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한미FTA 3주년, “민영화, 생활 악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경과와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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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지난 10월 8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갤럭시SII 등 4개 제품1)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여 수입금지하기로 한 ITC(International Trade Committee :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2) 비록 이 결정에 대하여 삼성에서 항고한다고 밝혔으나, 이로서 전세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언론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재등장하였다는 우려 섞인 시선을 보였다. 다른 시각으로는 삼성이 애플과의 소송에서는 패배하였으나, 소송 과정 중에 애플과 동등한 위치라는 인식을 전세계에 널리 알림으로써 세계 최고 기업의 반열에 확실히 올라서는 등 실질적으로는 승리하였다는 논평이 나오기도 하였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은 특허를 둘러싸고 1) 갤럭시S, 갤럭시SII, 갤럭시넥서스, 갤럭시탭 등 4개 제품이다.2)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앞서 지난 8월 3일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여 애플의 제품을 수입금지해야 한다는 ITC의 결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세계 최고 기업 간에 사활을 걸고 싸운 법정공방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 특히 표준특허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도래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고 하겠다.
이 글에서는 삼성과 애플간 특허 소송의 쟁점과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의 대처방향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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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월 1회씩 통상 관련 정례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그 첫번째 브리핑을 10월 23일 했다고 합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검역강화, 쌀 관세화,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 쟁점 등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최경림 산통부 통상차관보의 첫번째 브리핑 내용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안전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강화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하여 검역주권을 행사한 것입니다.(한국 정부 스스로도 이러한 조치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하니까 첫번째 브리핑 내용으로 올렸겠지요.)

2008년 촛불시위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하였던 것도 미국산 및 캐나다산 쇠고기의 광우병 관련 수입규제 조치도 이번 일본 수산물 사례처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사전예방의 원칙’에 입각하여 검역주권을 행사하라는 요구였습니다.

WTO SPS 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주장한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 및 캐나다산 쇠고기의 광우병 규제조치와 관련하여 미국 및 캐나다 정부가 주장한 내용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1. 한국정부의 수입제한 조치에 과학적인 근거가 결여되었다는 것

2. 자국의 상품에 대해서만 차별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주장에 대해 한국 정부는 WTO SPS 협정에 근거하여  과학적인 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잠정적인 조치로서 수입중단을 할 수 있다는 논리로 대응했습니다.

만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가 한미FTA의 4대 선결조건이 아니었다면, 위생검역 조치의 대상자가 미국이 아니었다면…현재의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규제 조치와 같은 검역주권을 충분히 행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WTO SPS 협정문에는 과학적 근거가 불충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자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사전예방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산통부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 조차도 안되었던 것은 아쉽고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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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이슈 정례브리핑 2013.10.23(수) 10:30, 최경림 통상차관보(산업통상자원부)

“기업농 아닌 가족농을 해야 농촌이 산다”

ㆍ‘진보 농업’ 세계적 석학 마주와이에 교수 방한

글 이재덕·사진 김창길 기자 duk@kyunghyang.com

출처 : 경향신문 입력 : 2012-10-08 21:48:23ㅣ수정 : 2012-10-09 00:14:5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82148235&code=100203

“프랑스 포도주는 (소규모) 가족농이 생산합니다. 가족농이 포도 농사짓기를 그만두고 포도밭을 팔려고 했을 때, 이를 사려는 다른 농가는 일정 규모 내에서만 밭을 살 수 있습니다. 대농·기업농이 아닌 가족농을 보호하기 위한 프랑스 법 때문입니다.”

마르셀 마주와이에 교수(79·사진)는 8일 서울 안국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도 가족농을 보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말한 법은 프랑스가 다국적 농기업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1990년대 만든 ‘농지축적 반대법’이다. 프랑스의 농지축적 반대법은 평균 가족농 규모를 넘어서는 기업체나 투자자들이 추가적으로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게 막는 장치다.

