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42개 미국 주에서 온 검찰총장들이 미국 무역대표부 Michael Froman에게 최종 TPP협상에서 답배를 완전히 별도취급조항으로 하는 말레이시아 정부의 제출안으로 돌아가도록 강력히 촉구했으며, 이것이 실패하면, 담배를 규제하는 주차원의 법률과 규제안을 강화할 주정부의 능력이 위태로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 보낸 검찰총장들의 서한을 보면, 이들은 TPP논의에서 USTR이 제안한 담배 제안서에 대해 맹비난하며, 그 안은 담배회사의 법적 도전에 대해 주와 지역차원의 규제를 적절히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TPP에서 미국의 안은 담배규제방식이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방식으로 이미 있는 기존 일반예외 조항에 포함된다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담배규제방식의 법적 문제제기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보건부장관의 협의요건(consultation requirement)을 수립하도록 했다(Inside U.S. Trade, 2013sus 8월 16일).

“하지만, USTR의 제출안은 해로운 상품인 담배의 고유한 성격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그 방식이 예외조항에 포함될지 결정하는 중재의 필요성을 없애버린다, 어떤 일이 있어도 TPP협정조항에만 적용되게 되며, 따라서, 담배회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투자자-국가간 중재에 어떤 영향도 갖지 못하며, 정부가(연방, 주정부, 지방정부 포함)가 담배사용을 줄이려고 채택한 정당한 방식을 방해하게 된다”고 서한에 드러났다.

미국과 말레이시아는 지난 8월 브루나이에서, 둘다 TPP협상에서 담배관련 제출안을 상정했으며, 말레이시아는 결과적으로 안을 축소조정했다. 말레이시아의 원안이 담배규제방식 및 TPP에서 담배관세인하를 완전히 별도취급하자고 했으나, 수정안은 시장접근 요소를 없앴다(Inside U.S. Trade, 2013년12월 13일). 담배반대론자들은 담배문제가 TPP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USTR대변인 Carol Guthrie는 미국이 현재 진행중인 TPP협상에서 담배와 관련해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국은 “TPP에서 담배에 대한 공중보건상의 우려를 해결하는데 지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담배에 대한 강력한 조항을 갖도록 계속 옹호해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담배반대론자들은 검찰총장들의 서한은 전국적으로 주정부의 지도자들이 민주당, 공화당 모두, 담배 관련질병을 해결할 능력과 관련, TPP의 효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며, 이로 인해 이렇게 많은 서명이 모아질 수 있었다.

이 서한에는 플로리다, 켄터키, 뉴저지, 오하이오, 테네시, 텍사스,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를 제외하고 모든 미국 주정부의 검찰총장들이 서명을 했다. 또한, 이 서한에는 워싱턴DC, 괌, 노던 마리아나 아일랜드의 검찰총장까지 서명을 했다. 델라웨어의 검찰총장이자, Joe Biden 부통령의 아들인 Joseph ‘Beau’ Biden 3세도 서명자 중에 포함되어 있다.

이 서한에서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아동을 타겟으로 하는 담매마케팅, 세금, 허가, 담배상품구매의 최저연령, 인터넷판매, 광고 신청 및 홍보방식, 소매전시, 화재안전기준, 최저가격, 실내흡연규제과 같은 분야에서 담배규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경험을 통해서, 주 및 지방법과 규제는 양자/다자간무역 및 투자협정 아래서 공격적으로 주장하는 담배회사의 문제제기를 받을 수 있으며, 투자자-국가 조항아래서 직접적으로 또는, 이 협정에 당사자인 정부별로 행동을 부추기거나 지원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서한에서 NAFTA의 투자자-국가중재조항을 인용하며, 캐나다 담배제조회사들이 담배조항에 맞서 45개 주에서 문제제기한 것을 들었다. “NAFTA의 제기는 중재패널들에 의해 거부되었으나, 이를 방어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시간과 자원을 막대하게 소모한 대규모 소송이후에야 일어난 일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 서한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정향담배(clove cigarett)에 대한 미국의 금지조항에 대해 제기한 성공적인 WTO사례도 지적했다.

“규제를 하는 당국에 문제제기하는 경우에서 보면, 최근까지의 역사에 기반할 때, 우리는 TPP와 같은 다자간 협정이 부과하는 공중보건상의 침해를 피할 유일한 방법은 말레이시아 정부와 다른 나라들이 이전에 제안한 대로 협정에서 담배를 완전히 별도취급하는 것이다”라고 서한에 담겨있다.

또한, 검찰총장들은 TPP에서 담배를 제외하는 것이 다른 상품에 대해서도 별도취급하는 요구를 유도할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별도취급에 반대하는 어떤 ‘미끄러운 비탈’ 논란도 거부되어야 한다. 담배는 의도한 대로 사용될 때,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 다수에게 아무런 영향가나 건강상 혜택도 주지 않은 채 치명적 질환을 유발하는 유일한 상품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담배가 매년 440만의 미국인들을 죽이고 있다며, 정확하게는, 전세계적으로 이번 세기말까지 10억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상품을 협정에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광고하고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데는 어떠한 정책적 대의명분이 없다”고 결론을 맺었다.

검찰총장들은 이들의 서한이 TPP논의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나, 공중보건의 이해를 위해 담배상품을 규제하는 주/지방정부의 능력을 유지하자는 요구는 모든 미국 무역 및 투자협정에 적용된다고 했다.

