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당시 새누리당 이학재, 16. 5.)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18. 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자유한국당 추경호, 18. 8.)	문제점
다른 법령(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제프리존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함.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지역혁신성장특구에 규제특례 등을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함.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규제프리존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함.	⋅의료, 환경, 개인정보, 사회적 약자보호, 교육 등 사회공공성과 관련된 기존의 각종 제도와 법령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률임.
원칙허용‧예외금지 (네거티브 규제완화)	제4조(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 등) ⋅규제프리존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	제4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등) ⋅지역혁신성장특구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	제4조(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 등) ⋅규제프리존에서는 다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	⋅의료, 환경, 개인정보 등의 분야는 한번 훼손되었을 시 피해가 막대하고 복원이 어려워 사전예방의 원칙이 중요함. 그러나 법안에는 사전예방의 원칙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조치 외 모두 허용하거나 심지어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하겠다는 포괄적 규제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크며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제한’한다는 선언적 문구가 있으나 실효성 없음. 생명‧안전‧환경과 관련 없는 규제란 없음.
우선허용‧사후금지		제4조(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등) ⋅기존 법령을 우선허용‧사후규제로 변경해야 함.
제품 허가절차 무력화	제13조(기업실증특례의 신청 등) ⋅기업이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스스로 판단하면 특별한 허가 절차 없이 시장에 진출하도록 허용.	제87조(임시허가의 신청 등) ⋅기업이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스스로 판단하면 특별한 허가 절차 없이 시장에 진출하도록 허용. ⋅(유효기간은 2년, 2년 1회 연장 가능, 피해 발생 시 사업자는 고의‧과실 없어도 배상책임.)	제83조(기업실증특례의 신청 등) ⋅기업이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스스로 판단하면 특별한 허가 절차 없이 시장에 진출하도록 허용.	⋅기업에 안전성 평가를 온전히 맡기겠다는 것은 국민 안전 포기임. 기업이 유해성을 은폐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사망자가 1300여명, 피해자 수백만 명에 달한 사건이 현재진행형임. 기업에게 안전성을 스스로 맡기고 사후에 평가하겠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며 정부 존재의 포기임. ⋅이 조항 하나만으로도 모든 규제완화가 가능해짐. ⋅더불어민주당은 이 제도를 최대 4년만 허용하고,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하는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실효성이 없음. 4년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광범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간이고, 생명과 안전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기 때문임.
‘신기술’ 허가절차 무력화	제15조(신기술 기반사업의 승인 신청 등) ⋅신기술일 경우 안전성 검증이 안 되도 시장에 진출해 '시험 검증'하도록 허용.	제89조(실증을 위한 특례의 신청 등) ⋅신기술일 경우 안전성 검증이 안 되도 시장에 진출해 '시험 검증'하도록 허용. ⋅(유효기간은 2년, 2년 1회 연장 가능, 피해 발생 시 사업자는 고의‧과실 없어도 배상책임.)	제85조(신기술 기반사업의 승인 신청 등) ⋅신기술일 경우 안전성 검증이 안 되도 시장에 진출해 '시험 검증'하도록 허용.	⋅안전성 검증 없이 시장에서 시험하겠다는 것은 국민 대상 임상시험‧생체시험 허용이나 다름없음. 신기술 기반 제품이라면 오히려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더 강화해야 함. ⋅위 조항과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유효기간 설정과 보상 강화로 문제점을 결코 해결할 수 없음. 사후약방문에 불과함.
개인정보 규제완화	제36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비식별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허용.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특례)	제5조(개인정보의 보호) ⋅개인정보를 특정 조건에서 처리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제공 허용.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도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외 사용, 제3자에게 제공 가능.	제98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 ⋅‘비식별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등에 의해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허용.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특례)	⋅규제프리존법과 자유한국당의 지역특구법은 ‘비식별’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다른 정보와의 결합, 기술의 발전으로 얼마든지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음. ⋅더불어민주당 법안은 규제프리존법이나 자유한국당의 지역특구법보다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넓음.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더 이상 특정 개인 또는 개인의 위치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경우에 국한해 정보 활용을 허용한다고 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기업의 돈벌이 목적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문제임. ⋅더불어민주당 법안은 ‘개인정보의 보호’ 조항이라는 명칭과 달리 개인정보의 영리목적 활용 조항임. 개인정보의 보호와는 아무 관계가 없음. ⋅한국의 개인정보는 이미 수차례 기업들의 부주의로 해킹되었고,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 지금도 암암리에 팔리고 있음.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개인정보를 영리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만드는 것임.
