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와건강팀 회의결과
일시 및 장소 : 2013. 2. 21(목요일), 저녁7시30분~, 건강과대안 사무실
참가: 강, 문, 박, 박주, 이
<보고안건>
1. 뉴스
― 경구낙태약 복제품으로 불법유통되는 미페프리스톤약에 대해 조사해볼 것.
(미국, 영국, 스위스 등을 제외하고는 전세계적으로 불법이라고 함. 확인해볼 것.->강나영)
2. 총회 보고
― 젠더와건강팀이 여성건강 주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백업활동을 하기를 기대하는 회원들의 제언을 공유함.
3. 임신출산결정권을 위한 네트워크 회의결과 공유
― 월 1회 회의가 진행되며 현재 참가단체들의 참가의사를 확인하고 있음.
현재 3.8 여성의 날 기획사업 및 법안논의(모자보건업 개정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를 중심으로 활동계획 중임.
― 건강과대안 젠더와건강팀으로 참가하되(박주영), 역할을 분명히 공유하는 것으로 함.
(스탭활동은 불가능하며, 연구 등의 백업활동을 하는 것으로 함) 건약 쪽에도 권유해보기로 함.
<논의안건>
1. 한국가족계획을 통해 문제의식 토론 (문현아 발제)
― 일본과 중국에서의 남아선호사상은 한국과 어떻게 달랐는가?
― 모자보건, 가족계획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의 문제.
한국의 1930~80년대 가족계획정책은 여성의 섹슈얼리티, 자기결정권 장려를 목적으로 한 피임이라기보다 가족제한을 목적으로 한 피임에 불과했음.
― 여성건강권과 모자보건정책(모성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피임약배포를 비롯한 가족계획 정책)은 상충되는가?
궁극적으로 모자보건정책은 여성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며,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국가주의적 방식에 대한 평가는 개별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즉, 여성건강, 모자보건증진, 피임약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서는 타당하나, 여성을 재생산의 도구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할 것.
특히, 한국사회 1930~80년대까지의 가족계획 정책은 무차별적으로 여성을 동원하는 방식의 접근법을 취함.
기혼여성을 기반으로 ‘여성은 어떠한 몸이어야 하는가? (피임을 위해) 어떠해야 하는가?’는 식으로 이데올로기를 유포해왔음.
이를 현재 피임약 논란과 연결시킬 필요도 있음. =>“그 많던 피임약은 어디로 갔을까?”
― 더불어, 여성뿐 아니라, 남성까지 포괄하는 젠더평등한 방식의 접근인지에 대해 평가할 필요도 있음.
― 제3세계 모자보건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 모자보건사업상에서 비교고찰(국가주도적 혹은 국가주의가 결부된)을 통한
한국적 특수성(여성성의 왜곡된 정의)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도 있음.
― 가족계획에 대해서 문현아, 피임약에 대해서는 강나영 샘이 지속적으로 논의를 준비하도록 함.
2.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자료 및 여성주의관점 리뷰 (이상윤 발제)
― 성형수술관련 국제통계자료 검토함. 자료의 한계(첫째, 성형외과에서의 리포트만 포함되어 다른 진료과에서 시행된 보고는 배제됨.
과소추계가능성이 있음. 둘째, 의사들의 리포트임. 각나라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통계에 일관성이 없을 수 있음.
셋째, 통계추정방법이 인구, GDP등에 따라 추정된 것이므로 정확하지 않으며 추정치를 알리는 것임)를 공유함. 자료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유함.
― Sherry Dingman의 에세이(2012) 검토함.
― 금융업과 연결된 미용성형외과.
― 자료를 축적해가면서 논의과제를 준비하도록 함.
<다음 회의>
― 일정: 3월 13일(수요일) 저녁7시30분.
― 논의안건: 오픈세미나 기획안(박주영), 자궁경부암 백신(박정은), 피임약(강나영) 준비하여 논의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