보고서 원문 :  첨부파일

p17 감자 생산업자들은 3가지 이슈를 제기 : 관세 감축(tariff reduction), 위생검역조치
(phytosanitary measures), 사업상 유대( business relationships)

1. 관세 감축

한미FTA 협상 결과 냉동감자와 식용감자는 분리해서 처리.
냉동감자 : 5년에 걸쳐 관세 철폐
식용감자 : 현행 관세(304%) 유지, 무관세 쿼터 물량 년간 3천톤, 해마다 3% 증가

2. 위생검역 조치

한국 정부 당국은 새로운 감자질병인 zebra chip disease에 대한 우려 때문에 2012년 8월부터
아이다오(Idaho), 오레곤(Oregon), 워싱턴(Washington)주에서 생산된 감자의 수입을
금지하다가 2012년 10월부터 냉동감자의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참고 : ==> 이와 관련한 위생검역 조치 완화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3. 사업상 유대관계( business relationships)

한미FTA 전에는 한국 시장에 많은 물량의 감자를 수출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한미FTA
이후 수년 내에 많은 량의 감자를 수출할 것으로 예상.  한미 경제 동반자관계의 강화.

p19 건초(Hay)

한미FTA로 시장 접근성 좋아짐. 무관세 할당량 200,000 mt .

p20 과일(Fruit)

관세 감축

체리 24% 관세 완전 철폐 (참고 : 한국 내 소비자 가격은 10% 감소에 그쳐)
한국 내 소매가격이 좋기 때문에 미국 중소기업은 비행기편으로 수출하기도 함.
워싱턴 주 소재 사과, 배, 체리 수출업체인 Stemilt Growers의 경구 한미FTA 체결 후
1년 동안 전 년도에 비해 체리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했음.
미국 체리수출업체는 향후 체리의 수출량이 해마다 20~3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위생검역 현안

미국 체리 수출업자들은 한국 정부가 메틸 브로마이드 훈증(methyl bromide fumigation) 요건을
부과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함. 이러한 방식은 체리의 유통기간을 짧게 하기 때문에 체리 수출
업자의 입장에서는 운송비가 싼 선박운송 보다는 항공 운송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악효과
가 있음.(참고 : 메틸브로마이드는 가스식으로 뿌려 소독하는 훈증제로 일종의 고독성 농약이며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수입 검역 시 해충이 발견될 경우 유기농 과일에 대해서도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소독을 한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됨에 따라 사회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메틸브로마이드는 가격이 고가의 소독제인데 파운드당 약 10달러 정도가 소요되며, 모든 분야는 아니지만 환경 및 건강 위해성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그 사용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수출업자들은 이보다 가격이 싼 소독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산 사과와 배는 검역 문제가 한미FTA 협상에서 해결되지 않았음.(미국산 사과와 배는
검역문제로 현재 수입이 중단된 상태임) 미국 중소기업은 이러한 검역 상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것은 USTR에 촉구함.

(참고 : 체리 훈증, 사과 및 배의 검역 문제 관련 미국의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p22 포도주

포도주 15% 관세 완전 철폐됨. 미국 업계는 칠레와 유럽산 와인에 비해 한국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캘리포니아주 소재 와이너리인 Wente Vineyards사는 한미FTA 이후 포도주 수출량이 40%
증가했다고 함.

반면 또 다른 캘리포니아주 소재 와이너리인 Silver Oak사는 한미FTA로 철폐된 15% 관세
인하 효과는 한국시장에서 수출을 증가시키는데 큰 영향이 없었다고 평가함.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함.

사업상 유대 관계

한미FTA가 한국의 수입업자 및 소매업자와 사업상 유대관계를 강화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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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3, 2013
News Release 13-048
Inv. No. 332-539
Contact: Peg O’Laughlin, 202-205-1819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USITC) has released a report on the effects of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FTA) on U.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Most U.S. SMEs contacted during the USITC’s investigation expressed the belief that the FTA had already proven helpful and would benefit the companies even more over time. Some responding businesses, however, expressed concerns about remaining nontariff barriers and possible new administrative burdens.

The report,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Effects on U.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as produced at the request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TR).

As requested, the report discusses the effects of the FTA on the production, distribution, and export strategy of the U.S. SMEs contacted by the USITC, an independent, nonpartisan, factfinding federal agency. The report describes how those U.S. SMEs have benefited from specific provisions of the FTA and details the challenges that the SMEs still face in exporting to Korea since the FTA’s entry into force. The report contains information collected by the USITC from U.S. SMEs that compared their experiences before and after the FTA’s entry into force.

Once the FTA entered into force on March 15, 2012, a very large share of U.S. exports of consumer and industrial products were eligible for duty-free entry into Korea. Besides cutting tariffs, the FTA strengthens Korea’s commitments to improve U.S. access to Korean markets in major services sectors and includes provisions for addressing Korea’s nontariff trade measures as well as trade-related issues such as labor, environment, and competition policy.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Effects on U.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v. No. 332-539, USITC publication 4393, May 2013) is available on the USITC’s Internet site at http://www.usitc.gov/publications/332/pub4393.pdf.

The report may be requested by emailing pubrequest@usitc.gov, by calling 202-205-2000, or by writing the Office of the Secretary,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500 E Street SW, Washington, DC 20436.

