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사료규제정책 비판]
캐나다는 1997년 8월부터 반추동물 사료에 포유동물 유래 단백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며, 2007년 7월부터 동물용 사료, 애완용 사료 및 비료에 등에 특정위험물질(SRM)의 사용을 금지하는 강화된 사료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캐나다의 1997년 사료규제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왜냐하면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발생이 확인된 총 16건의 광우병 사례 가운데 무려 12건(75%)이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에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2007년 강화된 사료정책의 성공여부도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 2001년부터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가 시행하고 있는 사료규제조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사료조치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 양성이 4건(11%)이나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EU에서도 2001년 1월부터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금지하는 미국과 캐나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조치(total feed ban)를 시행한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22건의 광우병 양성이 확인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 약 6년이 지난 후인 2003년에 출생한 소(13번째 광우병 사례)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에 근거해 볼 때, 캐나다의 2007년 캐나다 축산농가, 사료업계, 렌더링업계 등이 강화 된 사료규제 조치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일본의 광우병 사례
출처 :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topics/0103/tp0308-1.html#31q1
번호 | 확인연월일(도축연월일) | 생년월일(확인 시 연령) | 품종 (성별) | 임상증상 | 특징 |
1 | 2001년 9월 10일 (2001년 8월 6일) | 1996년 3월 26일(64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기립불능 패혈증 | 다우너 증상 |
2 | 2001년 11월 21일 (2001년 11월 19일) | 1996년 4월 4일(67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무 | |
3 | 2001년 12월 2일（2001년 11월 29일) | 1996년 3월 26일(68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무 | |
4 | 2002년 5월 13일（2002년 5월 10일) | 1996년 3월 23일(73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왼쪽 앞다리 신경 마미 기립곤란 | 다우너 증상 |
5 | 2002년 8월 23일（2002년 8월 21일) | 1995년 12월 5일(80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기립불능 고관절탈구 양측앞다리관절염 유방염 열사병 | 다우너 증상 (유방염, 탈구 증상 동반) |
6 | 2003년 1월 20일(2003년 1월 17일) | 1996년 2월 10일(83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기립장애 | 다우너 증상 |
7 | 2003년 1월 23일(2003년 1월 20일) | 1996년 3월 28일(81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무 | |
8 | 2003년 10월 6일(2003년 9월 29일) | 2001년 10월 13일(23개월령) | 홀스타인종(거세 수컷) | 무 | 1)수컷 첫 번째 확인 2)30개월 이하 발병 확인 3)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4) 2001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
9 | 2003년 11월 4일(2003년 10월 29일) | 2002년 1월 13일(21개월령) | 홀스타인종(거세 수컷) | 무 | 1)수컷 2번째 확인 2)30개월 이하 발병 확인 3)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4) 2001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
10 | 2004년 2월 22일(2004년 2월 20일) | 1996년 3월 17일(95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기립곤란 고관절 탈구 | 다우너 증상 |
11 | 2004년 3월 9일(2004년 3월 4일) | 1996년 4월 8일(94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고관절 탈구 폐사소 | |
12 | 2004년 9월 13일(2004년 9월 10일) | 1999년 7월 3일(62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무 |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
13 | 2004년 9월 23일(2004년 9월 20일) | 1996년 2월 18일(103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기립불능 고관절 탈구 | 다우너 증상 |
14 | 2004년 10월 14일(2004년 10월 8일) | 2000년 10월 8일 (48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질식사 폐사소 |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
15 | 2005년 2월 26일(2005년 2월 22일) | 1996년 8월 5일(102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관절염 폐사소 | |
16 | 2005년 3월 27일(2005년 3월 24일) | 1996년 3월 23일(108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무 | |
17 | 2005년 4월 8일(2005년 4월 4일) | 2000년 9월 11일(54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기립불능 폐사소 | 1)다우너 증상 2)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
