지도 개별 우리에서 기르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독일의 일부 주에서는 1ha 농지에 소 3마리, 돼지 14마리, 닭 200마리 이내로 사육가축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식 사육보다는 축산농가가 단지를 이루는 것이 구제역 확산의 주요인이 됐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국립축산과학원 허태영연구관은 “좁은 국토에 축산농가가 옹기종기 모여있고 도로망도 좋아 구제역이 빠르게 번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한우단지인 경북 경주시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안강읍의 경우 800여가구에서 소 1만7천600마리를 길러 경주시 읍.면중 가장 많은 두수를 사육하고 있다. 안강읍 육통리는 140농가가 5천여마리를, 사방리는 150가구가 5천여마리를 키우고 있다.
항생제 과다사용이 구제역 발생을 부채질했다는 일부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축산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립축산과학원 허 연구관은 “국내 축산농가가 배합사료에 항생제를 섞어 먹이는 등 항생제 투여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항생제는 특정 성장시기에 투여하고 항생제 과다사용으로 구제역에 쉽게 걸렸다는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조사결과 2009년 축산용 항생제 사용량은 998.1t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18% 줄었고, 2001년에 비해서는 37%나 감소했다.
◇안이한 인식..초기대응 미흡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월 25일 구제역 확산원인과 전파경로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하면서 땜질식 처방을 인정했다.
검역원에 따르면 작년 11월23일 안동의 돼지농가에서 첫 구제역 의심신고를 했으나 당국은 간이키트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됐다는 이유로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했다. 결국 같은달 28일 해당농가는 구제역 양성 확정판정을 받았다.
이후 당국은 부랴부랴 차단방역에 나섰지만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국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검역원은 “과거 구제역은 발생시기가 3,4,5월로 소독 등 차단방역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 구제역은 겨울에 발생한 데다 전국에 한파가 지속돼 소독 등 차단방역에 어려움이 컸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백신 접종 시기를 놓친 것이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다.
지난해 12월25일 경북 및 경기 지역 일부를 대상으로 처음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기로 결정했을 때만해도 1∼2주만 지나면 구제역은 잡힐 것이라는 게 정부 당국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서너 차례 추가로 백신대상 지역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백신 맞은 소는 제값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 축산농가의 우려와 백신 접종땐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당국자들의 오판이 빚어낸 결과였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크게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소나 돼지를 거의 수출하지 않는 만큼 청정국 지위 유지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매뉴얼 미비..시행 혼선 = 농림부는 살처분 매몰지 선정과 관련해 매뉴얼에서 ‘집단가옥.수원지.하천 및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 또는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를 제시했지만 환경부는 ‘지하수.하천.수원지.집단가옥으로부터 이격(하천.수원지 등과 30ｍ이상)한 곳’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천.수원지 30ｍ 이격’ 준수 여부를 놓고 매몰현장뿐 아니라 경기도 구제역재난안전대책본부 조차 적잖은 혼선을 빚었고, 이런 와중에서 소하천이나 도랑(구거)으로부터 30ｍ 이내에 매몰한 곳이 경기도내에서만 149곳이나 됐다.
침출수에 따른 지하수 오염을 측정하기 위한 관측정은 매몰지 5ｍ내에 두도록 돼 있는데 설치시기를 `매몰작업후’라고만 명시해 4일 현재 경기도내 2천245개 매몰지 중 205곳에만 설치됐다.
가스배출관도 90㎡당 4~5개 세우도록 했지만 단면도에는 2개만 표시돼 있어 혼선이 빚어졌고, 저류조의 경우에도 용량 0.5㎡짜리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매몰 가축수가 많을 경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24시간안에 매몰작업을 끝내야 하는 시간 제한때문에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곳이 적지 않다”고 털어놨다.
