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품목별 수입업체 정보 차단

식품안전 감시위한 정보 습득 길 막혀

광우병 위험부위 수입업체 명단 공개 등 영향인 듯

김성훈 기자  |  kimsunghoon@foodnews.co.kr

출처 : 식품저널 2012.06.05  10:14:54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47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수입업체들의 반발로 인해 지난 수십년간 제공해 온 품목별 수입업체 정보를 완전히 차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우병 위험부위를 비롯한 수입 식품에 대한 감시와 추적이 사실상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 1일 한국무역협회 정보자료실 관계자는 특정 품목을 수입한 업체를 조회하고자 하는 <식품저널> 기자에게 “더 이상 품목별 수입업체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당초 정보제공의 취지와 다른 사례가 나타나 지난달 중순부터 회원사는 물론 협회 직원들조차 수입업체 목록을 접할 수 없도록 전산망이 막혔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이비즈사업팀 관계자는 4일 “몇몇 수입업체들이 해당 기업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수입업체 정보제공에 대한 항의가 있었다”면서 “그동안 협회 회원사들의 동의를 얻어 수입업체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관세법상 정보보호 차원에서 특정기업의 품목 수입에 관한 정보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난달부터 회원사 뿐만 아니라 어떤 이에게도 회원사의 수입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회원사의 수입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했다”고 덧붙였다.

한국무역협회가 기업의 품목수입 정보를 완전히 차단하면서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을 위한 감시차원에서 소비자단체, 언론, 국회 또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업체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됐다.

관세청 무역통계 업무 담당자는 이에 대해 “관세청이 한국무역협회에 문제 제기를 해서 품목별 수입업체 정보를 차단토록 한 것은 아니다”면서 “그동안 관세청은 한국무역협의의 품목별 수입 업체 정보 제공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관세법은 기업의 수입 정보를 사실상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할 대상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과 식품안전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에도 불구, 국회의 국정감사나 소비자단체의 감시활동,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위해서 기업의 수입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면서 “수사에 대한 협조나 법원의 판결을 위한 자료 제공 외에는 사실상 특정 기업의 수입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식품저널>은 지난달 한국무역협회가 제공하는 유럽연합에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관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미처 규제하지 못한 광우병 위험부위를 들여온 수입업체 목록을 근거로 대기업들의 미국산 소의 내장, 머릿고기 등의 유통실태를 추적 보도한 바 있다. 또한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무관세로 분유를 들여올 수 있도록 물량을 배정했음에도, 혼합분유 수입에 매달려 분유재고를 부추기고 있는 이름난 유업체들의 행태를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입업체들의 반발에 따른 한국무역협회의 품목별 수입업체 정보 제공 중단은 단순한 수입물량 확인만 가능할 뿐, 실제 수입업체를 파악할 수 없게 해 특정 식품에 대한 유통경로의 추적과 감시는 사실상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의 수입업체 정보는 갈수록 위축돼 온 것이 사실이다. 기자는 지난 1995년부터 품목별 수입업체 정보를 한국무역협회를 통해 제공받아 취재와 보도에 활용해 왔다. 지난 1997년 당시엔 수입업체 목록과 함께 관세 부과를 위한 품목분류체계인 세 번(HSK코드) 분류 10자리에다 물량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세 번(HSK) 분류 6자리에 한해 특정 품목별 국가별 수입업체 정보가 물량 표기없이 제공됐으며, 급기야 <식품저널>이 광우병 위험물질과 분유재고 과잉 속 혼합분유 수입 사실을 문제삼는 보도를 내보낸 이후부터는 아예 정보제공 자체가 중단돼 버렸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관세법이 이번 수입업체 정보 제공 중단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지금까지 수십년에 걸쳐 해오지 않았느냐? 외국에서도 리콜사태가 벌어질 경우 해당기업의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한다. 기업경영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해당기업에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해당 업체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과거 국회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업체정보를 얻으려 해도 여의치 않았다. 사실상 수입업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는 한국무역협회가 유일했다”고 아쉬워 했다. 또 “소비자단체가 대대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이 문제를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금숙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은 4일 “그렇지 않아도 특정 식품에 대한 수입업체 목록을얻기 위해 한국무역협회를 찾을 생각이었는데 안타깝다”면서 “소비자·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센터, 그리고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서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업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품목별 수입업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 언론 또한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이정훈 한겨레 기자는 “한국무역협회가 더 이상 품목별 수업업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얘기에, 허탈해 하면서 “수입업체들의 반발이 한국무역협회의 정보제공 중단에 한몫한 것 같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식품의 수입정보를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광우병 위험물질로 의심되는 미국산 소의 분쇄육 등이 제대로 차단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현행 정보제공 방식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라면서 “품목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한 수입정보가 필요한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고 밝혀, 위험물질 수입, 특정 품목의 수급에 관한 모니터링를 위한 수입정보 제공의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미국산 소 머릿살ㆍ대장 SRM 포함 시급하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 “광우병 차단 EU SRM규정 따라야”

