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加 쇠고기협상 타결 막바지 국면

내달까지는 타결될 듯…WTO 분쟁패널 내달 중간보고서 발표 예정
월령 30개월 미만만 수입..수입허용범위 美보다 `엄격’

출처 : 연합뉴스 2011/03/21 10:40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1/03/21/0301000000AKR20110321068400002.HTML?template=2087

(서울=연합뉴스) 김병수 기자 = 한국과 캐나다 간 쇠고기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이르렀으며 늦어도 내달까지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양국이 작년 10월 서울에서 대면협상을 가진 이후 전화 통화, 문서교환 등을 이용한 간접협상을 통해 이견을 상당 정도 해소했다”면서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조만간 협상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그동안 협상에서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되 쇠고기 이외 부산물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허용범위보다 엄격히 적용키로 원칙 합의했으며 일부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의 제소로 한국과 캐나다 간 쇠고기 분쟁을 심사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패널이 내달말께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는 WTO 보고서 발표 이전에 협상을 타결짓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늦어도 내달까지는 양국 간 쇠고기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WTO 보고서 내용은 국제적 기준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많이 포함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정부는 가급적 WTO 보고서 발표 이전에 한-캐나다 협상을 타결지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 배경에는 WTO의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현재 월령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협상 의지는 지난 2월 캐나다에서 18번째 광우병이 발생한 것에 대한 대응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캐나다 쇠고기 수입문제를 논의한 뒤 광우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와 협상을 계속 벌여 나갈 것임을 공식 천명했다.

   정부는 발표문에서 “이번 건은 식품 및 사료공급 체인에 유입되지 않았고, 고령우에서 발생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설령 30개월 미만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우리 소비자에 대한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발표문은 또 “현재 캐나다의 WTO 제소로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 중이나 이날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캐나다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지속 협상 방침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광우병이 발생한 뒤 캐나다는 한국이 또다시 협상을 중단할 것이라고 우려했을 것”이라면서 “정부의 이런 협상 의지를 캐나다도 긍정 평가해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국은 지난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중단했으며 캐나다는 지난 2007년 국제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뒤 한국에 시장재개방을 요구해왔다.

   또 한국이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타결짓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반면에 한-캐나다 쇠고기 협상은 진전이 없자 2009년 4월 WTO에 제소했었다.

   OIE는 `광우병 위험 통제국’의 쇠고기에 대해선 아무런 조건 없이 전면 수입을 허용할 것을 전 세계 국가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bingsoo@yna.co.kr

Canada – Beef for South Korea

출처 : meattradenewsdaily 17 Jun 2010
http://www.meattradenewsdaily.co.uk/news/170610/canada___beef_for_south_korea.aspx

South Korea is considering bilateral talks with Canada to resolve the beef import issue that is currently being deliberated at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WTO), Yonhap News Agency reported officials as saying here Friday.

South Korea banned the import of Canadian beef in May 2003, when mad cow disease was reported there. Canada, which received a “controlled risk” status from the Paris-based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in 2007, has been demanding Seoul lift the ban.

 

Officials at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said that Ottawa had asked for one-on-one talks between beef experts late last week.

 

They said Seoul may convene a livestock quarantine consultation committee meeting in the near future to exchange views on how to deal with the Canadian beef issue and could hold talks starting in July.

 

Canada officially asked for the lifting of South Korea’s import ban in June 2007 but the two sides were unable to bridge differences that caused the matter to be sent to the WTO’s dispute settlement panel in late August 2009.

 

“The government’s stance has always been that South Korea is willing to hold bilateral talks with Canada on the beef issue if they do not request ‘hard to accept’ demands,” said a farm ministry official, who declined to be identified.

 

He said that if Canada sticks to its previous demand for complete access to South Korea’s beef market, Seoul will have no choice but to resolve the matter through the WTO.

 

Seoul has maintained that because Canada has reported 16 cases of mad cow disease so far, there will be a need to limit imports to protect public health.

 

The brain-wasting illness is suspected of causing the fatal 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in humans.

 

The expert also hinted that even if South Korea loses, the entire dispute settlement process can take up to two years.

 

“In the case Canada wins, Seoul can still opt to keep its market closed, although this will technically allow Ottawa to restrict South Korean imports commensurate with their ‘perceived’ losses in the beef sector,” he said.

 

The WTO’s dispute settlement panel can compel a country to change its policies or authorise punitive measures in the case of non-compliance.

 

Other experts said that Canada may have called for the talks because they decided that it will be best to resolve the dispute outside the WTO’s long-drawn deliberation process.

