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신자유주의] 오바마 “한미FTA 연내 비준 위해 노력”

오바마 “한미FTA 연내 비준 위해 노력”


비즈니스위크 인터뷰..”나는 열렬한 자유시장 옹호자”


출처 : 연합뉴스 2010/02/11 18:06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0/02/11/0608000000AKR20100211212400009.HTML?template=2087


(서울=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내 의회 비준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9일 ‘비즈니스위크’와 인터뷰에서 한국, 파나마, 콜롬비아 각국 정부와 ‘사소한 문제들’을 우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를 달았지만 FTA의 연내 의회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등 3개국과의 FTA 전부 또는 하나를 올해 완료할 수 있을지는 미 무역대표부와 각국 정부의 협상에 어느 정도 달려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한미 FTA와 관련, “(한미 FTA가) 미국의 통신 및 금융 시스템에는 이롭지만, 미국의 대한(對韓) 자동차 수출은 여전히 많은 비관세 장벽에 부딪힐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공화당의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 공화 양당 지도자들이 참석한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한국 등과의 FTA 비준, 청정 석탄 프로젝트, 원자력 확대, 연안 석유 및 가스 시추 등의 분야에서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 자동차 업계 등을 의식, 한미 FTA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민주당 내에서도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한국 등과 체결한 FTA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 모임인 ‘새 민주 연합(NDC)’은 앞서 지난 4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초청한 간담회에서 미국의 상품과 용역 수출을 위해 해외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한국 등과 체결한 FTA 비준 동의 필요성에 사실상 지지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자신을 ‘열렬한 자유시장 옹호자’라고 강조하는 등 친시장, 친기업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반기업적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그러나 자신과 정부는 “근본적으로 친기업적인” 정책들을 추구하고 있으며 “열렬한 자유시장 옹호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러니한 것은 좌파 쪽에서는 우리가 대기업의 손아귀에 있다고 여기는 반면 기업들은 우리를 반기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국 자동차산업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은 “매우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결정”이었으며 “내 관점에서는 친기업적인 조치”였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도요타 리콜 사태에 대해서는 논평을 하지 않았지만 “GM과 크라이슬러가 아직 위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미국 자동차산업을 재건할 기회가 있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수출 촉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절상하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안화 평가절상이 “중국에도 이롭다는 것을 중국이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내년 한 해 나의 목표”라고 말했다.


   yunzh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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