김성훈 기자  |  kimsunghoon@foodnews.co.kr

출처 : 식품저널 2012.05.16  08:37:33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22

▲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소머리의 하악(아래턱) 위에 위치한 모든 부분은 SRM으로 규제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SRM규정을 소개하면서, “볼살, 뽈살로 불리는 소 머릿고기는 아래턱 위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산 소 머릿고기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 머릿살ㆍ대장을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유럽연합(EU)의 SRM 규정을 따라서 미국산 소의 대장 수입을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5일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소머리의 하악(아래턱) 위에 위치한 모든 부분은 SRM으로 규제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SRM규정을 소개하면서, “볼살, 뽈살로 불리는 소 머릿고기는 아래턱 위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소의 머리뼈에서 얼굴 살을 발라낸 소 머릿고기는 뇌, 눈, 편도, 머리뼈 등 SRM이 집중돼 있는 특성상 오염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미국의 도축장에서 대량의 도축이 행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일일이 이를 점검하고 주의를 기할 것이라 기대하는 건 사실상 무리”라고 말했다.

소 머릿고기살, SRM 집중…대량도축으로 오염 우려

실제로 지난 2008년 6월 27일 우리나라의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재개에 즈음해 미국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돼 소머리가 리콜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미 농무부(USDA) 식품안전국(FSIS)은 텍사스주에서 편도가 제거되지 않은 소머리 약 1,300㎏을 전량 회수했다.

15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역검사통계실적에 따르면 소 머릿고기는 미국의 광우병 발병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이 완전히 중단됐으나, 2008년부터 다시 수입되기 시작해 매년 2배를 웃도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산 소 머릿고기 수입량은 2008년 4월부터 올 3월에 이르기까지 1,523kg, 35,642kg, 72,342kg, 162,429kg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년간 무려 40회에 걸쳐 162,429kg이 수입됐다. 이는 국거리 한 그릇에 소 머릿고기 60g이 들어간다고 가정할 때에 무려 270만 5,150인분에 해당한다.

보통 서울시내 국거리 음식점 1개소가 하루 평균 100그릇 안팎을 판매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많게는 100여개에서 적게는 50여개에 달하는 음식점이 매일 같이 미국산 소 머릿고기로 국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셈이다.

□ 미국산 소 머릿고기 수입실적

기간	건수(회)	중량(kg)	국거리환산(그릇)
2011. 4. ~ 2012. 3.	40	162,429	2,707,150
2010. 4. ~ 2011. 3.	4	72,342	1,205,700
2009. 4. ~ 2010. 3.	2	35,462	591,033
2008. 4. ~ 2009. 3.	2	1,523	25,383
2003. 4. ~ 2004. 3.	1	24,956	415,933
2002. 4. ~ 2003. 3.	1	23,623	393,717
2001. 4. ~ 2002. 3.	8	161,828	2,697,133
2000. 4. ~ 2001. 3.	2	20,411	340,183
1999. 4. ~ 2000. 3.	3	39,498	658,300
1998. 4. ~ 1999. 3.	12	215,955	3,599,250
1997. 4. ~ 1998. 3.	3	10,138	168,967