 

They added that for Seoul, a settlement outside the world trade body may be preferable since there is a good chance that it may lose, which could trigger demands from other “controlled risk” designated countries to ask for similar market access.

 

Before the ban went into effect, Canada was the fourth-largest supplier of beef to South Korea after the United States, Australia and New Zealand. It had shipped 16,400 tonnes of beef to South Korea worth US$37.4 million.

 

 

bernama.com

 

Source: newsroom – meattradenewsdaily.co.uk

<동아>의 광우병 보도, 2년 지났지만 변함 없네
[주장] 10톤 쇠고기 폐기한 미국 언급 않고 촛불 비난만 반복
 
  우희종 (news) 
 
출처 : 오마이뉴스 10.04.30 20:46 ㅣ최종 업데이트 10.04.30 20:4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74569&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6

문호를 완전 개방해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한 정부에 대하여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지도 2년이 지났다. 국민들은 광우병 유입에 대한 안전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이 졸속 결정된 것에 대하여 제대로 된 조건으로 재협상할 것을 요구했으나, 집권 초기의 정권은 국가 기관과 언론을 총동원하고 이에 합세한 일부 교수를 이용하여 무력과 일방적 홍보로 명박산성을 쌓고 무시하였다. 국내나 공항에서 전염병 확산이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적용하고 있는 방역과 검역의 사전주의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상황이었다.

뒤돌아 보면 당시 누구의 주장이 타당했는지는 명확하다. 정부는 정부의 협상조건이 국제적인 과학기준에 근거한 것이라서 조만간 우리의 주변국이 모두 한국과 같은 조건으로 쇠고기를 수입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WTO에 제소당할 것이라고 당당히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법정전염병인 광우병을 전염병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유럽 등에서 엄격한 사전주의원칙에 따라 수백만 마리의 소를 살처분하는 방역이 있었기 때문에 발병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을 악이용해서 광우병이나 인간 광우병은 곧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점쟁이 수준의 예언까지 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현재 주변국은 단 한 나라도 우리와 같은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지 않으며, 더욱이 WTO에 제소당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 오히려 촛불의 예상과 같이 한국이 캐나다로부터 WTO에 제소 당했다. 우리들의 삶을 위한 과학을 특정 정권의 시녀로 만든 결과이기도 하다.

 미국은 왜 4월 초에 10톤 넘는 쇠고기를 폐기했을까

다행히 국제적으로 광우병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탓에 광우병과 인간광우병의 발생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광우병은 유럽은 물론 북미대륙의 캐나다에서 여전히 발병하고 있다. 또 병원성 프레온에 의한 환경오염과 더불어 그동안 단순 치매나 알츠하이머로 대표되던 뇌질환과 인간광우병과의 연관성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그럼에도 당시 정부의 비합리적인 주장에 동참했던 언론이나 일부 인사들은 학문적이고 과학적인 내용은 없이 요즘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의 발생이 적다는 사실 하나와 당시 군중 속에 떠돌던 유치한 일부 소문에 대한 반박만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면서 촛불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동아일보>는 지난 4월 29일 ‘이제는 PD수첩에 묻는다… 광우병 공포, 어디로 갔나’란 기사를 통해 “정치인과 연예인들의 광우병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과 반정부 좌파 세력의 선동, 인터넷의 온갖 유언비어가 가세해 광우병 공포가 확산됐다”며 “하지만 2년이 된 오늘 우리 사회에서 광우병 공포는커녕 광우병에 대한 문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누구도 질병의 발생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발생이 감소했기에 ‘조심하자’고 한 촛불의 주장이 과장·날조라고 생각한다면, 지난 4월 초 광우병 방역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낙후된 미국에서조차 편도를 확실히 제거하지 않은 혀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10톤이 넘는 쇠고기를 회수한 상황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허접한 언론의 논리에 따르면, 미국은 발병도 없고 병원성 프레온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10톤이 넘는 쇠고기를 전량 회수 폐기한 것일까. 이런 것을 무의미한 국가적 비용 낭비로 보는 것이 정부와 보수언론의 입장이라면 크게 다시 생각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으로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에 대하여 그렇게 조심하고 자국민의 건강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병의 발생이 감소하고 통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염병은 철저한 사전주의 적용해 스스로 지켜야

전염병에 있어서 국제적인 사전주의(precautionary principle)만 믿고, 발병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방역과 검역에 조심하자’는 주장을 잘못되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람이 벌어준 돈이 있다고 자신은 돈 벌 필요 없이 쓰기만 하면 된다는 것과 다름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듯이 전염병은 철저한 사전주의를 적용하여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발병 사례만을 그리 따진다면 현재 국내에서 구제역 방역을 위해 주변 동물을 철저히 살처분하는 정책이 무색해진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유독 광우병에 대해서는 국제적이고 과학적인 입장을 버리고 은밀히 이중 잣대를 적용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방기한 셈이다.

