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루거, 오바마에 한미FTA 비준안 제출요구

상원 외교위 거물급 2명, 초당적 행보 주목

출처 : 연합뉴스 2010/05/11 04:2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5/11/0200000000AKR20100511009000071.HTML?did=1179m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거물급 여야의원인 민주당 존 케리 위원장과 공화당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이 지난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동명의의 서한을 보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의 조속한 의회제출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10일 뒤늦게 확인됐다.

   그동안 민주당과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이 한.미FTA의 비준동의를 요구하는 집단의사를 표출한 적은 있지만, 외교위의 수장이자 집권 민주당의 전직 대통령 후보였던 케리 위원장과 공화당내 외교.안보통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루거 의원이 합심해서 한.미FTA의 조속한 비준동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두 의원은 지난 7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한.미FTA의 미해결 쟁점에 대한 시의적절한 해결과 이행법안의 조속한 의회제출을 촉구한다”면서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국이 G20(선진 20개국) 정상회의의 의장국을 수행하는 시점과 맞물려 (미국이) 새로운 시장개방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한.미FTA의 장점은 우리가 당장 고려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한.미FTA는 노동과 환경분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양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할 때 수 천개의 일자리와 수 십억달러의 부(富)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만일 미국이 이 문제에 뒷짐을 지고 있는다면 다른 국가에 방대한 시장을 빼앗기는 결과가 된다면서 최근 중국, 유럽연합(EU), 인도 등과 한국의 교역활성화 및 무역장벽 완화 사례를 들었다.

   이어 두 의원은 “의회에 한.미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긴밀하고도 믿음직한 동맹과의 연대강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은 역동적인 민주주의, 열린 시장, 하이테크 경제, 좋은 교육을 받은 국민, 한.미간 확대되는 인적교류 등에서 보듯 경이로운 `성공 스토리’”라고 평가했다.

   두 의원은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출업자들에게 국제기준에 부합한 시장접근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자동차 부문과 관련한 한국의 비관세장벽 전례는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기는 하다.”라며 “한.미FTA를 진전시키겠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다짐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s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