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13 Repor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SPS) Barriers to Trade

생산품	2011년	2012년	증감
오렌지	152	217	43
아몬드	84	130	54
호두	84	103	22
체리	39	74	88
냉동 감자	54	74	36
치즈	30	62	109
냉동 오렌지 주스	11	30	173
와인	10	15	52

※자료 : 미국 농무부(USDA)

p62 KOREA

Agricultural Biotechnology

Korea’s regulatory system for agricultural biotechnology has generated concern in recent years with regard to its lack of predictability and transparency. In 2008, Korea implemented the Living Modified Organisms Act (LMO Act), which regulates trade in agricultural biotechnology products, including food and seeds for use as feed or for processing. The United States has raised a number of issues related to the LMO Act and its implementing regulations, including concerns that certain import documentation requirements go beyond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and that Korea’s process for reviewing the product risk assessments may be redundant and lacking scientific justification. The process may also lead to delays in the approval of new products. The United States is also concerned about Korea’s narrow scope of definition for “adventitious presence.”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is concerned that the LMO Act, while nominally applying to all living modified organisms (i.e. plants and animals), was written solely with living modified plants in mind and thus does not readily apply to the trans-boundary movement of living modified animals. In late 2012, Korea’s National Assembly approved revisions to the LMO Act.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to the Act are expected to be revised in 2013 to reflect the recent changes to the Act itself. The United States is in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revised Act to determine if the revisions address U.S. concerns. The U.S. and Korean governments will continue to work together to address these concerns.
Korea completed approvals for five new GE plants in 2012. U.S. concerns continue, however, with regard to the lack of predictability in Korea’s agricultural biotechnology review process.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engage with Korea to avoid significant disruptions to exports of U.S. biotech products.
See section III.B for an explanation of the agricultural biotechnology trade issue.

Food Safety

Beef and Beef Products

Following a 2008 bilateral agreement to fully re‐open Korea’s market to U.S. beef and beef products, Korean beef importers and U.S. exporters have operated according to a voluntary, commercial understanding that imports of U.S. beef and beef products will be from animals less than 30 months of age, as a transitional measure, until Korean consumer confidence improves. In 2012, the U.S. exported $582 million worth of beef (including variety meats) to Korea, making Korea the fourth-largest export market for U.S. beef.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urge Korea to open its market fully to U.S. beef and beef products based on science, the OIE guidelines, and the United States’ risk status.
See section III.C for an explanation of the BSE trade issue.

Maximum Residue Limits

Korea has a national MRL list and uses a unique and complicated deferral approval process using Codex and other systems when no national MRLs are established. Korea has increased pesticide residue testing on U.S. commodities due to residue violations occurring in other countries. After a single MRL violation by a U.S. export (including one detected by authorities of another country), Korea imposes restrictive requirements on that product’s grower, shipper, and importer, and requires that they must make a certain number of compliant shipments before the sanctions are removed.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encourage Korea to maintain the current list of MRLs based on the most current available scientific data, or until Korea completes the appropriate risk assessments. The United States will also continue to seek guidance from Korea on how U.S. pesticide manufacturers and registrants may submit to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levant information and requests for the establishment of import MRLs for pesticides.
See section III.E for an explanation of the MRL trade issue.

Cherries

Korea requires U.S. cherries to undergo fumigation with methyl bromide before shipping. Replacing the fumigation requirement with alternative mitigation measures would address Korea’s phytosanitary concerns while increasing the shelf life of the cherries, thus allowing shipment by ocean vessel rather than air freight and substantially reducing transportation costs. The United States has been engaged with Korean quarantine officials since 2008 to agree on an alternative mitigation measure to methyl bromide. Korea sent inspectors to California, Washington, Oregon, and Idaho to evaluate the step-by-step process used by U.S. producers to ensure that various pests are controlled during the growing season. This gave Korean officials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U.S. system and ensured that trade continued while both sides work to find an alternative mitigation measure to methyl bromide fumigation.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work with Korea on this issue.