따라서 현재는 그나마 2년 전의 촛불의 도움으로 정부가 처음 타결된 조건보다 강화된 조건으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지만, 조금만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변을 돌아보면 한국의 수입 타결 이후 대만, 일본, 호주 등에서 진행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주변국의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과 산업 보호를 위해 하고 있는 노력을 보면 2년 전 정부의 수입 타결 조건이 얼마나 일방적이고 자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촛불 주장이 옳았고 당시 정부가 국민을 속였음이 명백해졌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대하여 2년 전 언론에 등장해 잘못된 내용으로 정부 편을 들던 교수, 공무원, 그리고 일부 언론 기자들 그 어느 한 사람도 책임 지키기는커녕 사과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치졸했던 자신들의 행태를 여전히 합리화하고 변명하려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

단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학적 사실이 그렇게 호도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로 볼 때 매우 큰 손실이었다. 정권이 바뀐다고 과학적 사실이 변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정치경제적 이유로 과학적 사실이 한 달 사이에 바꿔 버리는 상황이란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과학문화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권교체에 따라 과학적 사실이 왜곡된 것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의 주장도 180˚ 바뀌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비판정신마저 저버리는 이들이 오히려 2년 전 국민들의 당연한 주장을 여전히 좌파니 뭐니 하면서 정치적 색깔로 몰아붙이는 것을 보면 역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과학마저 정치경제 논리에 따라 하루아침에 바뀌는 사회

이제 2년이 지나 국제적 기준마저 무시하고 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이뤄질 시기다. 막대한 국가 권력과 보수언론의 말장난으로 한 때의 소나기를 잠시 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결코 진실을 왜곡할 수는 없다.

아무리 선거철이 가까워졌다고 자신들의 주장이 어긋난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주변국의 모습에도 눈을 감은 채 모두 인정하는 발병 감소 하나만을 들이대면서 초라하게 자신을 변명할 필요 없다. 또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만 질문할 수 있고 증인이나 참고인은 대답만 하게 되어 있는 국회청문회에서 말장난으로 진실을 가리던 2년 전 여당 국회의원들의 모습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정당한 과학마저 정치경제 논리에 따라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사회,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은 무시되는 사회, 국민의 정당한 요구마저 이념 논리로 몰아가는 사회, 정권에 따라 말 바뀌는 해바라기 언론이 기득권을 가진 사회,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탐사보도를 사태의 희생양으로 만들어 책임을 떠넘기는 사회, 겨우 방송 프로그램 하나로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왔다면서 국민을 초딩 수준으로 보는 사회.

이러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깨어있는 국민들의 권리 행사뿐이다. 국민을 대변하지도 않고 자신의 잘못을 변명만 하는 정부에 대하여 더 이상 국민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준엄한 심판을 보여줘야 한다. 기득권자들이 권력과 여론 선동으로 끌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민중의 촛불이 결코 그렇게 쉽게 꺼지지 않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호주정부는 최근 광우병 발생국가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완화하려다가 대중들의 반발이 확산되자 결국 2년간 광우병 발생국가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수입이 재개될 예정이었던 미국산 쇠고기의 호주 진입이 또다시 2년간 연기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정부와 호주정부는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무역마찰에 대해 서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WTO 제소와 같은 방식을 취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될 것 같다는 호주 현지 언론의 보도입니다.

반면 한국정부는 지난 2008년 4월 OIE 국제기준을 지키기 않을 경우 WTO에 제소될 우려가 있으며, 한미FTA 등을 고려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협상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미국과의 차별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의 쇠고기 금수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광우병 발생보고가 없으며, 모두 미국과 FTA 협정을 체결했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심지어 호주정부는 미국과 FTA 협상을 하면서 국제기준에 따라 광우병 쇠고기 검역기준을 설정하겠다는 side letter까지 작성해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광우병 발생국가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는 180도 다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WTO 제소도 서로 다릅니다. 호주는 여전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WTO에 제소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와같은 차이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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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takes Australia to task over mad cow ban

캐나다 “쇠고기 문제, 협상으로 풀 의향 있어”

출처 : 연합뉴스 2010/03/07 07:1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3/05/0200000000AKR20100305158900002.HTML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자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라며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캐나다가 이 문제를 협상으로 풀 의향이 있음을 최근 밝혔다.