마주와이에 교수는 “가족농의 해체는 다양한 부작용을 낳는다”며 “(가족농 해체로) 농민들은 대규모로 도시 빈민가를 찾게 되고, 실업상태로 불안정한 삶에 노출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농이 떠난 농촌은 다국적 기업농이 장악, 최신식 영농장비를 갖추고 가족농보다 절반 수준의 비용으로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중부 및 동부유럽 등의 농촌에 들어간 다국적 농기업들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값싼 농산물을 양산해냈다.

마주와이에 교수는 “(거대 다국적) 농기업들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족농을 차례로 파괴하면서 점차 높은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현재진행형이다.

“최근 농업과는 전혀 관계없는 ‘베그베데르’라는 프랑스 투자전문회사가 우크라이나의 수만㏊의 땅을 임차했습니다. ㏊당 임차료가 1년에 40달러입니다. 이 광활한 농지에 노동자 임금은 하루 5달러에 불과하지요. 이들이 값싼 농산물을 쏟아내면서 전 세계 가족농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마주와이에 교수는 가족농의 해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농업부문이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WTO는 낮은 농산물 가격을 기반으로 국가 간 무역이 이뤄지게 만든 주범으로 각국이 특정 농산물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정책을 펴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그는 “(WTO 체제의) 현재 국제 농산물 가격 시스템은 살인적인 시스템”이라며 “농민들에게 생산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수준의 가격지지 시스템을 국가별로 정치경제적 환경에 맞춰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주와이에 교수는 “프랑스·이탈리아·독일·벨기에 등 유럽의 일부 국가는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좌·우파 정치권 모두가 공감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10일 국내 20여개 농업단체 주최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대안농정대토론회에서 ‘왜 가족농을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 마주와이에 교수

파리 11대학 교수로 진보 농업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석학이다. 프랑스 국립농학원 교수를 지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세계은행의 농업부문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신석기시대 이후 현재까지 세계 각 지역 농업시스템의 변천사를 다룬 저서 <세계농업사>는 세계 농학계의 중요 저술로 꼽힌다

원문 링크

http://www.smh.com.au/national/health/fight-may-cost-big-tobacco-a-packet-20120323-1vp5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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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이 거대 담배회사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지 2012. 3. 24자 칼럼 Amy Corderoy

부대가 집결하고 있다. 그들의 작은 사령관이 연단에 오르자, 승리의 기운이 느껴진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수장인 마가렛 첸은 이 싸움을 지속할 것이다. 그녀는 그녀의 적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들은 죽이고 위협하는 산업이다. 하지만 당신들이 찌부러지지 않는 박스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들의 공중보건상의 적들의 용기와 수가 당신들의 목숨을 끝장낼 것이다. 바로 당신들, 담배산업을.”

연구 논문과 재정 지원으로 무장한 그녀의 군대는 이번 주에 <담배와 건강에 대한 국제회의>를 위해 모였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호주에 집중되었다. “호주의 성공은 세계의 승리가 될 것이다.” 첸은 싱가포르의 순텍 컨벤션 센터를 가득 채운 참석자들에게 연설했다. “많은 나라들이 호주의 사례를 배우려하고 그로부터 영감을 얻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싸움은 승리해야 한다.”

“이 싸움을 방관할 수 있습니까?”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청중들이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작습니다. 뭐라고요?”

“아니요!”

판돈은 크다. 금연 운동가들에 따르면, 20세기에 담배는 1억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이는 모든 전쟁에서 죽은 이들보다 많은 수이다. 현재의 흡연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21세기에는 10억 명의 인구가 담배로 인해 죽게 될 것이다.

모든 담뱃갑에 단순 포장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연방법이 12월에 시행된다면, 호주는 세계에서 모든 담배 광고를 완전히 금지한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공중보건 운동가들은 이 법이 거대 담배회사 종말의 시작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담배산업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 세 개의 각자 다른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작년 2월, 필립모리스 아시아사는 필립모리스 호주사를 사들였다. 그리고 4개월 후 호주 정부가 홍콩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어겼다고 투자자 정부 중재를 신청했다.

