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구제역 ‘국가위기’로 대처

월 발생 8월 종식..29만마리 살처분
여야 협력..긴급조치법 만들어 총력 대응

출처 : 연합뉴스  2010/12/22 11:59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우리나라는 최근 구제역이 확산하면서 홍역을 겪고 있지만 일본은 잠잠한 모습이다.

   하지만 일본도 올 4월부터 6월 사이 대표적인 쇠고기 산지인 미야자키(宮崎)현에서 구제역이 창궐해 이 지역 전체 소.돼지의 20%를 살처분하는 엄청난 피해를 봤다.

   미야자키현 구제역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일본 정부는 ‘국가 위기’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수습했으며, 예방적 조치를 대폭 강화해 유사한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미야자키 현 구제역은 4월 20일 첫 발생한뒤 7월까지 현 전역을 휩쓸면서 소.돼지 28만9천마리가 살처분됐다. 일본에서 가축 전염병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살처분이었다.

   이처럼 피해가 커진 것은 당국의 초동대응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야자키현의 구제역은 3월 26일 첫 발생했으나 이를 구제역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4월 9일 두번째 신고가 있었으나 양성으로 확진한 것은 4월 20일로 약 3주간 대응이 지체됐다.

   감염이 확인된 뒤에도 살처분 가축의 매몰지 선정에 시간이 걸리면서 감염속도가 급속히 빨라졌다. 방역 인력 증원과 보상문제를 둘러싼 축산농가의 반발 등도 신속한 대응을 가로막았다.

   특히 감염된 가축만 살처분할 수 있고 일정 범위내 가축을 감염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살처분해 ‘방화벽’을 치는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이 치명적이었다.

   구제역이 확산하자 미야자키현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의 집회와 외출 등을 제한했고, 정부는 이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구제역이 한창 확산되던 6월 12일 미야자키현을 방문해 “이번 사태는 국가적 위기로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정부가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구제역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5월 하순 여야의 초당적 협력하에 구제역특별조치법을 긴급히 만들어 구제역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살처분 가축의 매장지를 농가가 아닌 정부가 확보토록 하는 한편 살처분 가축에 대한 농가 보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일본은 그동안 구제역이 발생해도 감염되지않은 가축에 대해서는 농가의 동의를 얻어야 살처분이 가능했다.

   이 법은 2012년 3월말까지의 한정법으로 필요할 경우 재정을 1천억엔(약 1조3천억원)까지 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

   뒤늦기는 했지만 정부의 긴급 조치와 전폭적 지원, 가축 이동제한과 방역, 행사자제 등의 주민 협조로 미야자키현 구제역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지 않았고 발생 4개월만인 지난 8월27일 완전 종식됐다.

   미야자키현은 지역의 ‘자산’인 소가 대량 살처분되는 상황에서 씨소(種牛) 55마리 가운데 5마리를 구제역 감염에서 지켜내 와규(和牛)의 혈통을 보존했다. 이 씨소는 미야자키현에서 필요한 인공수정용 정액의 70%를 공급하고 있다.

   kim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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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만연 일본, ‘한국이 부러워’

노컷뉴스 | 2010-05-21 18:06:14

[CBS경제부 이용문 기자]

미야자키현에서만 무려 146건이나 발생하는 등 구제역 만연으로 고심중인 일본이 초반에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TBS와 TV도쿄 등 일본의 방송들이 구제역에 대한 일본과 우리나라의 대처상황을 비교하면서 일본의 초반대처 미흡이 구제역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방송들은 특히 구제역에 대응하는 SOP 즉 표준 대응절차는 일본보다 한국이 월등히 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제역이 확진되면 해당 농장은 물론 반경 500m 이내의 모든 우제류(발굽이 두쪽으로 갈라진 가축)를 살처분 하고 있다.

또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최고 3천배나 빠른 돼지의 경우는 반경 3km 이내 가축을 모두 살처분 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해당 농장만 살처분 하도록 함으로써 인근 농장으로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판단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일본 방송들이 우리나라 역학조사 요원들에게 부여된 특별사법 경찰권 제도와 구제역 양성으로 판정됐을 때 예방적 살처분의 절차와 범위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농가의 신고체계와 신속한 매몰처리 방법 등에 대해서도 방송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4월 9일부터 미야자키 현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5월 19일까지 소와 돼지 등 146건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mun85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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