미국산 소 머릿고기는 주로 수입상사, 도매상인을 거쳐 설렁탕집, 소머리국밥집, 곰국집 등 주로 국거리 음식점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에서 국내산 소만을 취급하고 있다는 소머리국밥집 주인 아무개씨는 14일 “지난 구제역 때 상인들에게 써보라며 미국산 소머릿고기를 건낸 적이 있다”면서 “미국산 소머릿고기는 색상이 거무티티하고, 삶으면 무지개빛이 도는 특성이 있었다. 오랜 기간 냉동된 상태에서 이동한 탓인지 육질이 쫄깃하기보다는 퍽퍽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고기는 국거리가 아니면 질겨서 먹지 못할 것 같았다”면서 “요즘은 국내 소 사육마리수가 많아서 소머리가 남는데 굳이 외국 소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사품목인 호주산 소 머릿고기는 전자상거래를 거쳐 국거리용이나 구이용으로도 팔리기도 한다. 국거리용은 5kg들이 4만7,500원, 그리고 구이용은 2kg당 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식품저널>이 최근 한국무역협회를 수입업체를 조회한 결과, 냉장소머리ㆍ기타(HSK020610)와 냉동소머리ㆍ기타(HSK020629) 품목과 관련한 기업들은 26개소로 나타났는데, 당초 미국산 소머리를 취급한 것으로 알려진 현대종합상사의 홍보실 관계자는 14일 “토시살과 안창살 150만달러어치를 수입한 것을 두고, 내부에서 잘못 설명했다”면서 “미국산 소머리를 수입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대장 또한 EU기준으론 SRM, 검역강화 절실

이와 함께 소내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광우병을 99% 차단하고 있는 지역은 지난 2008년 4월26일 모든 회원국들에게 자체 SRM규정을 발효한 EU이 유일하다”는 우희종 교수는 같은 날 “EU의 광우병 차단이 성공적인 것만큼 충분치 못한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에 머물기 보다는 유럽의 SRM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이에 따라 “EU의 SRM규정에 따르자면 대장(대창)또한 위험물질”이라며 “현지에서 인간의 유전자를 주입한 쥐에게 인간광우병으로 숨진 환자의 내장을 급여하는 실험결과, 그 쥐는 목숨을 잃었다”고 말했다

또 EU과학위원회의 관계자와 얘기를 나눴더니 당분간 EU는 소의 장 전체에 걸쳐 적용하고 있는 SRM규정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했다“며 “대장에 대한 규제를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교수는 “그동안 국내의 언론, 교양서적, 과학서적을 통해 EU과학위원회가 소(牛)족 또한 기타 SRM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물음에 대해, “EU가 소족을 SRM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가 공문을 통해 6개월령 이상의 소 머릿고기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이라고 규정짓고, 보건ㆍ환경 공무원들에게 이를 단속하라고 지시한 내용이다.

특히 영국정부가 북아일랜드 지방 공무원들에게 내려보낸 지침을 보면, 영국과 포루투갈 그리고 이들을 제외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각각 6개월령과 12개월령이 넘은 소의 머릿고기를 SRM에 포함시키고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EU의 SRM규정을 적용하면, 현재 국내에 들여오는 거의 모든 미국산 소의 머릿고기가 SRM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저널>이 입수한 영국 식품표준기구(Food Standard Agency)가 2004년 6월 작성ㆍ배포한 ‘영국 북아일랜드 지방의 보건ㆍ환경 공무원들을 위한 SRM과 기타 광우병(BSE) 통제 요령(Specified Risk Material and other BSE controls Guidance for Environmental Health Officers in Northern Ireland)’에 따르면 3장 4절 ‘내가 찾을 수 있는 SRM이란?’(What SRM might I possibly find?)부분 중 첫 번째 항목 ‘소 머리(혀는 제외)’에서 소 머리는 6개월령이 넘은 모든 영국 소들에게 있어 SRM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들의 모든 머릿고기 또한 SRM이라고 명시하고 있다.(Bovine head is SRM in the UK in all cattle over 6 months old. Therefore all head meat from these animals is also SRM.)

