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한국 보건의료 저성장 담론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의산정 복합체의 등장과 신의료화(Neo-medicalization)

지난 10월 22일 토요일, 2016 비판사회학대회에서 건강과대안이 일반세션 하나를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한국 보건의료 저성장 담론과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의산정 복합체의 등장과 ‘신의료화(Neo-medicalization)’”였습니다.

이영희(가톨릭대 교수) 선생님의 사회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관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변혜진 상임연구위원이 “‘4차 산업혁명’ 레토릭과 의료 패러다임의 변화: 의산정복합체와 신(Neo)의료화”를 주제로 제1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변혜진 연구위원은 다보스 포럼 이후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레토릭으로 규정하고, 이 레토릭에 특히 ‘의료’ 담론이 많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에 기초해서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민영화’ 혹은 ‘의료상업화’ 흐름을 새로운 의산정복합체의 등장과 신의료화의 맥락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생의료화(bio-medicalization)’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제 발제는 동국대 김병수 선생이 “‘정밀의료’와 ‘맞춤의료’가 내포하는 의료기술 이데올로기의 내용과 함의”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오바마의 연두교서 이후 미국 등 전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정밀의료 혹은 맞춤의료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지향이 전제하고 있는 의료의 상이 무엇인지 비판적으로 검토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건강과대안 이상윤 연구위원이 “의료와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의 융합 : 현대의료, 건강/생명산업, 신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재도약 프로젝트”를 주제로 발표해 주셨습니다. 이상윤 연구위원은 원격의료, 모바일 기기 및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등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의료와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의 융합이 현대의료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내재적 개혁의 성격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윤율 저하에 직면한 건강/생명산업 및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상실해 가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체세력의 재도약 프로젝트적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루어진 박건, 김명진, 리병도 선생님의 지정 토론과 플로어 토론 등을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신의료화’ 개념의 적절성, 의료와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의 융합이 가지는 긍정적 의미는 없는지 등에 대해 의미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일 발표된 발제문은 당일 받은 피드백을 고려하여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건강과대안 이슈페이터 등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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