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담배회사들(TNTCs)은 WTO, FTA 등의 무역협정 조항을 활용하여 각국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이 투자(Invest) 규정에 위배된다면 투자자-정부 제소(ISD)를 제기하거나 ISD를 제기하겠다는 협박 만으로 각국의 금연정책을 지연시키거나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 정부가 보건정책을 통해 담배규제를 강화하자 시장을 잃은 다국적 담배회사들(TNTCs)은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제3세계 시장에서 매출을 늘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제3세계 국가의 정부들도 선진국의 보건정책을 벤치마킹 하며 담배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부도덕한 다국적 담배회사들(TNTCs)은 제3세계 정부를 ISD 제소 또는 협박을 하여 제3세계 대중들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Tobacco Firms’ Strategy Limits Poorer Nations’ Smoking Laws
출처 : New York Times, Published: December 13, 2013
http://www.nytimes.com/2013/12/13/health/tobacco-industry-tactics-limit-poorer-nations-smoking-laws.html?_r=0

TPP협상과 관련하여 한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미국무역대표부(USTR)이 TPP 협상 당사국에 무역협정으로 인해서 담배규제가 완화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사실입니다. 전세계 170여 정부가 비준-서명한 FCTC 협정에 서명조차 하지 않은 미국 정부가 이러한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코미디 그 자체입니다만…

자칫하면… 신자유주의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미국의 금연운동 진영(또는 한국의 금연운동 진영)에서 TPP를 찬성하는 근거로 돌변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미국의 금연운동 진영은 TPP를 통해 더 강력한 담배규제를 할 수도 있다는 잘못된 기대가 섞인 헛된 희망을 품고 있기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배회사들은 설탕, 탄산 음료 등 농식품업계와 연대를 통해 TPP를 통해서 담배 규제를 더욱 완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2013.12.14 박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