영국정부, 공무원에 규정 어긴 머릿고기 몰수 지시
이 문건은 ‘어떠한 소 머리 부위의 판매에 있어서 보건ㆍ환경공무원들은 원산지에 대한 서류를 검증해야 한다’면서 ‘소머리에 대한 SRM규제를 6개월령이 넘어선 소로 규정하고 있는 영국과 포르투갈과는 달리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는 12개월령을 넘어설 경우에만 소 머릿고기를 SRM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말하자면 영국 식품규격기구는 자국의 보건ㆍ환경 공무원들을 상대로 자국이 아닌 EU회원국에서 생산한 12개월령이 넘어선 소의 머리과 머릿고기에 대해서 규제하되, 영국 내에서 생산한 소의 머리와 머릿고기에 대해서는 EU의 SRM규정보다 엄격한 ‘6개월령 이상’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영국 정부당국은 주변 유럽나라들보다 더 강력한 소 머릿고기 SRM규제를 시행한 셈이다.

이 문건은 이와 관련한 상세한 해설을 담은 표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2003년 10월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SRM에 대한 규제를 위한 해석을 담은 SRM에 관한 정의(Definition of Specified Risk Material, October 2003)’란 표에 따르면 영국과 포르투갈의 경우 6개월령이 넘어선 소에 대해서는 ‘전체 소 머리(혀를 제외함)’를 규제대상에 넣고 있다. 이에 비해 영국과 포르투갈을 제외한 모든 EU회원국들은 12개월령이 넘어선 소에 대해, 혀를 제외하는 대신에 뇌 눈 척수를 포함한 아래턱뼈(하악)를 제외한 소 머리로 정하고 있다.(Over 12 months, Skull excluding the mandible, but including the brain and eyes, and spinal cord)

이 문건에서 소개하고 있는 12개월령 이상 소(머리)에 대한 2003년 10월 기준 EU의 SRM 규정은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소 머릿고기(볼살, 뽈살)를 SRM으로 보고 수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2008년 4월부터 지금까지 EU가 시행하고 있다는 SRM규정과 일치하고 있다.

EU의 소 머릿고기에 대한 규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2003년 12월 이래 변함없이 지속돼 온 셈이다.

영국 식품규격기구는 이와 함께 ‘영국과 예외 국가(포르투갈을 제외한 EU회원국)가 정하고 있는 소머리의 SRM규제는 EU를 벗어난 다른 나라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보건환경 공무원들은 (EU와 영국의) 규제에 해당하는 소머리고기가 발견할 경우 이를 몰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소의 혀에 대해서 ‘도축장에서는 소 머리가 훼손되거나 오염되기 전에 제거하기 때문에 소의 혀는 법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문서는 표지에 “이것은 (보건ㆍ환경)공무원들을 위한 업무 지침을 담았다”면서 “지난 2000년 수정된 EU의 SRM규정, 그리고 2002년 수정한 북아일랜드의 관련(TSE)규정을 참고로 만들었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이에 앞서 <식품저널>은 16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검역검사통계를 인용해 주로 곰탕, (소머리)국밥, 설렁탕과 같은 국거리의 재료로 쓰이는 미국산 소 머릿고기가 2008년 4월부터 올 3월에 이르기까지 1,523kg, 35,642kg, 72,342kg, 162,429kg 등으로 매년 두 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면서, 최근 1년간 수입된 미국산 소머릿고기를 국거리 음식으로 환산하면 270만명 분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한편 광우병감시국민연석회의는 16일 ‘광우병 위험부위 수입ㆍ유통중단 촉구 및 현지조사단 공개토론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에선식품의약청(FDA) 규정에 따라 소도 못먹게 할 뿐아니라 유럽에서는 광우병특정위험 물질로 정한 미국산 소 내장ㆍ머리ㆍ족 등을 대기업들이 앞장서 2010년부터 대량으로 수입 유통해왔다”며 “미국산 소 내장, 족, 머리는 물론 광우병이 발견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당장 중단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당장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마잉주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생검역 완화 협상으로 인해 한바탕 홍역을 치룬 대만에서 미국산 쇠고기 혀부위 수입을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혀부위 453kg의 대만 수입이 최초로 허용됨에 따라 대만 정부는 전수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인 민진당(DPP) 의원들은 소의 혀부위도 내장으로 간주해서 수입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만정부와 미국정부는 혀(tongues), 음경(penises), 고환(testicles), 꼬리(tails), 힘줄(tendons), 횡격막( skirt=diaphragm) 등 6개 부위는 내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대만의 검역당국은 미국산 소 혀 부위 중에서 혀 안쪽 뿌리 부근의 유곽돌기(circumvallate papillae)를 의무적으로 제거하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소의 혀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중에서 편도조직이 일부 분포하기 때문에 안전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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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local import permit issued for U.S. beef offal

