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의료관광 세미나
일시: 2012년 6월 12일 오후1시
1. 발제1: 최규진_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 “South Korea: South Korea launches medical tourism plan”(23, June, 2011)
발제 2: 최규진_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등 복지부 의료관광 활성화 38개과제 발표(2011년 기사)외.
발제 3: 최규진_Crooks, VA., Perceptions of the Ethics of Medical tourism: comparing patient and academic perspectives.(의료관광에 대한 윤리적 인식:실제환자와 학술적 견해의 비교)
1) 발제3 논문에 대한 질의 및 토론
- 의료윤리적 입장에서 환자를 받는 나라의 의사들 입장은 연구로 나온 것이 있나?–>별로 없음. ‘윤리적 경영’에 대한 연구는 하나 있었음.
- 의료인 전반적으로는 아직 의료관광에 대한 성립가능성을 의아해할 듯. 의료관광에 대한 definition에 대한 인식차이도 있을 듯함.
- 체외수정시 수정란 감별법에 따른 태아선택임신은 불법인가?–>현실에서 실행한다 하더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홍보하지는 못할 것. 태국에서는 수정란 감별임신이 됨.
- 의료관광의 문제점 중 하나로 전염병 확산 등의 위험, 경고가 있는데, 아직 실질적인 위험은 없지 않았나? 이런 문제지적은 민족주의적 시각이 될 수 있음. 국제적 흐름과 이동이 잦은 지역의 경우 이런 문제지적은 타당한 비판이 되기 힘듬.
- 근본적으로 의료관광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에, 국내 의료 윤리부터 언급하라는 의견있음. 이런 시각은 의료관광을 지지하는 의견인가 아니면 균형적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가?–>의료관광 업체 이외에는 victim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임.
- 캐나다 의료체계의 결점(대기시간이 길어서)으로 인해 의료관광이 부추겨진다는 주장은 납득할만한 것인가? 공보험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도 있음. –> 영국, 캐나다의 대표적인 공공의료 문제점 중 하나로 대기시간을 제기함–>왜 대기시간이 문제가 되는가?–>wait times, lack of access로 문제를 바라보고 이것을 의료관광 동기의 준거로 삼음.
- 영국, 캐나다의 대기시간 문제는 오래도록 논쟁거리였으며, 노동자/환자의 경우 이는 중요한 문제임.
- 결국 이 논문은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관광의 윤리를 조망한 것: “의료관광이 문제가 아니라, 대기시간이 길어서 환자의 의료접근권을 가로막는 캐나다 의료체계가 문제다!”–>소비자주의의 관점을 가진 논문 아닌가?
- 논문 연구대상자 및 연구방법에 대한 문제: 질적연구임에도 전화인터뷰로 32사례를 진행함. 인터뷰대상자들의 소득, 사회경제적 지위, 건강수준에 대한 구체적 정보등이 나타나지 않음.
- 소비자주의의 논리는 결국 한국 의료관광에 대해 반박하는 논리로 활용할 수 있음(‘경제력 있는 중산층 이상만 나갈 수 있다’)
2) 의료관광에 대한 우리의 주장과 대안
- 의료관광 자체에 대한 판단(boarder를 넘어서는 진료행위)을 지역의료체계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방식으로만 접근할 수 없음. 지구적 관점 필요. –>의료관광은 결국 전세계 1%를 위한 것일뿐임. 이를 꾀하는 병원자본의 영리성을 문제제기해야 함.
- 지향해야 할 대안적 보건의료의 관점에서 볼 때, 국경을 넘어서는 의료에 대해 모두 반대해서는 안됨. 무상의료를 일국적으로 주장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간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나아가야 함.(혹은 세계적 차원에서. EU, 남미 등은 이미 가능하지 않나?)
- 의료관광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관광의 상업성, 영리성을 반대해야 함.
- 공공보험제도 지키고 공공의료를 확산하는 맥락: 각국 공공보건의료체계의 확립, 국가간 서비스제공의 확대, 보험대상 확대 등을 주장해야 함.
- 용어정리가 필요함: tourism이 아닌, traveller로서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 혹은 선진의료기술이 필요한 환자들의 상황을 인정할 필요 있음.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주장해야 함.
- 공적보험으로 보장/포괄되는 국가간 의료서비스(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는)는 찬성해야 함: 이것은 의료관광이 아니라, 의료‘여행’임. 국가간 의료서비스가 가능해질 때,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가능해짐. 가격차이 없는 국가간 일관된 가격(수가대로!)도 가능해짐.
- 결론적으로 ‘모든 의료서비스는 공공의료보험으로 보장한다’ ‘외국인들도 국내 환자와 마찬가지 수가로 진료한다’(외국인들에게 더 받을 이유는 없다. 다문화시대 통역은 기본으로 포함되어야 함)
2. 다음 일정
6월 26일(화요일) 오후1시, 주요안건: 월례포럼 발표안 토론
6월 28일(목요일) 오후7시 월례포럼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