   공식 제소 절차인 WTO 분쟁해소패널에서 해결하는 대신 한국과 캐나다가 ‘양자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아직은 양국이 서로 의향을 떠본 단계여서 실행으로 옮겨질지는 불투명하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양국의 농식품부 차관보는 지난달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 각료회의’에서 만나 양국 모두 캐나다산 쇠고기 문제를 양자 협의를 통해 풀 의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은 그간 분쟁해소패널에서 적극적으로 싸우되 가능하면 협상으로 문제를 푼다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이 기본 입장이었다.

   양자 협의란 분쟁 당사국 간 협상으로 해법을 찾는 절차다. 현재 WTO는 분쟁해소패널을 설치해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두 나라가 협상해 답을 찾을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협의와 달리 분쟁해소패널은 제 3자가 당사국들의 주장을 듣고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려주는 일종의 국제 통상(通商) 재판부다.

   이 만남은 캐나다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에도 실무자 선에서 양자 협의를 통한 해법을 논의했지만 고위급 관료 간에 이런 의사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거나, 협의를 위해 만날 날짜를 정한 단계는 아니다. ‘탐색전’ 수준인 셈인데 양국의 고위급 관료 간에 이뤄졌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는 정도다.

   관건은 양국이 각각 그리고 있는 쇠고기 수입 조건이 얼마나 비슷한 꼴이냐는 것이다. 협상은 결국 양측이 모두 수긍할 만한 교집합을 찾아가는 일인데 애초부터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 시작조차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 내부에선 캐나다산 쇠고기에 국내 시장을 개방할 경우 미국보다 수입 조건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광우병(BSE.소해면상뇌증) 발병 빈도의 차이 때문이다. 미국은 광우병이 지금껏 2건 발병한 데 비해 캐나다는 작년 5월에 발생한 것까지 모두 16건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소한 미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쇠고기’란 조건보다 월령이든, 부위든 더 강화된 조건이 돼야할 것”이라며 “협상을 한다면 여론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분쟁해소패널을 통한 해결보다 협상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분쟁해소패널에서 한국이 패소할 공산이 크다는 통상 전문가들의 지적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공청회에선 이런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패소할 경우 광우병을 둘러싼 첫 통상 분쟁의 판결에 해당해 두고두고 판례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투 트랙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며 “입장 차가 너무 크면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는 지난달 1일 WTO 분쟁해소패널에 1차 서면진술서를 제출했으며 우리도 이에 맞서 우리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5일 냈다. 양국은 앞으로 구두변론 절차를 밟게 된다.

   sisyphe@yna.co.kr

Beef graphic, The Australian Source: The Australian

Former US trade representative Susan Schwab asked Trade Minister Simon Crean to cancel the ban on US beef when they met in Washington in January 2008, then again in Canberra that March and during trade talks in the US in June that year.

Canadian trade negotiators repeatedly complained about the ban, too, during meetings with Australian trade officials in Geneva in October 2008, and in a meeting between Mr Crean and Canada’s international trade minister a month later.

Mr Crean was lobbied by US and Canadian officials again in Bali last June.

In October, after more than 30 representations from the north Americans, Australia agreed to lift its ban on beef from countries with a history of mad cow disease, starting next Monday.

Australia banned imports of beef from north America – one of its biggest export markets – in 2003, when the US and Canada reported their first cases of mad cow disease.

The federal government insisted yesterday any meat imported would be “100 per cent safe”. But Mr Crean admitted Australia’s food labelling laws – which The Australian revealed will allow imported meat to be sold alongside Australian meat without consumers’ knowledge – needed to be changed.

“There will be a discussion paper produced next month that will go to the issues and we are determined to work on the basis of that . . . to address any deficiencies in the labelling laws,” he said.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has told a Senate inquiry that Australia’s trading partners were growing “increasingly critical” of the ban, because “it is inconsistent with current science”.

The ban left Australia vulnerable to “retaliatory trade action”.

The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old the Senate inquiry Canada was likely to take action against Australia in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unless the ban was removed. It said higher tariffs could be slapped on Australian beef exports if the WTO ruled in Canada’s favour.

Australia sold 250,000 tonnes of beef to the US and 12,000 tonnes to Canada last year. It is one of only 10 countries recognised by the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as having a “negligible risk” of the brain-wasting disease, which can infect those who eat contaminated be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