USITC general factfinding investigations, such as this, cover matters related to tariffs or trade and are generally conducted at the request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the 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and the Senate Committee on Finance. The resulting reports convey the Commission’s objective findings and independent analyses on the subject investigated. The Commission makes no recommendations on policy or other matters in its general factfinding reports. Upon completion of each investigation, the USITC submits its findings and analyses to the requester. General factfinding investigations reports are subsequently released to the public, unless they are classified by the requester for national security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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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소기업, “한미 FTA 만족스러워”…비관세장벽에 대한 우려도 나와

미국 중소기업들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지 1년여가 흐른 현재, FTA의 성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농산물 위생 기준 등 잔존하는 비관세장벽 등에 대해 우려를 보여 이와 관련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가중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최근 한·미 FTA 발효 1년을 맞아 미국의 중소기업(SME)을 상대로 조사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 3월15일 발효한 한·미 FTA가 현지 중소기업의 생산ㆍ분배ㆍ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어빙 윌리엄슨 위원장 명의의 보고서에서 “조사 기간 접촉한 대부분 중소기업이 한·미 FTA가 이미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기업은 그러나 아직 적용되는 비관세 장벽과 새로운 행정 부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들 중소기업을 농업(와인, 과일, 감자, 건초 등), 제조업(공구 및 부속품, 항공 부품 등), 서비스(미디어, 소프트웨어 등)으로 나눠 부문별 FTA 이행 전후의 구체적인 혜택과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도전 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상당수 업체가 다양한 경험을 보고하면서 관세 인하나 영세율 적용 등으로 즉각적인 매출 증가 등의 이득을 보고 있다고 밝힌 반면 일부 회사는 FTA의 완전한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돼 잠재적인 이익 성취가 늦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농산물과 관련한 위생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이나 행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한국으로의 수출 기회를 확대하거나 새 무역 관계를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이지 않았으나 한 업체는 한국 정부가 선적 때마다 해당 상품이 미국산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1페이지 짜리 원산지 표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비용’이 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FTA 발효 후 올해 2월까지 대한국 수출은 392억달러로 전년 동기 423억달러보다 7.2% 줄었으나 한국의 전체 수입도 같은 기간을 비교했을 때 5,346억달러에서 5,165억달러로 3.4% 감소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석유·석탄, 플라스틱, 금속 가공품 등 한국의 생산에 투입되는 상품의 수출 감소가 주요 원인이며 음료 및 담배, 화학, 섬유, 운송 장비 등은 비약적으로 많이 팔려 나갔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4∼12월 서비스 수출액도 특허 및 저작권, 여행 등의 분야에서 호조를 보여 133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박근혜 취임 선물은 또 ‘광우병 쇠고기’?

[분석] 美 쇠고기 시장, 더 열어줄 게 없다

강양구 기자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3-01-24 오후 6:26:2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30124181055&section=02&t1=n

미국의 박근혜 당선인 대통령 취임 선물의 윤곽이 잡혔다. 미국산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23일(현지 시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쇠고기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협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커틀러 대표보는 “쇠고기 협상이 끝난 지 5년 가까이 지났고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미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협의 조항을 쓰는 게 유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진행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는 협의(consultation) 조항이 붙어 있다. 이 협의 조항은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본 위생 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며 “협의는 요청을 받은 국가의 영토 내에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단서를 붙이긴 했으나 커틀러 대표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협의 조항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미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듯이, 박근혜 차기 대통령의 취임 첫 방미 선물로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을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박근혜, 방미 선물로 또 美 쇠고기 시장 개방?

이런 미국의 요구에 더 열어줄 미국산 쇠고기 시장이 없다. 이미 열어줄 만큼 충분히 열어줬기 때문이다.

일본, 타이완 등 아시아 국가는 물론이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멕시코와 비교해도 지금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후보 시절부터 ‘안전’을 중요한 가치로 내세운 박근혜 차기 대통령이 이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큰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시장을 대폭 개방한 결과로, 우리나라는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큰 이른바 ‘특정 위험 물질’을 제외한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거의 모든 부위를 수입하고 있다. 특정 위험 물질은 소의 편도, 작은창자의 끝부분(회장원외부)과 특히 30개월 이상 소의 뇌, 눈, 척수, 머리뼈, 등배 신경절 등을 말한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을 이유로 여전히 2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 중이다. 일본은 지난해 20개월에서 30개월로 기준을 완화하기로 해, 이르면 2월 1일 적용할 예정이다. 타이완은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나, 내장이나 분쇄육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서, 한국보다 수입 위생 조건이 엄격하다.

미국과 국경선을 맞댄 나라이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멕시코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30개월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추가 개방 요구를 수용해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까지 수입한다면 세계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이 가장 느슨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지난해 4월에도 미국에서 광우병 소 발생…美 쇠고기 식탁 점령

미국은 지난해 4월 네 번째 광우병 젖소가 확인되는 등 여전히 광우병 위험이 높은 국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느슨한 수입 위생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국내 쇠고기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미국 육류수출협회는 “2012년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10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수입 고기 시장의 38퍼센트, 전체 쇠고기 시장의 20퍼센트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축산업계는 사료 값 인상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의 수출 가격의 인상을 꾀하고 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미국이 박근혜 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구한다면,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해 ‘불량 식품’을 ‘악’으로 규정한 박근혜 차기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박근혜 정부가 일본, 타이완, 멕시코보다 먼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와 같은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양구 기자

201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한국(미국 무역대표부)


원문 : http://www.ustr.gov/about-us/press-office/reports-and-publications/2012
번역문 : 첨부파일

쇠고기(Beef)

한국시장에서 미국의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을 전면적으로 재개방한 2008년의 한미 합의에 따라, 한국의 쇠고기 수입업체와 미국의 수출업자는 과도기적인 수단으로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자발적이고 상업적인 이해에 따라 30개월 이하의 쇠고기와 쇠고기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도록 운영해오고 있다. 과학과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을 통한 한국의 전면적인 쇠고기 시장 재개방은 중요한 우선과제로 남아 있다. 이 문제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 관한 미국무역대표부 2012 보고서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되었다.