출처 : Chinapost.com.tw Updated Tuesday, April 20, 2010 9:18 am TWN, The China Post news staff
http://www.chinapost.com.tw/taiwan/national/national-news/2010/04/20/253168/First-local.htm

TAIPEI, Taiwan — Th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 has issued the first import permit for 453 kilograms of beef offal, and health authorities will conduct strict batch-by-batch inspections on U.S. beef tongues over which the public has doubts, MOEA officials said yesterday.

 To help ease any lingering public doubt about U.S. beef products, the Department of Health (DOH), the MOEA and the Council of Agriculture (COA) held a joint press conference earlier Monday to explain the existing standards.

Six types of beef offal such as beef tongues, penises, testicles, tails, tendons and skirt (diaphragm) are not classified as internal organs, so imports of those non high-risk beef products will be accepted, they said.

Lawmakers of the opposition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 argued that the beef tongues and penises should be classified as internal organs, which would make them illegal to import.

The DOH said it decided last May that beef tongues are not classified as internal organs — unlike thoracic, abdominal, and pelvic organs, which are not allowed into Taiwan under a protocol signed with Washington last October.

Hsu Tien-lai, director general of the Bureau of Anim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and Quarantine under the COA, said that high-risk circumvallate papillae, toward the base of the tongue, are required to be removed from beef tongues before entering Taiwan.

The U.S. announced on April 16 that exports of beef products to Taiwan will include bones with meat, hanging tenders, tongues, penises, testicles, tails, tendons and diaphragms from cattle younger than 30 months and slaughtered on or after April 1, seen as having a lower risk of carrying mad cow disease.

Strict Measures to Secure Safe Beef Products

Economics Minister Shih Yen-shiang said at the economic committee session of the Legislative Yuan that the government will enforce strict measures, including “three controls and five certific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existing law, to assure imports of U.S. beef products such as tongues and testicles are safe for consumers.

The measures set controls on beef imports at the source, at borders and in markets, while the five certifications refer to verifying certification documents, checking that shipments are marked with detailed product information, opening a high percentage of cartons of imported beef to check the product, conducting food safety tests and being able to get information on suspected problem products immediately.

Asked about the U.S. government’s announcement that beef exports to Taiwan will include tongues, testicles and tails, Shih cited Department of Health data as explaining that these products are not categorized as “internal organs” — which are not allowed to be exported to Taiwan according to a Taiwan-U.S. protocol signed last year.

The Bureau of Foreign Trade will decide whether or not to allow the import of such U.S. beef products based on the existing standard, Shih said.

Lawmaker Ting Shou-chung of the ruling Kuomintang (KMT) suggested that the government take immediate action to prohibit the beef parts from entering Taiwan to prevent public outrage.

