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중 FTA 능동적 검토” 지시

출처 : 뉴시스 기사등록 일시 [2010-04-20 16:48:08]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00420_0004935879&cID=10301&pID=10300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능동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한·중 FTA 문제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시장 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며 “우리도 변화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효과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이달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앞서 미국 워싱턴포스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다소 원론적으로 중국과의 FTA문제를 언급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이다.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이 제1의 투자국이고 통상규모도 가장 큰 데다,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가 통상 규모가 3∼4위 규모에 이를 정도로 양쪽 모두에게 굉장히 큰 시장인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이번 발언이 나왔다는 게 박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중요한 경제파트너라는 점을 들어 “(한·중) FTA를 하는 것이 양국 간에 타당하겠지만 영향이 큰 몇몇 특수 분야를 잘 절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FTA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이 대통령의 언급은 변화되는 시장에 맞춰 더욱 적극적으로 한·중 FTA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때는 한·미 FTA 비준을 촉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중 FTA를 언급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 발언은 중국과의 FTA, 그 자체의 필요성만 놓고 언급한 것이라는 측면이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는) 한·미 FTA의 압박 측면에서 얘기한 측면도 있다”면서 “그러나 오늘은 중국(과의 FTA) 변수만 놓고 얘기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박 대변인은 또 과거 우리 기업의 진출을 환영하던 중국이 경제규모가 성장하면서 시장상황이 바뀌는 점 등과 관련해, “자칫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가진 위치조차도 놓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다”며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시장에 맞게 제도적으로 우리 자리를 차지할 틀을 만들어놔야 한다는 고민에서 말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FTA와 관련해 이미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과 진행해온 산·관·학 공동연구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FTA의)필요성이 있다고 본 것”이라며 “그 입장에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해보자는 숙제를 던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전 세계가 교역관계를 확대하는데 특히 수출의존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미 개척한 시장을 적극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FTA라는 틀을 통해 시장진출을 확대하고 경제에 활력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해 “원인 규명 등 후속 조치는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국정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된다”며 “국무위원들이 중심을 잡고 여러 국정 현안을 꼼꼼히 챙겨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날이 장애인의 날인 점을 들어 “이런 특정한 날에만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공직사회가 먼저 장애인들에 관심을 갖고, 특히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큰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pjk76@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