한편 필립모리스사는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사와 임페리얼 토바코사, JT 인터내셔널과 함께 이 법안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호주 대법원에 제소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13세 소년의 거의 절반과 13세 소녀의 1/3이 담배를 피우는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WTO 협정 위반으로 호주 정부를 제소했다.

금연 운동가들은 담배회사가 그들의 브랜드를 사용하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 매끄럽게 시장 조사된 담뱃갑 사용임을 오랜 동안 주장해 왔다.

커틴 대학의 보건정책 교수이자 공중보건 연구소의 소장인 마이크 도베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담배와의 싸움이 승리를 거두어왔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담배회사에 반대해온 처음 20년 혹은 25년 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왔다. ‘당신은 실패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묻는다.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번 주에 도베 교수는 공중보건 영역에서 오스카상과 같은 상을 미국 암학회에서 수여받았다.

그의 개인적 성공, 유명세, 국제회의장에서 인사와 축사를 듣지 않은 채 5미터도 갈 수 없었던 현실 등은 현재 세계 내에서 호주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 빅토리아 주 보건과 노화부 연구자인 멜라니 웨이크필드 역시 주목받았다. 이는 호주인들이 제3의 수상자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도베 교수는 2025년까지 호주의 흡연율을 5% 내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호주의 현재 흡연율은 15% 정도이고 80년대 후반 흡연율은 30%였다. “우리는 확실히 승리할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도베 교수는 담배 회사와의 법정 공방은 정책 실행을 늦출 수는 있어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호주에서 이 정책이 도입된다면, 영국, 뉴질랜드, 몇몇 노르딕 국가도 도미노 효과처럼 이 정책을 따라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각국 보건부가 이 싸움에 나서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담배회사는 기를 쓰고 이를 막기 위해 나설 것이다. 도베 교수는 말했다.

담배회사에게 불행하게도 제인 홀튼은 이런 싸움에 익숙한 이다. 2001년 선거 후 보건부로 가기 전에, 이 보건부 차관은 잔인한 정치적 정쟁에서도 살아남은 이다. 그녀는 공공서비스에 종사한 30년 동안 담뱃갑 단순 포장에 대한 담배회사의 반대 같은 대응을 경험한 적이 없다고 얘기한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2010년 4월 이후로 보건부가 받은 정보 공개 요청 54건 가운데 53건이 담배회사로부터 받은 요청이다. 다른 요청과 다르게 담배회사의 요청은 매우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보건부를 가능한 한 어렵게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되어져 있다. “이는 정보 공개 요청이 아니다. 이는 사실상 나의 자원을 고갈시키기 위한 매우 신중한 행동이다. 다른 이유는 없다.” 홀튼 차관은 말했다.

수개월간의 협상 후 종종 법정 공방은 취하되거나 수정된다. 그리고 이는 비슷한 과정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매우 낭비적인 과정의 새로운 시작이 된다. 홀튼 차관은 말한다. “모든 종류의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그러한 요청에는 수백 개의 파일과 수천 개의 문서를 뒤져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특정 주제에 대한 최근 10년 치 문서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그녀는 말했다.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사의 하나의 정보 공개 요청에만도 64만3천 달러가 소요된다.

개인적으로 첸과 친분이 있다고 밝힌 홀튼 차관은 편안해 보였다. 그러나 운송부 장관을 지낸 그녀의 아버지인 찰스 홀튼에게 그녀가 싱가포르에서 받은 대접은 익숙하지 않을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부서는 담뱃갑 단순포장에 집중된 전 세계의 이목을 알고 있다. 한편 이것이 담배회사가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가 사용한 방식은 적용하기 어렵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효과가 있다고 검증된 방식이다. 다른 나라에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담배회사가 이 정책과의 싸움에 사활을 거는 논리적 이유다.”

호주는 흡연율 10%에 도전하고 있고 세계에서 흡연율이 가장 낮은 나라들 중 하나다. “호주의 흡연율이 0%가 된다면 나는 매우 기쁠 것이다. 결과적으로 흡연율이 몇 %가 될지는 알지 못한다. 나는 미래를 내다보는 요술 공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홀튼 차관은 말했다. 새로운 금연 방식 개발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도달했다고 그녀는 말한다. “거대 담배회사의 먹잇감이 될 새로운 세대들이 있다.”