	제39조(「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특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영상정보 수집 허용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특례)
			제101조(「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특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영상정보 수집 허용.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특례)
	제40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비식별화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허용. (지역전략산업에 관한 규제특례)
			제102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사물인터넷 기반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해 비식별화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허용.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특례)
미허가 의료기기 허용	제25조(「의료기기법」에 관한 특례 ⋅허가‧인증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함. (감염병의 유행의 우려, 시행령으로 정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규제프리존 일반적 특례)			⋅법안에서는 감염병 유행 우려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그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난립할 우려가 큼.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국유재산 매각	제31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사업자에게 국유･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함 (규제프리존 일반적 특례)	제50조(국유ㆍ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사업자에게 국유･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함 (지역특구 규제특례)	제49조(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사업자에게 국유･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매각할 수 있도록 함 (지역특구 규제특례)	⋅부동산, 정부시설, 특허와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 등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재화를 민간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직접적 민영화 조치임.
기업에 토지수용혜택		제6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생산, 연구개발, 유통, 관광, 보건의료 사업 등을 하는 기업에게 토지 수용권한을 줌. (지역특구 규제특례)	제59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생산, 연구개발, 유통, 관광, 보건의료 사업 등을 하는 기업에게 토지 수용권한을 줌. (지역특구 규제특례)	⋅영리목적 사업을 하는 민간기업에게 국가 공익사업에 준하는 토지수용 권한을 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임.
병원 부대사업 확장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병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특례)	제43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병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부대사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지역특구 규제특례)	제42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병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부대사업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지역특구 규제특례) 제105조(「의료법」에 관한 특례) ⋅병원이 의료법에서 정한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특례)	⋅병원 부대사업이 무한정 늘어나 의약품, 의료기기 판매업까지 허용된다면 병원의 과잉진료는 더 늘어나게 됨. 시민들의 의료비 폭등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음. ⋅필수진료를 위한 공간을 부동산 사업으로 이용하면 병원은 메르스와 같은 재난적 감염병에 더 취약해 짐.
유전자변형생물체 규제완화	제45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 및 변경승인 절차를 줄임.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특례)		제107조(「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실험승인 및 변경승인 절차를 줄임.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특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한국의 규제는 엄격하지 않음. 민간기관이 탄저균 스턴을 가지고 국가승인도 없이 실험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등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법적 규제 및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러한 방안 없이 허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이후에 발생할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임.
식품 안전 표시기준 완화		제69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식품에 표시해야 할 원재료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영업소 소재지 등 표시기준 규제 완화. (지역특구 규제특례)	제68조(「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 ⋅식품에 표시해야 할 원재료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영업소 소재지 등 표시기준 규제 완화. (지역특구 규제특례)	⋅국민들이 먹는 식품에 대한 정보를 크게 제한함으로써 기업에는 유리하지만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권을 제한하고 결국엔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음.
교육 상업화‧규제완화	제49조(「초·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요건 완화.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특례)	제29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학교 교원(교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완화. 제31조(「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외국인 외국어 교육 강사 자격요건 완화 (지역특구 규제특례)	제29조(학교설립에 관한 특례) ⋅학교 교원(교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완화. 제31조(「초ㆍ중등교육법」에 관한 특례) ⋅외국인 외국어 교육 강사 자격요건 완화 (지역특구 규제특례)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난립하게 되면 일반고교의 교육이 파행되는 등 교육정책 및 교육원리에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 ⋅교원 배치 수준을 줄이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강사를 채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업자의 이익은 보장하지만 교육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없음.
공유민박업	제58조(공유민박업) ⋅공유민박업 허용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특례)		제120조(공유민박업) ⋅공유민박업 허용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특례)	⋅공유민박업은 숙박업운영자에 비해 세금 등의 회피가 용이하고,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기존 숙박업 운영자에 비해 사회적 책임성도 낮음 . ⋅또한 수익성이 커질 경우 공유민박업사업을 위한 주택보유가 늘어나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음. 즉 월세 등 단기임대비용을 높이고, 최종적으로는 주택가격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함. 그리고 농어촌민박의 수요가 이전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음.