18 | 2005년 5월 12일(2005년 5월 10일) | 1999년 8월 31일(68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기립불능 양측슬관절탈구 | 1)다우너 증상 2)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
19 | 2005년 6월 2일(2005년 5월 31일) | 1996년 4월 16일 (109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무 | |
20 | 2005년 6월 6일(2006년 6월 3일) | 2000년 8월 12일(57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무 |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
21 | 2005년 12월 10일(2005년 12월 6일) | 2000년 2월 13일(69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심부전 폐사소 |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
22 | 2006년 1월 23일(2006년 1월 20일) | 2000년 9월 1일(64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제4위 좌방변이 폐사소 |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
23 | 2006년 3월 15일(2006년 3월 13일) | 2000년 7월 8일(68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무 |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
24 | 2006년 3월 17일(2006년 3월 13일) | 1992년 2월 10일(169개월) | 검은색 털의 와규(암컷) | 기립불능 | 1)일본 토종소 첫 번째 확인 2)다우너 증상 |
25 | 2006년 4월 19일(2006년 4월 17일) | 2000년 4월 18일(71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무 |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
26 | 2006년 5월 13일(2006년 5월 10일) | 2000년 8월 11일(68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관절염 폐사소 |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
27 | 2006년 5월 19일(2006년 5월 16일) | 2000년 8월 20일(68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유방염 페사소 |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
28 | 2006년 8월 11일(2006년 8월 7일) | 1999년 11월 21일(80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심쇠약 우측슬관절탈구 폐사소 |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
29 | 2006년 9월 28일(2006년 9월 24일) | 2000년 6월 24일(75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케톤산증 폐사소 |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
30 | 2006년 11월 13일(2006년 11월 8일) | 2001년 6월 28일(64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심부전 폐사소 | 1)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2001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
31 | 2006년 12월 8일 (2006년 12월 6일) | 1999년 12월 12일(84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호흡속박 보행창랑(歩様蹌踉) | 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
32 | 2007년 2월 5일(2005년 2월 2일) | 2001년 8월 26일(65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좌신부종창 | 1)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2)2001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
33 | 2007년 7월 2일(2007년 6월 24일) | 2000년 6월 21일(84개월령) | 검은색 털의 와규(암컷) | 지방간 폐사소 | 1)일본 토종소 2번째 확인 2)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
34 | 2007년 12월 21일(2007년 12월 19일) | 1992년 7월 1일(185개월령) | 검은색 털의 와규(암컷) | 무 | 일본 토종소 3번째 확인 |
35 | 2008년 3월 24일(2008년 3월 17일) | 2000년 10월 12일 (89개월령) | 검은색 털의 와규(암컷) | 심부전 폐사소 | 1)일본 토종소 4번째 확인 2)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
36 | 2009년 1월 30일(2009년 1월 26일) | 2000년 8월 5일 (101개월령) | 홀스타인종(암컷) | 기립곤란 폐사소 | 1)다우너증상 2)1996년 사료규제조치 이후 출생 |
일본의 광우병 사례 분석(2009년 11월 27일 현재)
* 총 36건 발생(2009년 1건, 2008년 1건, 2007년 3건 포함)
* 30개월 이하 2건 발생 : 21개월, 23개월령 어린 소에서도 발생 ==> 전수검사의 성과. 30개월 이하도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적 근거
* 36건 중 다우너 증상 10건(28%)에서 확인 (유방염, 탈구 증상과 동시에 광우병 양성이 나타난 사례도 확인됨)
* 젖소 32건, 와규(일본 토종 소) 4건
* 아무런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광우병 양성이 나온 경우가 12건(33%) ==> 전수검사의 성과
* 1996년 사료조치(미국의 1997년 사료조치, 2008년 한미쇠고기 협상 당시의 사료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21건 광우병 발생 (전체 발생건수의 58%)
* 2001년 미국, 캐나다보다 훨씬 더 강화된 사료규제 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도 광우병 양성이 4건(11%)이나 확인됨 ==> 사료규제 조치 이후에도 일정기간이 지나야 규제의 효과를 볼 수 있음. 강화된 사료규제 공포만으로 곧바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