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강팀 회의결과
일시 및 장소: 2012년 6월 27일(수요일) 저녁7시30분, 건강과대안 사무실
참석: 우, 리, 변, 박, 장
1. 단행본출간계획
- FTA투쟁을 경과하고 체결이후에 단행본 출간의 긴급한 필요성은 반감된 것이 있음. 함에도 불구하고, 약가결정이나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정보와 필요성는 여전함.
- 현재 원고초안을 취합하고, 일반적 약가문제로 접근하여 <의약품 삐딱하게 보기>(인문교양서)의 흐름으로 구성하기로 함. 기획안을 아래와 같이 재정리.
- 변혜진 샘: intro 및 글리벡 등 의약품 접근권투쟁(한국에서의 의약품접근권투쟁은 어떻게 시작되고 진행되었는가? -FTA투쟁까지 포함-를 중심으로 서술함)
- 리병도 샘: 제약회사의 범죄/ 임상실험(박주영이 세부목차로 넣음)
- 장효범 샘: 의약품 접근권 쟁취를 위한 전세계 대안운동의 사례(의약품독점과 이에 대한 전선: 유엔, WHO, 기업의 접근 등에 대해 검토, 참고할 수 있다면 WHO보고서를 소개해도 좋음. 우선 기존 대안에 대한 개요및목차를 작성한 후 우샘과 역분하도록 함.)
- 우석균 샘: 약의 기원과 대안
- 각 원고량은 A4 15-20장으로 함.
2. FTA논문 검토
1) Faunce, T. 미-호주 FTA에 대한 논문(2009)
- F1과 F2의 차이: 신규특허약이냐 제네릭이냐에 따른 차이임.
- 참조가격제는 한국에서 2000년대 초반 도입을 반대했었음.(참여연대 등) 참조가격제의 개념과 원칙, 한국에서 도입되려던 맥락, 현재적 의미 등에 대해 공유할 필요있음.
- PBS의 역사적 연원에 대해 살펴보면 흥미로울 듯.
- 적 상황에서 참여연대 등이 반대했었음. 또한, PBS가 붕괴된 기준이나 근거를 가늠하면 좋을 듯.(보험재정이 높어지거나 본인부담금 높아진 것? 보험적용 일률화?)
- 공공약가제도 등 대안적 요구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공유할 필요 있음.
- Faunce의 2011년 논문을 더 검토할 필요 있음.
2) Faunce, T. 미-호주 FTA에 대한 논문(2005)
- 관련된 참고문헌을 더 보기로 함.
- ‘신약의 공공적 가치’에 대한 논의 필요.
3) Faunce, T. 미-호주 FTA에 대한 논문(2008)
- 1. 독립적 검토(PBAC) 2. 혁신화에 대한 평가(FTA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됨) 3. 허가특허 linkage
- ISD가 없다고 해도 정책결정에 제한이 없는 게 아님. WTO형태로 국제기구가 호주 법제도에 대해 관여할 수 있게 됨.
4) 미-요르단 FTA
- 허가특허연계(강제조항이 없고 통보만 하면 됨-notification only). 제네릭이 다국적제약회사에 통보하는 법적의무만 지님. claim걸릴 때 patent연장.(한국의 경우, 3년유예)
- 자료독점권 문제
- PCT(patent corporation treaty)-WIPO체제
- 요르단의 보건의료 인프라 문제-기본적인 서비스제공을 할 수 없는 인프라로 인해 의료관광을 불가피하게 하게 되는 여성들.
- noncommunicable disease- 고혈압, 당뇨 등의 약품은 만성질환이라 의약품이 더 비쌈. 정기적인 비용지출이 부담이 될 것임. 따라서 제3세계의 FTA에서는 필수의약품의 범위를 NCD질환 의약품까지 확대해야 할 것.
- 이라크 등지의 의약품 제도변화를 알아볼 필요.
3. 다음 회의
- 다음 회의에서 검토할 내용: 우샘-TPP/ 리병도 샘-PBS/ 단행본 원고작업/활동계획
- 일정 : 7월 16일 (월요일) 오후8시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