의약품

2006년 12월 제정된 약제비적정화방안(DERP)에 따른 비용억제수단은 계속해서 의약품의 가격인하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DERP가 채택된 이후에 시장에 진입한 약 뿐 아니라, DERP 채택 이전에 배상을 인정받은 제품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정부는 한국 시장에 선진 의료 제품을 효율적으로 도입하려는 기업들을 실망시키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배상정책 시행을 한국 정부가 중단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2011년 11월, 한국의 보건복지부(MOHW)는 새로운 의약품 가격인하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특허가 만료된(off-patented)약과 복제약(generic drug)의 가격을 상당히 낮출 것이다. 미국의 업계는 이러한 정책에 우려를 표시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이 이해관계자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의약품 가격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했으며, 보건복지부는 일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미국 정부는 2012년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 할 것이다.

한미무역협정에 따라, 의약품의 가격결정과 배상에 관한 새로운 한국 규정은 모두 고지와 의견 수렴을 위해 미리 공개될 것이며, 한국 정부는 대중의 의견에 서면으로 응답해야 하고 규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 실질적으로 변화가 있다면 이를 설명해야 한다.

의료기기

미국의 기업들은 가격결정과 배상 규정의 완전한 투명성 결여가 한국 시장의 효율적인 의료기기 도입을 방해한다고 우려를 표시해왔다.

2011년 2월 보건복지부(MOHW)는 수입 가격(수입제품)과 제조비용(국내제품)에 기초한 의료기기의 가격책정 계획을 발표하고, 5월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업계는 이 새로운 가격책정 계획과 관련하여 우려를 제기했는데, 특히 수입가격이 제품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였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의료기기의 가격책정은 공정하고 비차별적으로 투명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과 직접 접촉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무역협정은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가격책정 및 배상 결정이 혁신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도록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협정의 조항들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법률과 규정을 바꿀 경우 충분한 고지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검역 관련 이슈가 한미FTA 미 의회 통과 이후로 미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막스보커스 미 상원 재경위원장(민주, 몬타나주)은 한미FTA의 정식 발효 이후에 쇠고기 문제를 한국과 협의한다는 USTR, 백악관 등의 입장에 동의를 표하고 한미FTA 비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 쇠고기 수입 및 FTA 비준 관련 정치 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한EU FTA 강행처리 –> 한미 FTA 강행처리(비슷한 시기 미국 의회에서 한미FTA  비준) –>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 한미FTA 발효 –>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 30개월 이상 쇠고기 전면수입개방 –> 한캐나다 FTA 비준

결론적으로는 조삼모사라고 볼 수 있는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FTA 비준 전에 관철시키느냐, 아니면 FTA 비준 후에 관철시키느냐… 이것이 막스 보커스 vs USTR, 백악관 사이의 서로 다른 이견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론 커크 USTR 대표는 막스 보커스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국 측에 공식적으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를 요청한 후 7일 이내에 한국측이 협상에 응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했습니다.( To assure that the negotiations take place, Kirk said he would use binding trade talk requiring discussions within seven days of a formal request.)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08년 4월 한미 쇠고기 졸속협상에서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 일방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이 제기되면 7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해줬기 때문에 이 조항에 근거해서 USTR이 막스 보커스 의원에게 약속을 표명한 것입니다.

막스 보커스 의원은 미 행정부에 한미 FTA를 우선적으로 처리해주기로 양보를 하면서 미국 정부가 대한국 쇠고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비용으로 100만 달러를 미국육류수출협회(UNMEF)에 지원하는 반대급부를 받아냈습니다. 미국육류수출협회는 이 돈으로 한국에서 ‘소비자 신뢰 회복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일 것으로 예상되며, 막스 보커스는 이것을 자신의 정치적 성과로 홍보하면서 차기 상원의원 선거에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가 야4당+시민사회 합의를 배신하여 한EU FTA 처리를 합의해준 순간부터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한미FTA 발효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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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ucus strikes trade deal with South Korea for cattle ranchers

출처 : By TOM LUTEY Of The Gazette Staff The Billings Gazette | Posted: Wednesday, May 4, 2011 5:45 pm
http://billingsgazette.com/news/state-and-regional/770d4b38-aa71-5df8-81e6-10c03cdb7c81.html

The White House has relented to Sen. Max Baucus’ demands that beef get a better shake in free-trade talks with South Korea.
The announcement Wednesday inches the United States closer to a trade deal that the White House estimates is worth more than $10 billion in U.S. merchandise sold to South Korea annually.

It’s a trade agreement the executive branch has been lobbying the Senate to approve for some time, and in which Baucus waged a sometimes one-man tug of war for a better beef deal. The Montana  Democrat vowed to use his chairmanship of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o block the agreement until more was done for beef sales. Wednesday, the White House conceded.

“I’m certainly happy he pulled it across the line,” said Bill Donald, a Melville rancher and president of the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 “Max has been a champion for the cattle industry on trade and he stuck to his guns.”