Taiwan’s agreement last year to lift its ban on U.S. bone-in beef and certain other beef products, including ground beef and offal, sparked a huge public outcry.

The ban was imposed in 2003 due to fears of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 or mad cow disease.

Under public pressure, the KMT-controlled legislature amended the Act Governing Good Sanitation Jan. 5 to deny the importing of beef products to Taiwan — including ground beef and other beef parts such as skulls, brains, eyes and spines — from countries with documented BSE cases over the past decades.

캐나다 “쇠고기 문제, 협상으로 풀 의향 있어”

출처 : 연합뉴스 2010/03/07 07:1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3/05/0200000000AKR20100305158900002.HTML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자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라며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캐나다가 이 문제를 협상으로 풀 의향이 있음을 최근 밝혔다.

   공식 제소 절차인 WTO 분쟁해소패널에서 해결하는 대신 한국과 캐나다가 ‘양자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아직은 양국이 서로 의향을 떠본 단계여서 실행으로 옮겨질지는 불투명하다.

   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양국의 농식품부 차관보는 지난달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 각료회의’에서 만나 양국 모두 캐나다산 쇠고기 문제를 양자 협의를 통해 풀 의향이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은 그간 분쟁해소패널에서 적극적으로 싸우되 가능하면 협상으로 문제를 푼다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이 기본 입장이었다.

   양자 협의란 분쟁 당사국 간 협상으로 해법을 찾는 절차다. 현재 WTO는 분쟁해소패널을 설치해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두 나라가 협상해 답을 찾을 의사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협의와 달리 분쟁해소패널은 제 3자가 당사국들의 주장을 듣고 구속력 있는 판결을 내려주는 일종의 국제 통상(通商) 재판부다.

   이 만남은 캐나다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에도 실무자 선에서 양자 협의를 통한 해법을 논의했지만 고위급 관료 간에 이런 의사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거나, 협의를 위해 만날 날짜를 정한 단계는 아니다. ‘탐색전’ 수준인 셈인데 양국의 고위급 관료 간에 이뤄졌다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는 정도다.

   관건은 양국이 각각 그리고 있는 쇠고기 수입 조건이 얼마나 비슷한 꼴이냐는 것이다. 협상은 결국 양측이 모두 수긍할 만한 교집합을 찾아가는 일인데 애초부터 너무 동떨어져 있다면 시작조차 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 내부에선 캐나다산 쇠고기에 국내 시장을 개방할 경우 미국보다 수입 조건을 강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광우병(BSE.소해면상뇌증) 발병 빈도의 차이 때문이다. 미국은 광우병이 지금껏 2건 발병한 데 비해 캐나다는 작년 5월에 발생한 것까지 모두 16건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최소한 미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쇠고기’란 조건보다 월령이든, 부위든 더 강화된 조건이 돼야할 것”이라며 “협상을 한다면 여론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분쟁해소패널을 통한 해결보다 협상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분쟁해소패널에서 한국이 패소할 공산이 크다는 통상 전문가들의 지적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공청회에선 이런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패소할 경우 광우병을 둘러싼 첫 통상 분쟁의 판결에 해당해 두고두고 판례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투 트랙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며 “입장 차가 너무 크면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는 지난달 1일 WTO 분쟁해소패널에 1차 서면진술서를 제출했으며 우리도 이에 맞서 우리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5일 냈다. 양국은 앞으로 구두변론 절차를 밟게 된다.

   sisyphe@yna.co.kr

• the classification of animal by-products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risk involved;
  
• the exclusion of animal by-products which are unfit for human consumption from the feed chain of farmed animals;
  
• the intra-species recycling ban (material derived from animals is not to be fed to animals of the species from which it is derived);
  
• the rule that only material from animals which have undergone veterinary inspection is to enter the feed chain for farmed animals; and
  
• the ban on feeding of catering waste to farmed animals, in particular to pi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