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의약품접근권]한국의 약가결정제도 및 대중서 관련 토론

의약품접근권팀 모임결과


일시 및 장소: 2월 16일 저녁 7시30분, 건강과대안 사무실

1.한국의 약가결정제도(발제: 리병도)에 대해 발제를 듣고 검토하였습니다.


-자료출처: CORAPS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RA전문연구회 Committe of Regulatory Affairs Professional)
-현재 약가결정제도 조항과 과정에 대해 검토하고 Positive system, 기등재목록 정비 상황에 대해 공유.
-미호주FTA 등 타국의 FTA사례를 볼 때, 한미FTA 발효 이후에 국내약가결정제도가 다시한번 바뀔 것이며 이를 위한 대응준비가 필요함.


2. 대중서 관련해서 발제를 듣고 토론하였습니다.


-외국서적동향(발제: 윤정원)에 대해 발제하고 검토.
-chaptering에 대해 정리, 역할분담 (정리된 chaptering은 아래와 같으며 제목은 추후논의를 통해 바뀔 수 있음).






1. 약이 없어 죽을 수는 있어도 돈이 없어 죽을 수는 없다: 글리벡을 통해서 본 한국의 의약품접근권 운동 (집필: 변혜진, 총 A4 20p)
 1)글리벡 투쟁
 2)약가제도 및 FTA(개괄)
 3)공공재로서 의약품의 특성


2. 특허의 역사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집필: 백용욱, 총 30p)
 
1)황당한 특허들: 자연에 대한 약탈
 
2)의약품 특허와 WTO
 
3)그 외 신자유주의 세계화에서 특허의 문제점(WTO, FTA)


3. 그들만의 의약품(집필: 김선, 윤정원, 총 50p)
 
1)질병판매
 
2)neglected diseases 정작 필요한 약은 없다
 
3)광고> R&D
 
4)안정성 무시
 
5)원가는 낮다
 
6)me too drug
 
7)임상실험과 윤리


4. 제약회사와 범죄(집필: 리병도, 총 20p)
 
1)바이엘
 
2)화이자
 
3)그 외


5. 의약품접근권 운동과 우리의 대안: 무상의료와 의약품(집필: 장효범, 총30p)
 
1)전세계의 운동
  
1-1)투쟁사례
  
1-2)NGOs
  
1-3)개도국의 동향
 
2)우리의 대안(집필: 우석균)
  
2-1)특허풀, HIF 등
  
2-2)약은 공짜면 안됩니까?: 무상의료, 국영제약회사, 공공R&D


6. 전체총괄


- 4월까지 원고를 완성하기로 함.


3. 다음 회의: 3월4일(금) 저녁7시30분


- 안건: 1차 집필원고 검토(가능한만큼 작성해옴)

*첨부파일은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다른 분들께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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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1. 나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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