The sticking point for Baucus was South Korean age restrictions on imported U.S. beef. In 2003, when mad cow disease was discovered in a Washington state cow, South Korea first banned U.S. beef, then refused to buy cattle older than 30 months.

The age limit wasn’t a big obstacle because most cattle are much younger when slaughtered, but Baucus and ranchers considered the age rule arbitrary and a bad precedent for banning animals for other than scientific reasons.

Japan had set a beef age limit of 20 months, which cost the U.S. cattle industry business.

“There’s no scientific basis for under 20 months in Japan, and that made a mark on a number of people,” McDonald said. “That difference between 20 and 30 months represents $1 billion we could have sold into Japan that we aren’t.”

The Korean 30-month rule will survive the signing of the free-trade agreement, but U.S. trade representative Ron Kirk wrote Baucus on Wednesday assuring the senator that negotiators would formally engage the Koreans about the age limit after the free-trade agreement takes effect. To assure that the negotiations take place, Kirk said he would use binding trade talk requiring discussions within seven days of a formal request.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also agreed to spend $1 million this year and $10 million over the next five years promoting U.S. beef in South Korea.

“I didn’t let up until I got an agreement that works for Montana ranchers, and now we can move forward on the Korea trade deal with a renewed focus on opening Korea for Montana ranchers and additional resources to support that effort,” Baucus said in a written statement.

McDonald said Wednesday’s events will make it much easier to meet with South Koreans later this month for trade talks in Big Sky, where world leaders will convene at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nference.

May is shaping up as a major month for federal trade, with Baucus at its center. In addition to the conference in Big Sky and the South Korea Free Trade Agreement, Baucus plays a major role in finalizing a free trade agreement with Colombia.

Montana exports to Colombia totaled $2.5 million in 2010, but farm groups and manufacturers say the outlook for even more business is promising with a tariff-lifting trade agreement.

A free-trade agreement with Colombia was first proposed by President George W. Bush in 2006, but it stalled over labor and human rights issues. Baucus traveled to Colombia in February to improv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A pending agreement was announced shortly after his visit.

There’s urgency in Congress about passing trade agreements with South Korea, Colombia and Panama in the near future because all three countries are finalizing contracts with U.S. trade ri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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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A발효 후 韓 쇠고기 개방 요구키로

상원 재무위원장, 쇠고기시장 개방 연계한 한미FTA 비준 반대입장 철회
USTR, 한미FTA 등 3개 FTA 비준위해 의회와 실무협의 착수

출처 : 연합뉴스 2011/05/05 03:2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1/05/05/0200000000AKR20110505001852071.HTML?did=1179m

(워싱턴=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미국 정부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국회에서 비준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된 이후 한국 측에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청키로 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 상원의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원회의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ㆍ미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쇠고기 시장의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USTR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을 위한 양국간 협의에 착수하는 문제를 한ㆍ미FTA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커스 위원장은 그동안 한ㆍ미FTA 비준에 앞서 한국 쇠고기 시장의 추가개방을 위한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한ㆍ미FTA 비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미 행정부와 의회의 협의 과정에서 보커스 위원장은 기존 입장에서 후퇴, 한ㆍ미FTA의 정식 발효 이후에 이 문제를 한국과 협의키로 하는데 동의하고 한ㆍ미FTA 비준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보커스 의원은 대신 한국 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 확대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1천만달러(한화 107억원 상당)의 판촉홍보 예산을 미 농무부가 육류수출협회(USMEF)에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한ㆍ미 양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는 한ㆍ미 두나라 가운데 한쪽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요청이 제기되면 7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개방을 요구할 경우 협의에는 응하겠지만 전면 수입개방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USTR는 또 한ㆍ미FTA와 미ㆍ콜롬비아FTA, 미ㆍ파나마FTA 등 3개 FTA의 비준을 위해 5일부터 의회측과 기술적인 내용에 관한 실무협의에 착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USTR가 의회측과 3개 FTA의 비준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키로 한 것은 그동안 이들 FTA의 이행을 가로막았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와 상원의 보커스 재무위원장 등은 콜롬비아, 파나마와의 FTA 이행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한 한ㆍ미FTA만 단독으로 비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미국은 콜롬비아, 파나마 등과 협의를 통해 FTA 비준을 위한 쟁점사항들을 타결지었다.

   특히 FTA 비준안 상정의 관문인 상원 재무위의 보커스 위원장이 한국 쇠고기 시장개방에 관한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후퇴한 것도 USTR와 의회가 FTA 비준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sh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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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 쇠고기 문제 새 약속은 없어”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합의 재확인”

출처 : 연합뉴스  2011-05-05 08:44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87%a0%ea%b3%a0%ea%b8%b0&contents_id=AKR20110505025800071

(워싱턴=연합뉴스) 성기홍 특파원 = 미국 행정부는 4일 한미 FTA가 정식 발효된 이후 한국 측에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위한 협의를 요청키로 한데 대해 2008년 합의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재확인한 것이며 쇠고기 문제에 대한 한국으로부터의 새로운 약속은 없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FTA 관련 콘퍼런스 콜(전화회견)에서 ‘한국은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논의를 거부해왔는데 한미 FTA 발효후 미국이 추가 개방 협의를 요청했을 때 한국의 변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이 당국자는 “론 커크 무역대표부 대표가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가 협의를 요청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FTA 과정을 마무리짓고 난 후 쇠고기 문제에 대해 한국과 협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이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국측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한미양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채택한 바 있으며, 우리가 요청할 계획인 협의도 이 수입위생조건에 입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ㆍ미 양국은 2008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되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면 전면 수입개방 문제를 논의키로 한 바 있다.