환경파괴	제63조(「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백두대간 특별 보호구역에서 기업의 사업행위를 허용. 제64조(「산지관리법」 에 관한 특례)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제66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국유림을 기업에 매각‧교환‧대부‧사용하도록 허용. 제67조(「산림보호법」 에 관한 특례) ⋅수원함양보호구역(수원(水源) 함양, 홍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지정 해지.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특례) 제80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사업의 인⋅허가가 고시되면 보전산지가 변경⋅해제. (규제프리존 입지규제 특례)	제39조(「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제40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국유림을 기업에 매각‧교환‧대부‧사용하도록 허용. 제65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산림보호법」 상 산림보호구역인 생활환경보호구역(도시, 공단, 주요 병원, 요양소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해 필요한 구역), 경관보호구역(명승지·유적지·관광지·공원·유원지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수원 함양, 홍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토사 유출, 낙석 방지, 해풍·해일·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구역) 지정해제 (지역특구 규제특례)	제124조(「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백두대간 특별 보호구역에서 기업의 사업행위를 허용. 제125조(「산지관리법」 에 관한 특례)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제127조(「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관한 특례) ⋅국유림을 기업에 매각‧교환‧대부‧사용하도록 허용. 제128조(「산림보호법」 에 관한 특례) ⋅수원함양보호구역(수원(水源) 함양, 홍수 방지,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지정 해지.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특례) 제141조(「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사업의 인⋅허가가 고시되면 보전산지가 변경⋅해제. (규제프리존 입지규제 특례)	⋅백두대간 등 자연 보호구역과 국민의 생활환경, 수질관리, 재해방지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을 해제해 기업의 먹거리로 내어주는 정책이며, 국유림을 기업에 매각하도록 하는 환경 민영화 정책들이 망라되어 있음.
숙박업‧의료기기 규제완화	제71조(「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살아있는 나무로 지은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특례)		제132조(「공중위생관리법」에 관한 특례) ⋅살아있는 나무로 지은 숙박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 특례)	⋅살아있는 나무로 지은 것과 공중위생은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살아있는 나무를 건축물의 기초로 이용해 숙박시설을 지었다고 해서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 ⋅미용업자가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
난개발	제73조(인․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규제프리존 사업 인⋅허가 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하수도법」, 「경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정책 수립‧변경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 허용. (규제프리존 입지규제 특례)	제98조(인․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규제프리존 사업 인⋅허가 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하수도법」, 「경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정책 수립‧변경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 허용. (혁신특구 규제특례)	제134조(인․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규제프리존 사업 인⋅허가 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하수도법」, 「경관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정책 수립‧변경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 허용. (규제프리존 입지규제 특례)	‧ 보호지역 파괴와 난개발을 초래함.
세제 및 재정지원	제33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에 조세감면, 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 제34조(재정지원)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에 재정지원	제96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에 조세감면, 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 제97조(재정지원)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에 재정지원	제95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에 조세감면, 부담금 감면 등 세제지원 제96조(재정지원) ⋅국가와 지자체가 기업에 재정지원	⋅기업의 영리사업 추구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거나 조세 감면 등 특혜를 줄 이유가 없음.
특별위원회 구성	제91조(구성 및 운영) ⋅규제특례지역을 지정하고 규제완화 내용을 결정하는 특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에 둠. 위원장은 기재부 장관이 되고, 각 부처 장관은 위원이 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음.	제78조(혁신특구위원회) ⋅규제특례지역을 지정하고 규제완화 내용을 결정하는 혁신특구위원회를 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각 부처 장관은 위원이 됨.	제79조(구성 및 운영) ⋅규제특례지역을 지정하고 규제완화 내용을 결정하는 특별위원회를 중소벤처기업부에 둠.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되고, 각 부처 차관은 위원이 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규제프리존 지역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음.	⋅사회공공성 관련 각종 제도들이 기재부 혹은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제논리 하에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로 취급되어 훼손될 우려가 큼. 경제부처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님. ⋅박근혜-최순실과 연결된 부패 비리 기관으로 추정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역추진단을 여전히 운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