실제 용인시 백봉리와 고안리, 근삼리 등 돼지 매몰지 3곳은 지하수가 고인 곳에 비닐조차 깔지 않고 돼지 6천700여마리를 묻은 사실이 확인돼 매몰지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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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100일> ②후유증 확산..피해 `눈덩이’
매몰지 침출수 `공포’..축산기반도 `흔들’
돼지 생매장에 일각선 이미지 실추도 우려
출처 : 연합뉴스 2011/03/06 06:0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04/0200000000AKR20110304167400034.HTML?did=1179m
(전국종합) 김문성 기자 = 구제역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살처분 가축이 300만마리를 훌쩍 넘어서는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로 전국의 매몰지가 4천700여곳에 이르면서 침출수 유출에 따른 2차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살처분 가축이 300만마리를 훌쩍 넘어서는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로 전국의 매몰지가 4천700여곳에 이르면서 침출수 유출에 따른 2차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축산농가들이 걷잡을 수 없는 구제역 확산에 넋을 잃고 실의에 빠진 가운데 축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농촌의 일자리 감소와 잇따른 축제 취소,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도 위축되고 있다. 축산물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국민경제 전반에 적잖은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구제역 사태로 `축산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돼지 생매장과 같은 살처분 방식이 해외에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국가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구제역 사태로 `축산 청정국’의 지위를 되찾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돼지 생매장과 같은 살처분 방식이 해외에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국가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제기되고 있다.
◇매몰지 4천700여곳..침출수 `공포’ = 지난 3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상대음마을 주민들은 구제역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 대책을 군에 요구했다.
8천800여마리의 돼지가 묻힌 마을 근처 매몰지의 침출수가 악취와 함께 인근 소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것이다. 현장조사를 벌인 군이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식수로 쓰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살처분 가축 급증으로 서둘러 매몰지를 만들면서 이런 일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매몰지의 부실 조성으로 침출수가 유출돼 주변 토양과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최근 경기도 양주시청에서 열린 구제역 대책 토론회에서 한남대 김건하(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전에도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으로 가축 매몰지가 조성됐으나, 이번에는 단기간 대규모 매몰이란 점이 다르다”며 “부실하게 조성된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유출돼 환경을 오염시킬 개연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매몰지 반경 300ｍ 안에 있는 지하수 관정은 전국적으로 1만곳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 418곳과 학교 급식소 18곳이 매몰지 반경 300ｍ 이내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다.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은 경기지역 14곳의 생수업체 취수원 중 8곳은 주변에 매몰지가 있어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매몰지 2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부랴부랴 이전작업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몰지 보완 등 침출수 유출 방지에 나섰지만, 기온이 상승하고 장마철이 되면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업 `흔들’..경제적 손실 `눈덩이’ = 이번 구제역 사태로 살처분된 가축은 돼지 330만마리, 소가 15만마리 등 총 346만마리에 달했다.
사육 돼지의 33.4%, 사육 소의 4.5%가 땅속에 묻힌 것이다. 이에 따라 축산업, 특히 새끼돼지를 낳을 수 있는 어미돼지가 큰 피해를 본 양돈업의 기반이 붕괴 위기에 놓여있다.
정부가 추정한 가축 살처분에 따른 피해액은 현재까지 약 3조원. 2006년부터 4년간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액 4천503억원의 7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축산업 위축과 연관산업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면 구제역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구제역 사태의 여파로 올해 낙농업 생산액은 1조5천870억원, 양돈업 생산액은 4조7천130억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1.3%,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달 16일 기준으로 구제역 발생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 감소액은 4조93억원, 부가가치 감소액은 9천550억원, 고용 감소는 4만7천8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내놓은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보면 지난 1월 농림어업 취업자는 101만8천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0만4천명(9.3%) 급감했다. 구제역 사태와 한파, 폭설이 겹치면서 농촌의 일자리 감소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지자체들이 겨울 축제에 이어 봄 축제를 줄줄이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관광객도 감소하면서 지역 경제가 적잖은 타격을 받고 있다.
우유 생산량 감소로 공급 부족 사태가 빚어지고 돼지고기 가격이 큰 폭으로 뛰는 등 생활 경제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축산물 가격 상승률은 전달 대비 8.7%로, 198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돼지고기는 18.8%, 수입 쇠고기는 6.8%나 급등했다.
