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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권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 불린다. 실제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정치적 권력은 민주주의제도가 유지된다면 최소한 제도적으로 선출되지만 기업권력은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다. 따라서 이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힘이 초국가적으로 막강해지면서 기업권력에 대한 규제와 협력,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논쟁이 진행돼 왔다.

정부의 규제가 아닌 기업과 정부 또는 기업과 엔지오 간의 협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은 흔희 ‘사회책임경영’이라고도 불리는 CSR은 기업 활동의 리스크 감소 전략, 시장 확보를 통한 경쟁우위, 명성 및 브랜드 홍보전략, 리더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치창출 전략 필요성으로 설명되어 왔다. 이는 이윤창출이 목적인 기업들이 CSR을 하도록 설득 가능해야 하며, 동시에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를 통한 협력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과 성과에 관한 주장은 주로 기업 경영진의 입장에서 제시되고 수행되어 왔다. 시민사회단체나 학계에서의 CSR에 대한 주장은 이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보건의료분야에서도 기업에 대한 규제와 협력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다. 담배 술 무기 등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기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비만과 질병의 주 원인인 소금, 지방, 설탕 삼총사로 매년 3조 달러의 시장을 창출하는 식품가공업 기업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며, 나아가 특허권으로 매년 1,4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제약기업은 과연 ‘건강’을 위한 기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등.

이 글은 이러한 여러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 한 부문으로 사회운동진영이 모든 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과연 기업과의 협력이 해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다루어보고자 한다.”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계보학
- 기업의 사회책임경영과 윤리적 소비를 중심으로

김주환*

이 글은 최근 기업, 노조, 시민단체 및 소비자들 등 제 사회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떠맡는 현상을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라는 말로 포착하고,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윤리적 소비를 중심으로 이를 푸코의 신자유주의 통치성 분석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일견 이러한 사회적 책임화 현상은 사회의 도덕적 연대의 복원처럼 보이지만, 신자유주의 통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신자유주의가 사회적 연대의 공간을 통치 영토화하는 테크놀로지들이자 통치 영토화과정의 효과일 뿐이다. 이글은 우선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윤리적 소비 담론의 폭발적 증가를 신자유주의 통치 방식의 변형이라는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살핀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통치에 어떤 지식과 진리의 체제, 권력의 테크놀로지, 자기의 테크놀로지, 개인들에 대한 테크놀로지들이 동원되고 활용되는지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신자유주의 사회적 책임화의 함의를 논한다. 기업의 사회책임경영과 관련하여 사회도덕적 관심사들은 시장의 언어들로 재정의되어 경영전략의 한 구성요소로 축소되며, 윤리적 소비의 경우, 기존 권리의 주체들이 사회적 책임의 담당자로 변형됨으로써 개인들은 자신들이 사회에 야기할 수도 있을 위험과 저항을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신자유주의 통치에 포섭된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윤리적 소비운동 등을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진보진영의 제 흐름들은 의도치 않게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