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 제작진에 대해 징역 2~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6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검찰의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수사는 끝내 실형 구형으로 마무리됐고, 이로써 시작부터 끝까지 검찰이 ‘정권의 주구’로써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PD수첩〉 수사를 통해 ‘막장 검찰’의 ‘막장 수사’가 어떤 것인지 낱낱이 확인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초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정당한 비판을 하며 언론으로서 사명을 다한 〈PD수첩〉을 수사한 것 자체가 촛불시위에 대한 정권의 보복 차원에서 시작되었고, 수사 과정 역시 ‘취재 원본을 내놓아라’거나 결혼을 앞둔 제작진을 강제체포한 것은 물론 심지어 개인의 사생활이 담긴 이메일까지 공개하는 등 무리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점철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구신문에게 수사내용을 흘려 법정이 아닌 여론재판을 통해 〈PD수첩〉을 마녀사냥하려는 비열함까지 드러냈던 검찰이었다. 따라서 재판에 이르러 검찰이 어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는 일말의 기대도 하지 않았기에 제작진에 대한 실형 구형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정권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해야 하는 검찰이 한심하다 못해 애처롭기도 하다.

특히 징역 3년이라는 무시무시한 중형을 구형하고도 그 근거랍시고 검찰이 내놓은 것을 살펴보면 이들을 과연 국민들이 세금을 내고 유지시켜야 하는지조차 의문이다.

검찰은 〈PD수첩〉이 “취재 과정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그 어디서도 제작진이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아니 애초부터 이런 주장은 증명 자체가 불가능하다. 〈PD수첩〉이 방송될 당시 사망한 미국의 아레사 빈슨은 ‘광우병의심환자’였다. 도대체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어떻게 〈PD수첩〉 제작진이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vCJD와 무관하다고 알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이른바 ‘주저앉는 소’ 역시 마찬가지다. 주저앉는 소를 보고 광우병에 걸렸을 수도 있는 소라고 표현한 것이 어떻게 허위일 수 있으며 제작진이 일부러 그렇게 표현했다는 주장이 가능한가.

검찰은 “국민에게 광우병에 대한 공포감을 심어주려고 프로그램을 제작했으며 여기에 한미FTA에 반대하는 제작진의 정치적 성향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의 부실협상으로 검역주권이 훼손된 상황에서 국내에 들어올 수도 있는 광우병 쇠고기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권을 염려한 언론이 경각심을 고취한 것이 무슨 잘못이며, 방송에서 한미FTA에 대한 반대를 주장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오로지 정부가 한미FTA 타결을 위해 졸속으로 쇠고기 협상을 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 정치적 성향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내용이 이번 재판에서 다루는 정부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과는 또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막장 검찰’의 행태에 기가 찰 따름이다.

그나마 “방송이 촛불집회와 반정부시위로 이어져 1조9천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야기했다”고 주장한 부분은 검찰이 〈PD수첩〉을 억지수사하고 실형까지 구형한 이유를 핵심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즉 〈PD수첩〉으로 인해 범국민적인 촛불시위가 벌어졌다고 판단한 정권이 보복 차원에서 〈PD수첩〉을 수사했음을 솔직히 인정한 것이다. 이런 검찰과 정권에게 협상 결과 발표 직후부터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게 터져 나왔고, 〈PD수첩〉을 본 시청자들이 아레사 빈슨의 죽음과 다우너 소에게 공포감을 느껴 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검역주권을 통째로 내준 정부의 부실한 졸속협상에 분노했음을 이해시키는 것은 ‘소귀에 경읽기’처럼 불가능한 일이니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다.

검찰과 정권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우리는 정의 실현의 최후의 보루로서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길 믿어 의심치 않는다. 〈PD수첩〉에 대해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인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일일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격을 다시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각국의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이 작년보다 20계단 넘게 하락한 이유 가운데 〈PD수첩〉에 대한 검찰의 보복수사와 언론인에 대한 강제체포 등을 빼놓을 수 없다. 다른 여러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언론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법원은 한국의 언론자유와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무너져가는 한국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한다.

〈PD수첩〉 제작진 중 조능희 PD는 최후진술에서 “저희가 두려워했던 것은 체포 등 검찰수사나 제작진의 처벌이 아니라, 검사들의 강제수사가 언론자유에 끼치는 나쁜효과인 위축효과”라고 밝혔다. 우리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결코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 모든 PD가 제2, 제3의 조능희·송일준·김보슬·이춘근·김은희가 되어 언론의 정도를 걸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