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및 장소: 2012년 2월 17일 저녁7시30분
참가: 우, 변, 박, 리, 장
*2011년 활동평가 및 2012년 활동계획
- 의약품 수퍼판매 등에 대해 이슈페이버 발간.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만큼, 시의적절하게 그에 대응하는 발언을 하고 사회적으로 의미를 환기시킴.
- 단행본 작업은 2012년 4월 전에 원고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함.
- 기업이 말하지 않는 의약품사이트는 중장기과제로 가져가면서 실행가능성을 모색함.
- 팀내 세미나 활동은 의약품관련 저서번역을 기본으로 고민함.(편역까지 고민)
스터디 주제는 FTA, 자료독점, 특허연계, 특허법, 가격규제, 의약품규제정책, 약가정책 등.
- 총선대선용 정책 제안등(각 나라 약가정책 비교 자료집 발간 등)
- FTA watch 팀 내 결합: 지속적 모니터링.
*이슈페이퍼
-주제: 공공제약회사의 필요성
- 공공제약사 요구를 정식화할 필요.
- 선진국형/제3세계형/사회주의형(?) 공공제약회사 모델 검토.
- 핵심논점
–> 1. 시장실패, 퇴출되는 의약품등(neglected drugs)
–> 2. FTA, 국가위기상황 등 긴급강제실시의 필요
–> 3. 민간기업이 하기 힘든 기초R&D연구
–> 4. 가격정책/원가파악(정부 가격결정의 기준점)
–> 5. 리베이트 등 투명성(합리화)
–> 6. 편의성, 용이성: 설비투자 필요없음(임대가능, 위탁생산 가능)
–> 7. 특허의 공공적 사용 : 민간기업은 소송의 위험이 큼.
이미 한국의 많은 의약품은 계획대로 생산되고 계획대로 소비되고 있음.
국영(소유형태별) 제약회사/해당 국가의 약가제도를 같이 비교해서 보여주면 좋을 듯.
- 프랑스 제약회사 사이트: 장 담당.
*그외 기타
- 우샘이 앞으로 화요일, 수요일 사무실에서 상근할 계획임.
*향후 일정
- 이슈페이퍼 논의일정을 따로 잡음: 공공제약회사의 필요성에 대해.
이 회의이후 바로 전체 총회 준비관련한 논의를 할 것.
*다음 회의
-3월 9일 저녁7시30분(원고 상황 꼭 확인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