   수입위생조건 제25조에는 한ㆍ미 두나라 가운데 한쪽이 수입위생조건의 적용 혹은 해석의 문제에 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이 요청이 제기되면 7일 이내에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측이 쇠고기 수입개방을 요구할 경우 협의에는 응하겠지만 전면 수입개방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sg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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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업계에 對한국 쇠고기수출촉진 보조금  육류수출聯에 100만 달러 제공

출처 : 연합뉴스 2011-05-05 09:17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c%87%a0%ea%b3%a0%ea%b8%b0&contents_id=AKR20110505029200009

(워싱턴 블룸버그=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캠페인 비용으로 100만 달러를 미국육류수출연맹(UNMEF)에 지원한 것으로 4일(현지시각) 파악됐다.

   육류수출연맹의 최고경영자(CEO) 필립 셍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한 뒤 “이런 새로운 재원은 대 한국 쇠고기 수출을 과거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확대,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류수출연맹은 5년간 1천만 달러를 투입한다는 계획 아래 한국에 대한 수출 확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국은 2003년 12월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기 전 미국산 쇠고기의 3대 수입국이었다.
   jhcho@yna.co.kr
(끝)

  
제 목 : 美 무역대표부, ‘11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및 위생검역/기술장벽 보고서 발표

1. 美 무역대표부(USTR)는 3.30(서울시간 3.31) ‘11년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위생검역“ 및 ”기술장벽“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따라 USTR이 미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 매년 3월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

- ‘10년부터 SPS(동식물 위생 및 검역) 및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각각 발표

?위생검역 보고서(Repor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기술장벽 보고서(Repor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o 금년도 NTE 및 SPS/TBT 보고서는 총 582쪽 분량으로서, 중국(48쪽), EU(38쪽), 일본(25쪽), 인도(16쪽), 러시아(16쪽) 등 순으로 기술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사항은 14쪽 분량으로서 작년(16쪽)보다 축소

2. 금년도 NTE 보고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미국의 62개 주요 교역국 및 경제권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o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한?미 FTA 발효시 예상되는 긍정적 측면 및 우리나라와의 동맹강화와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참여(engagement)에 대한 약속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자동차 관련 현안 해결, 지재권 보호 분야, TBT, 의약품 분야에서의 진전 등을 평가

3.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SPS 보고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48개 교역국 및 경제권의 SPS 장벽을 기술하고 있는 바, EU 및 중국이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o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식품첨가제 관련 사항 및 생명 공학 관련 사항에서의 일부 진전을 평가하고 있고, 미국산 쇠고기 수출문제, 화학물질 잔류최대 허용치(Maximum Residue Limits),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법 등 생명공학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미국 관심사항을 기술

4. SPS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금년 두 번째 발간된 TBT 보고서는 17개 교역국 및 경제권의 TBT 장벽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바, EU가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o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냉장고 에너지 효율시험 관련 외국기관 인증허용 문제, 연비온실가스기준 등 자동차 현안,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등에서의 진전을 평가하고 있으며, 박막태양전지 패널에 대한 미측의 관심을 재기술

5. 미측이 금년도 NTE 및 SPS/TBT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우리나라 관련 사안 중 국제적 규범 및 관행에 합치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양국간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되, 미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o 2010년 통계기준, 미국은 우리나라의 4번째 교역국이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7번째 교역국인바, 한?미 양국정부는 양국간 교역의 비중 및 중요성을 감안,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통한 경제?통상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한·미 통상협의를 개최

- 우리 정부는 동 협의체를 통해 리튬배터리 운송 규제, 삼계탕, 감귤의 對美 수출 문제 및 수입규제조치 등 우리측 관심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중

※ 한·미 통상협의

-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한·미 양측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2-3회 부정기적으로 서울/워싱턴에서 번갈아 개최

첨부 : NTE 및 SPS/TBT 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내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첨 부】

‘구제역 재앙’ 눈 감았나? 韓·美 ‘쇠고기 전면개방’ 추진
美 의회 문서 입수…전면 개방으로 가는 5가지 ‘꼼수’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1-03-24 오후 2:50:11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324120818&section=03&t1=n

구제역으로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도 전에 외양간이 모두 불타는 더 큰 재앙이 발생할 것 같다.

지난 해 11월 말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 대재앙으로 348만 마리 가량의 가축이 매몰됐다. 국내에서 사육되는 소의 4.5%, 돼지의 34%가 살처분을 당했다. 경기도의 경우 도내 사육돼지의 72%가 매몰됐으며, 축산농가의 81%가 피해를 입었다. 경기도 이천의 경우는 한우의 12.6%, 젖소의 25.1%, 돼지의 98.8%를 매몰했다.

이명박 정부는 구제역 대재난에도 불구하고 한 달 내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고, 올해 내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EU FTA의 국회 비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적어도 우리 농민들에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시간은 주는 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 아닐까?

