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 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초국적제약사의 희망사항이 유럽의 보건의료정책을 무력화시킬 것 ]*

3월 24일 Health Action International Europe 등 유럽의 6개 단체가 공동으로 대서양무역협정(TTIP 또는 TAFTA)에 대한 초국적제약사의 Wish List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서양무역협정은 미국과 유럽연합간 협상중인 자유무역협정이다. 초국적제약사의 Wish List중 가장 우려스러운 5가지 제안을 다음과 같이 꼽았다.

① 지적재산권 규정의 변화: 독점기간 연장, 높은 약가, 치료적 가치가 나아지지 않은 신약의 증가

② 약가 및 상환정책 제한: 국가보건의료시스템내에서 약가를 통제하기위한 정부정책 무력화

③ 임상시험의 투명성 제한: 유럽의약품기구(EMA)의 임상시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무력화

④ 분쟁메카니즘 등: 투자자국가중재(ISD), 정책결정에 기업의 개입 증가

⑤ 국제기준 변화: 다른 나라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이 중에서 지적재산권 규정에 대해서는 특허기간 연장, 허가-특허 연계, 특허적격성, 생물학적제제에 대한 자료독점권, 상표권이 의약품접근권 및 보건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적재산권 관련 법과 규정에 있어서 유럽과 미국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럽에는 의약품 시판허가과정에서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지만 특허심사 및 등록과정에서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기간 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허가-특허 연계가 허용되지 않고, EU Directive 2001/83/EC와 배치된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반경쟁메카니즘으로 취급한다. 특허적격성 기준은 유럽이 미국보다는 엄격하다. 예를 들어 특허적격성 기준 중에서 유용성(utility, 미국)과 산업적 적용기준(industrial application standard, 유럽)은 비슷하게 취급되는데 일반적으로 유용성이 더 낮은, 느슨한 기준이다. 유럽이 자료독점권에 대해서는 강세이지만 미국이 생물학적제제(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을 12년 보장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도 우려한다. 또한 상표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일반명, 성분명 사용을 제한받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유럽은 국가보건의료체계가 잘 갖춰줘있는 편이지만 비싼 약값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갖고 있다. 특히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는 재정위기를 겪은 후 의약품지출을 상당히 줄였는데, 그리스의 경우 6천명이상의 어린이에게 백신접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서양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초국적제약회사의 희망사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도자료 및 보고서:  The US-EU Trade Agreement Proposals by the pharmaceutical
industry undermine European public policy making and public health
<http://commonsnetwork.eu/wp-content/uploads/2014/03/EN_Press-release-TTIP_Big-Pharma.pdf>

*원문 보고서는 아래 링크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http://commonsnetwork.eu/wp-content/uploads/2014/03/24_03_2014_CivilSocietyResponse_BigPharma_WishList_final1.pdf

8월 19일 브루나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과 한국, 일본, 중국, 인도 등을 더한 16개국에  
아시아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일본 NHK의
보도입니다.

아시아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2015년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관세철폐,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일종의 아시아 지역 내 자유무역협정입니다.
RCEP는 중국을 중심으로 미국 중심의 TPP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일본은 RCEP와
TPP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 한국은 현재는 RCEP에만 참여하고 있으나 한미FTA가 체결된
상황이라 (미국의 요청 등으로) 조만간 TPP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RCEP와 TPP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국가는 일본을 포함하여 7개국입니다)

협상은 올 5월부터 시작되었고… 이번 브루나이 협상에서는 첫 각료회합이 열렸습니다.
앞서 열린 TPP 협상이 이후 열리는 RCEP 협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21일  ‘제10차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제16차 ASEAN+3′, ‘제1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의(브루나이 다루살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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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アジアの経済連携協定 交渉本格化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