농촌경제연구원 우병준 부연구위원은 “구제역 발생은 도.소매업과 같은 유통업계, 사료업계, 운송업계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축산업이 구제역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축 생매장 논란..”이미지 실추 훼손” = 지난달 23일 서울 천도교 대교당. 5개 종교 35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이천의 한 매몰지에서 돼지 1천900마리를 생매장하는 과정이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굴착기를 이용해 돼지를 산 채로 묻고 이 과정에서 발버둥치는 돼지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잡혔다. 문제의 영상은 미국의 뉴스전문채널 CNN을 통해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구제역은 빠르게 퍼지는데 장비와 시설, 시간이 부족해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해명이지만 생매장 방식의 살처분은 종교단체 뿐 아니라 국내외 동물보호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사랑실천협회 등은 “생매장은 잔인하고 끔찍한 동물 학대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물보호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따르면 소, 돼지는 약물, 가스, 전기 등을 이용해 안락사시킨 뒤 묻게 돼 있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국제동물보호단체인 `컴패션 인 월드 파밍’은 한국의 돼지 생매장에 항의하고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한국대사관에 보내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동물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또 다른 국제동물보호단체 PETA 역시 같은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다.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자 OIE 가입국인 우리나라가 돼지를 생매장한 것이 해외에 알려지면서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정부는 하루빨리 살처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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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100일…축산업 발전 계기로
정부차원서 방역·축산발전 종합대책 마련 중
출처 : 연합뉴스 2011/03/06 06:3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3/04/0200000000AKR20110304082100002.HTML?did=1179m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엄청난 대가를 치른 만큼 한국 축산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와 지난 100일간 사투를 벌이느라 몸도 마음도 피곤에 지친 어느 농림수산식품부 직원의 다짐이다.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와 지난 100일간 사투를 벌이느라 몸도 마음도 피곤에 지친 어느 농림수산식품부 직원의 다짐이다.
구제역 주무부서인 농식품부는 최근 구제역이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1차적으로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껐다고 보고 수습과 병행해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각종 가축 질병으로부터 한국 축산업을 보호하고 산업적 차원에서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장관 직속으로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발전기획단’을 출범시켰다.
기획단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자문과 지역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이르면 이달 중에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 사태에서 보듯이 가축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선 농가의 책임 있는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고 축산농가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차단방역, 환경관리 등 기본 소양을 갖춘 자만이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축산법을 개정,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특히 부화업, 종축업, 정액 등 처리업, 50㎡ 이상 가축사육업에 대해선 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허가대상 가축은 소.돼지 등 우제류 5종과 닭.오리를 포함한 가금류 7종 등 모두 12종이며, 축산시설 허가를 받으려면 환기.소독.분뇨처리시설을 적합하게 갖춰야 한다는 것.
영업정지 3회, 무단방류 등으로 가축전염병을 일으켰을 때는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가축을 사육하는 현재의 대규모 축산양식이 구제역에 취약하다고 보고, 대형축산농가의 사육 마릿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또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50㎡ 이하 소규모 농가들도 반드시 축산업 관련 의무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엔 고용신고는 물론 교육 및 소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축 질병이 최초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농장에 대해선 매몰보상금삭감, 생계안정비와 가축재입식자금 지원을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줘 축산농가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것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가축거래 상인 허가제를 도입해 미신고 상인은 가축을 거래할 수 없도록 가축거래 때 매수.매입인은 반드시 거래상인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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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구제역 확산 현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은 25일 오후 4시 삼남면 상천리의 한 돼지 농가에서 돼지 5마리가 구제역 증상을 보인다고 신고해 정밀검사를 벌인 결과, 구제역 양성판정이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zeroground@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
전염병의 전파를 막고 질병 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축산농장 출입차량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기로 했으며 가축 사육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탑승자 포함) 및 관계자들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도 의무화된다.
축산 관계자들의 해외여행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경유하거나 해당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 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이를 위반했을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가축 질병 발생국 여행 후에 해당 농가에서도 질병이 발생할 경우, 가축사육시설 폐쇄 명령, 보상금 삭감 등도 병행해 엄중히 처리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개정 전까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세관의 협조를 받아 소독필증을 받아야만 공.항만을 나갈 수 있도록 이미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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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주말 악천후로 매몰지 침출수 오염 예상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26일 오후에 비가 시작돼 28일까지 전국에 강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하면서 구제역관련 가축 매몰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bjbin@yna.co.kr |
또 농식품부는 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상시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을 통합한 `농림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종축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산.무주에 위치한 한우 종축관리소를 2012년까지 경북과 대관령 지역에 추가로 만들고, 젖소 관리소는 경기 고양 외에 강원 영양과 충남 천안에도 따로 두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 시 초기 대응 체제 강화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가축방역관의 검사능력을 높이기 위해 구제역 임상 관찰 및 검사요령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 위생시험소에 항원 진단 킷트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속한 매몰처리를 위해 악성가축 발생 시 초동대응팀과 동시에 초기매몰처리팀을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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