이는 싸움이 지속되어야 할 이유다. 성인이 담배를 끊어도 십대들이 담배를 다시 피울 수 있다. 모든 선진국이 금연 정책을 도입하면 제3세계 시장을 두드릴 것이다. 솔로몬 군도에서는 인구의 41%가 담배를 피운다. 나우루에서는 흡연율이 53%에 달한다. 중국 남성들은 전 세계 담배의 1/3을 소비한다.

10년 전만 해도, 싱가포르 대로변에서 젊은 여성이 자신의 핸드백에서 ‘마일드 세븐 라이트’를 꺼내 피웠다. 18세 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조안나 코는 이렇게 말한다. “휴식과 즐거움의 기분을 좋아했다. 우리는 젊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었다.”

싱가포르에서 금연 활동가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조안나의 경우와 같은 것이다. 젊고, 교육받고, 패션에 대한 감각이 있는 여성들이 담배에 빠지고 있다. 조안나는 결국 담배를 끊었고, 싱가포르 정부는 다른 여성들도 담배를 끊게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싱가포르는 2004년까지는 흡연율 12.6%로 낮은 흡연율을 보였다. 그런데 2010년에는 흡연율이 14.3%로 오히려 상승했다. 이 기간 동안 남성 흡연율보다 여성 흡연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여전히 전체 여성 흡연율은 남성에 비해 낮지만(여성 흡연율 4%, 남성 흡연율 25%), 여성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

“담배회사가 여성에 마케팅을 집중하고 있어 걱정이다.”라고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소 금연팀 리더인 수잔 머카도는 말한다. 그녀의 업무는 해당 지역의 37개 나라에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이 비준되도록 하는 것이다. 머카도는 여성에게 경제적 여유가 생긴 것이 양날의 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담배회사에게 여성은 큰 마케팅 대상이 된 것이다.

“담배회사는 아시아에서 특히 여성들이 최근 직업을 가지고 독립적이 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들이 보기에 이는 새로운 시장이다. 그들은 매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고 그녀는 말한다.

머카도에 따르면, 담배회사의 마케팅 전략은 담배를 자유와 독립성 등의 이념과 관련짓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담뱃갑을 밝게 포장하고 헬로 키티 같은 유명한 캐릭터로 디자인하고 있다.

“담뱃갑과 관련된 논란이 싸움의 중심지다. 담배회사는 결코 물러서려 하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한다. “단순 포장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다른 나라에 이와 같은 정책 혹은 이보다 더 나아간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영감을 주고 있다.”

머카도는 담배회사가 자신의 투쟁 전략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한다. “담배산업은 이 문제를 공중보건의 문제가 아니라 무역과 법적 문제로 다루려 하고 있다.”

한.캐나다 27일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

27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오타와서

출처 : 연합뉴스 2010/09/24 14: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9/24/0200000000AKR20100924116900002.HTML?did=1179m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기자 = 캐나다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한국과 캐나다의 쇠고기 협상이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4일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와 관련해 두 나라 전문가간 기술협의를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소재지인 오타와에서 이틀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앞서 미국이 자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적인 시장개방 압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2003년 5월 캐나다 쇠고기 전면 수입 중단과 2006년 6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제한적 시장개방 이후 잠잠했던 주요 쇠고기 수출국의 한국시장 개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캐나다는 2007년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뒤 한국시장의 재개방을 요구해왔다.

   특히 캐나다는 지난해 4월 우리나라의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뒤 별다른 성과가 없자 분쟁패널 설치를 요구, 같은 해 8월 패널이 설치됐다.

   하지만 분쟁패널은 최종 결론 때까지 최소 2년이 걸려 이 기간에 미국 등 다른 쇠고기 수출국의 한국시장 선점을 우려한 캐나다측이 선제적으로 양자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측은 분석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캐나다측이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면 패널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