미국 USTR “한국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압박 지속”(종합)

연례 무역장벽보고서…”한미 FTA로 공정경쟁 증진”

지난해보다 정보기술(IT) 서비스 관련 언급 늘어

출처 : 연합뉴스 2013/04/02 10:32 송고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4/02/0320000000AKR20130402053551071.HTML?template=2087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특파원 = 미국 정부가 한국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위한 압박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일(현지시간) 발간한 ’2013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과학적 근거,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 미국의 위험통제국 지위 등에 기반해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2008년 한ㆍ미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업자들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것은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한시적 조치’(transitional measure)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해 미국은 한국에 총 5억8천200만 달러 어치의 쇠고기 및 관련 제품을 수출했으며, 이에 따라 한국은 전 세계 4위 시장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지난해 3월 정식 발효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자동차 부문 등에서 공정경쟁과 시장접근성이 확대됐다”면서 서비스ㆍ금융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해소 등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산업보조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산업은행을 지목한 뒤 “여전히 정부 소유이지만 상업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산업은행을 비롯한 정부 소유 금융기관들의 대출 정책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산권보호’ 분야에서는 “한국에는 대체로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이 갖춰져 있다”고 전제한 뒤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해적행위,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무단사용, 대학 내 서적 불법복사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합법적인 사용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USTR 보고서에서 정보기술(IT) 서비스와 관련된 언급은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보고서는 금융부문에서 금융정보처리의 국외 위탁을 막고 있는 한국의 규제가 외국 금융업체들로 하여금 한국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견해를 보였다. 온라인 상거래 때 고객 개인정보를 국외에 저장하지 못하게 하는 한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고해상도 지리정보를 국외에 저장하지 못하게 하거나, 한국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 발의를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 규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하는 데 대해서도 보고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USTR 보고서는 한국 국방부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에 소프트웨어 사용료 분쟁이 발생한 데 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상당량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자국 편향적 입장을 보였다.

‘의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련업체들이 (한국의) 가격 결정 및 보험급여의 투명성 부족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해 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샘플화장품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자동차안전기준(KMVSS), 휴대전화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 규정, 투자 관련 규제 등에 대해 미국 업계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이를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규정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지난해 한국에 수출된 미국산 자동차가 2011년보다 50% 증가했다고 추산했다.

humane@yna.co.kr

  
제 목 : 美 무역대표부, ‘11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 및 위생검역/기술장벽 보고서 발표

1. 美 무역대표부(USTR)는 3.30(서울시간 3.31) ‘11년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위생검역“ 및 ”기술장벽“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따라 USTR이 미 업계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 매년 3월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

- ‘10년부터 SPS(동식물 위생 및 검역) 및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각각 발표

?위생검역 보고서(Repor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기술장벽 보고서(Repor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o 금년도 NTE 및 SPS/TBT 보고서는 총 582쪽 분량으로서, 중국(48쪽), EU(38쪽), 일본(25쪽), 인도(16쪽), 러시아(16쪽) 등 순으로 기술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사항은 14쪽 분량으로서 작년(16쪽)보다 축소

2. 금년도 NTE 보고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미국의 62개 주요 교역국 및 경제권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o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한?미 FTA 발효시 예상되는 긍정적 측면 및 우리나라와의 동맹강화와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참여(engagement)에 대한 약속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자동차 관련 현안 해결, 지재권 보호 분야, TBT, 의약품 분야에서의 진전 등을 평가

3.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SPS 보고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48개 교역국 및 경제권의 SPS 장벽을 기술하고 있는 바, EU 및 중국이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o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식품첨가제 관련 사항 및 생명 공학 관련 사항에서의 일부 진전을 평가하고 있고, 미국산 쇠고기 수출문제, 화학물질 잔류최대 허용치(Maximum Residue Limits),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법 등 생명공학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미국 관심사항을 기술

4. SPS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금년 두 번째 발간된 TBT 보고서는 17개 교역국 및 경제권의 TBT 장벽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바, EU가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o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냉장고 에너지 효율시험 관련 외국기관 인증허용 문제, 연비온실가스기준 등 자동차 현안,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등에서의 진전을 평가하고 있으며, 박막태양전지 패널에 대한 미측의 관심을 재기술

5. 미측이 금년도 NTE 및 SPS/TBT 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우리나라 관련 사안 중 국제적 규범 및 관행에 합치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양국간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되, 미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예정이다.

o 2010년 통계기준, 미국은 우리나라의 4번째 교역국이고, 우리나라는 미국의 7번째 교역국인바, 한?미 양국정부는 양국간 교역의 비중 및 중요성을 감안,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통한 경제?통상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한·미 통상협의를 개최

- 우리 정부는 동 협의체를 통해 리튬배터리 운송 규제, 삼계탕, 감귤의 對美 수출 문제 및 수입규제조치 등 우리측 관심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중

※ 한·미 통상협의

-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한·미 양측간 통상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2-3회 부정기적으로 서울/워싱턴에서 번갈아 개최

첨부 : NTE 및 SPS/TBT 보고서 한국 관련 주요내용.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첨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