쇠고기 전면 개방의 ’5가지 꼼수’

지난 3월 3일에 발표된 미국 의회조사국의 <한-미 쇠고기 분쟁 : 이슈와 현황> 보고서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위한 5가지 꼼수를 밝히고 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은 민간 자율 방식에 의해 30개월 이하만 수입하는 잠정적 조치가 시행 중이다. 이것은 지난 2008년 촛불 집회의 성과다. 미국 정부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 모든 연령의 쇠고기와 내장을 비롯한 모든 부위의 쇠고기를 전면적으로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한미 FTA 미 의회 비준을 요청하기에 앞서 이러한 요구를 한국 정부에 요청하지 않는 대신, 한국 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가도록 ‘확실한 약속(secure commitments)’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확실한 약속’에 어떤 꼼수가 들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미국 농무부는 한국 소비자들이 미국산 쇠고기를 더 많이 소비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증가하고, 미국 내 광우병 전파를 차단하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효과적이라는 확신이 선다면 다음 몇 가지 아이디어와 유인책을 통해 한국의 협상팀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밝혔다.

첫째,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전면 수입개방은 현행 ‘민간 자율 규제(voluntary arrangement)’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 한국 지사는 2009년 12월부터 ‘신뢰 회복 캠페인(Trust Campaign)’을 TV와 신문 광고를 통해 진행 중이다. 미국 육류수출협회는 이러한 광고를 통해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 명시된 대로 민간 자율적인 방식으로 2008년 4월 졸속적으로 체결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으로 복귀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둘째, 현행 자율 규제와 2008년 4월 합의한 완전한 시장 개방 사이의 잠정적 조치를 마련하여 한미 정부가 합의함으로써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전면 수입 개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보다 세부적인 4가지 잠정 조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1) 미래의 특정 기간(예를 들면, 3년, 5년, 10년 등) 동안 미국 내에서 추가적인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통해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요구한다.

(2) 일정 기간 동안 수입 검역 조건 위반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이나 ‘민간 자율적’ 규제를 시행하는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합의하는 조건을 통해 쇠고기 전면수입 개방을 요구한다.

(3) 미국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한국 수입 시장에서 일정 정도의 시장 점유율에 도달할 경우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된 것으로 간주하고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요구한다.

(4)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통제된 광우병 위험국(controlled risk)’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무시해도 될 만한 위험국(negligible risk)’이라는 ‘광우병 청정국’ 등급을 받을 경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을 요구한다.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이렇게 5가지 꼼수 중 하나를 한국 정부가 합의해줄 경우 2008년 4월 협정문 본문을 그대로 둔 채 ‘서한 교환(exchange of letters)’ 방식을 통해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미국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에서도 이와 같은 꼼수로 재미를 톡톡히 본 적이 있다.

한미 FTA 재협상 때 WTO 총장 제의받은 김종훈, 무슨 일 벌였나?

미 의회조사국은 지난 2월 28일자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잠재 고용 효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한미 FTA 재협상을 전후로 미국의 일자리 전망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07년 보고서에서 한미 FTA 체결 후 미국 내 일자리 변화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았고, 한미경제인협회는 2009년 보고서에서 미국 내 일자리가 35만5000개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며, 경제정책연구소(EPI)는 미국 내 일자리가 15만9000개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미국 측의 입장을 거의 일방적으로 수용한 2010년 12월 한미 FTA 재협상이 끝나자 미국 내 한미 FTA 고용 효과 전망이 180도로 달라졌다. 올해 들어 백악관은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의 양보로 미국 내 일자리가 7만 개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미국 상원 통상소위원회는 제조업 분야의 일자리가 15만9000개 늘어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한미 FTA 재협상 당시에 한국 측 수석대표였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직에 도전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권유했다고 한다. 한국과 미국의 중요한 국익이 걸린 한미 FTA 재협상 테이블에서 미국 백악관과 무역대표부(USTR)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런 제안을 했던 사실을 수구보수 언론을 통해 자랑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도대체 김종훈 본부장이 재협상 테이블에서 무슨 일을 벌였는지 그것이 더 궁금하다.

김종훈 본부장은 지난 2007년에도 수전 슈왑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밀실에서 30개월 연령 제한과 사료금지조치 공표시점과 이행시점을 연계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조건 협상을 위한 여러 가지 꼼수들을 논의한 바 있다.

미 의회조사국에서 제시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위한 5가지 꼼수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농식품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국민들과 국회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한-EU FTA로 유럽산 쇠고기 수입 개방 임박

일본이나 중국 등은 한국보다 더 엄격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나 캐나다가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부여받은 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캐나다로부터 WTO에 제소당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캐나다가 한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졸속적으로 체결한 쇠고기 수입 협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EU FTA 협정문을 보면, 40%의 쇠고기 관세를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하여 유럽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예고하고 있다. 만일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받은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면 유럽산 쇠고기 수입도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는 ‘무시해도 될 만한 광우병 위험국’ 등급을 받았다. 오스트리아, 그리스, 벨기에, 헝가리. 네덜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체코, 스페인, 덴마크, 스위스, 에스토니아, 룩셈부르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통제된 광우병 위험국’ 등급을 받았다.

광우병 발생국이면서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받은 미국과 캐나다에 쇠고기 수입을 개방한 상황에서 이들과 똑같은 등급을 받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의 EU산 쇠고기 수입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된다.

