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약값 선진국보다 2~3배 비싼 이유 알고 보니…

약값 선진국보다 2~3배 비싼 이유 알고 보니…




당뇨병 치료제·고지혈증 약 등 약가재평가과정서 제약사 로비 의혹 

우리나라 약값이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 비해 무려 2~3배 비싸다는 지적이다. 약값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제약사들의 직·간접적 로비 때문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19일 손숙미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 제출받은 상위 30개 의약품 가격을 선진 7개 국가인 A7(신약개발가능 7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위스 영국)의 약가와 비교한 결과 다국적제약사는 물론 국내제약사가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까지 일부 선진국들보다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는 봉? 제약사들 약값 바가지!

손 의원에 따르면 2005~2009년 동안 약제비 청구금액 상위 30개 의약품의 가격을 외국약가와 비교해본 결과, 해외에 판매되지 않는 4개 의약품을 제외한 26개 의약품이 선진국들보다 비싸게 판매됐다.

청구량 1위를 차지한 항혈전제로 흔히 쓰이는 한독약품 플라빅스정은 한국보다 국민총소득(GNI)이 2.1배 높은 영국에 비해 133원이 비싸게 판매됐고, 고지혈증에 많이 쓰이는 화이자제약 리피토정의 국내가격은 917원으로 프랑스(862원), 영국(795원)보다 높았다.

다른 의약품도 예외가 아니다. 당뇨병 치료제로 흔히 쓰이는 한독약품 아마릴정은 국내가 325원으로 한국보다 1.8배나 GNI가 높은 이태리의 115원보다 2배 이상 비쌌고 2.1배의 독일(317원)보다도 높았다.

특히, 혈압을 낮추는 약인 바이엘코리아 아달라트오로트정은 스위스, 프랑스, 영국, 독일보다도 비싼 가격을 받아왔다.

◇손숙미 의원, 제약사 직·간접 로비 의혹…약가재평가 투명해야

비교 대상이 됐던 A7국가들의 2009년 1인당 국민 총소득(GNI)는 한국보다 2~3배 수준이다. 이 때문에 약가재평가과정에서 제약사들의 직·간접적 로비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손숙미 의원은 “약가재평가과정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약값을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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