광우병 발생국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임박

올해 2월 18일 캐나다 알버타 주에서 77개월(6.4년)령 젖소가 광우병에 걸린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는 3월 15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이번 건은 식품 및 사료공급 체인에 유입되지 않았고, 고령우에서 발생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설령 30개월 미만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되더라도 우리 소비자에 대한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그동안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WTO 제소까지 초래한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 광우병 소만 고령우였던 것은 아니다. 그동안 캐나다에서 발생한 18건의 광우병 사례 중에서 70개월 령 이상은 14건(78%)이나 되며, 가장 어린 소에서 발생한 사례가 50개월(4.2년) 령이었다. 게다가 그동안 캐나다에서 발생한 18건의 광우병 사례 중에서 1997년 사료규제조치 이후에 태어난 경우도 14건(78%)이나 된다. 특히 작년과 올해에 광우병에 걸린 소들은 모두 2004년 이후에 태어났다. 1997년 사료규제 조치가 시행된 후 7년이 지난 소에서도 광우병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U에서 2001년 1월부터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금지하는 미국과 캐나다보다 강력한 사료규제조치를 시행한 후에 태어난 소에서도 22건의 광우병 양성이 확인된 바 있다.

현재 캐나다는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도축소의 약 1.3%만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광우병에 대한 정보조차도 대중들에게 투명하게 즉각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2010년 2월말 발생한 17번째 광우병 사례를 미국의 소규모 소 생산자협회(R-CALF USA)가 폭로하기 전까지 대중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2주간이나 광우병 발생사실을 은폐하였다.

정부, 국민과 약속한대로 미국과 쇠고기 재협상해야

미국은 지난 2003년 8억1500만 달러(24만6천 톤) 어치의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였으며, 미국산 쇠고기는 한국 전체 수입 쇠고기 시장의 69% 점유했다. 2003년 12월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쇠고기 수입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자 호주산과 뉴질랜드산 쇠고기가 한국의 수입 쇠고기 시장을 장악했다. 2007년 한국의 수입 쇠고기 중 호주산과 뉴질랜드산의 시장점유율은 무려 92%에 달했다. 그러다가 2006년 한미FTA 협상개시의 4대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 후, 2008년 4월 이명박 정부의 졸속적인 전면 개방 정책으로 미국산 쇠고기는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급격하게 높여가고 있다. 2007년 한국 쇠고기 수입시장에서 미국산 쇠고기 시장점유율은 6%, 2008년 15%,2009년 26%, 2010년 32%로 상승했다. 미국은 2010년 518만 달러 분량의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여 2003년과 비교할 때 2/3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쇠고기의 국내 자급률은 2003년 36.3%까지 하락한 이후 광우병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되자 2005년 48.1%까지 상승하였다. 국내 자급률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식품안전 수준도 향상되고, 국내 농가의 경제적 상황도 호전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시장의 자급률은 지난 2008년 74.2%까지 올라갔다. 2010년 농업생산액 43조7200억 중에서 축산 생산액은 41%에 해당하는 17조 8700억에 달했다. 그만큼 농업에서 축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이다.

그런데 2010~2011 구제역 대재앙이 발생함에 따라 축산물 시장 자급률이 50%대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야말로 농업과 농민의 위기이며, 식품안전 수준이 크게 떨어질 상황에 처한 것이다. 생매장 살처분 문제, 매몰지 침출수 문제 등 무수히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내 축산업이 몰락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유럽산 쇠고기의 수입개방, 한-FTA 및 한-EU FTA로 돼지고기 수입증가가 동시에 일어난다면 한국의 농업과 농민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최악의 상황을 막는 길은 이명박 정부의 손에 달려 있으며, 국민과의 약속만 제대로 지키기만 하더라도 농업이 몰락하지 않고 살아남아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 식품안전을 향상시킬 방안이 있다.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모임의 원내대표는 2008년 8월 19일 “향후 미국과 일본·대만 등 우리나라 주변국 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협상 결과가 2008.4.18에 체결된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협상 및 후속 추가협상 결과보다 수입국의 입장에서 개방의 폭이 축소될 경우, 미국과 주변국 간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과 동일 수준의 조건으로 정부가 한ㆍ미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을 재협상 하도록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료들도 이와 유사한 약속을 국민들에게 하였다. 지금은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된 정운천 당시 농식품부장관의 청문회 당시의 ‘확실한 약속’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2008년 5월 7일 쇠고기시장 전면 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형오 위원 : 그리고 지금 대만ㆍ일본ㆍ중국하고 미국이 쇠고기협상 하고 있죠?
◯증인 : 정운천 하고 있습니다.
◯김형오 위원 : 이 나라들이 쇠고기협상 했는데 한국보다도 조건이 더 유리하다거나 새로운 게 있으면 한국도 다시 재협상이나 조건을 개정시키겠습니까?
◯증인 정운천 : 재협상을 확실히 요구하겠습니다.

일본은 현재까지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으며, 대만의 마잉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내장, 분쇄육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대만의 현행 수입 위생 조건은 한국보다 수입검역 조건이 더욱 엄격하다. 대만의 위생서 양지량 서장은 “한국은 5개 로트에서 위해식품이 발견되지 않으면 다시 수입을 재개하는데 대만은 15개 로트를 검사하여 합격해야 정상 검사절차 및 비율로 회복된다.”고 자랑한 바 있다.

서로 배치되는 두 개의 ‘확실한 약속’이 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을 위해 미국정부가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확실한 약속’이 하나요, 한국 정부가 일본ㆍ대만 등의 재협상 결과에 따라 재협상이나 조건을 개정시키겠다는 ‘확실한 약속’이 다른 하나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 FTA 체결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의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해 미국이 요구하는 꼼수대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들어줄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대만과 동일한 조건으로 미국과의 쇠고기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