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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시장 민영화 논란(중앙일보)

건강과대안 — Tue, 21 May 2013 12:00:48 +0000

[J report] 똑같은 가스 1t 수입하는 데 민간은 39만원, 정부는 92만원

[중앙일보] 입력 2013.05.21 00:17 / 수정 2013.05.21 00:17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5/21/11172820.html?

SK E&S, 작년 1230억원 절감… 다시 불붙는 직수입 확대 논란

가스공사가 97%를 독점하고 있는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시장을 민간업자에게 개방하면 국익에 도움이 될까, 가격만 올리게 될까.

　분석은 없고 정치적 논쟁만 수년째 계속되던 이 문제를 처음으로 실증 분석한 정부 자료가 나왔다. 개방 반대 주장과는 달리 민간 발전업자의 직수입 물량이 들어오면서 도입 단가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막대한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가스공사의 계약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개방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도입물량이 적다고 도입단가가 높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 직수입 확대에 따른 영향 분석’에 따르면 민간 발전업체인 SK E&S의 가스 직수입으로 지난해 한국전력의 비용이 1230억원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SK E&S는 자가소비분에 대한 가스 직도입이 허용된 2004년 인도네시아와 계약을 맺고 연간 60만t의 LNG를 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들여오고 있다. 이 가스로 전남 광양의 1000㎿ 규모의 LNG복합발전소를 가동해 만들어진 전기를 전량 한전에 판다. 보고서에 따르면 SK E&S는 4달러(mmbtu당) 정도의 낮은 가격에 가스를 들여와 발전기를 돌렸다. 가스공사의 비싼 가스로 전기를 생산한 다른 발전소보다 훨씬 싸게 전기를 공급해 한전의 구입비용을 지난해에만 1230억원 낮췄다.

　SK E&S의 도입단가는 가스공사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두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산 가스를 기준으로 SK E&S의 도입단가는 t당 39만원, 가스공사는 92만원이었다. 2009년 각각 48만원, 60만원이던 단가가 이후 더 벌어졌다. 2004년부터 인도네시아로부터 연간 55만t의 가스를 들여오고 있는 포스코의 도입단가도 SK E&S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가스공사 도입기획팀 이재원 차장은 “일본 원전 사태 이후 아시아 LNG시장이 공급자 우위로 바뀌면서 국내 필요 물량의 대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가스공사는 (소량을 들여오는 민간업자와 달리) 다소 높은 값이라도 들여올 수밖에 없다”며 “(경쟁체제보다는) 가스공사가 단일 구매자로서 힘을 갖는 것이 가스를 싸게 들여오는 데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석 결과는 다르다. 가스공사가 단일 구매자로서 많은 물량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개별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보고서는 도입물량이 많아질수록 구매단가가 낮아지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500만∼600만t씩 들여오는 주요 프로젝트 도입단가가 12∼13달러(mmbtu당)에 육박하는 데 비해 100만∼200만t 단위의 소규모 도입단가가 5달러 이하인 경우도 많았다. 산업부는 “민간 직수입자들이 50만∼80만t 내외의 구매물량으로도 저렴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직수입을 통해 가스공사에 확실한 목표와 동기를 부여해 도입단가 인하 압력을 유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가스 직도입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 국회에서 불이 붙을 참이다. LNG 직수입 규제완화 법안이 의원입법(대표발의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으로 다음 달 국회 상임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민간업체가 직수입하는 물량은 가스공사에만 팔거나 다른 직수입업자와 물량을 교환하는 것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를 다른 수입업자에게 팔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개정안은 LNG트레이딩을 위해 외국∼보세구역 내 저장 시설끼리 LNG 반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단, 보세구역 내 저장시설로부터 국내로의 반입은 여전히 제한된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재벌 기업들의 이윤만 늘려주고 시민들이 쓰는 도시가스요금 인하 여지를 없앤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스 도입의 경쟁체제화는 노조와 일부 정치권의 강력한 반대에 부닥쳐 번번이 무산돼왔다. 1998년 정부가 발표한 가스공사 3개 회사 분할 매각 후 민영화, 18대 국회 때 추진됐던 민간 가스 도매업자 허용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는 민간 발전사의 자가 소비 물량에 한해서만 가스를 직도입할 수 있다.

　하지만 독점체제와 불리한 계약 방식 때문에 국내 LNG 수입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최근 미국 셰일가스 생산에 따라 국제시장에서는 천연가스 값이 급락했지만 국내 시장은 전혀 다른 분위기다.

　미국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은 2008년 여름 무렵 14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은 4.05달러 선이다. 고점 대비 3분의 1토막이다. 2008년 1월(7.85달러)과 비교하면 48% 떨어졌다. 반면 국내 LNG 도입단가는 2008년 이후 12달러에서 올 3월 15달러로 25% 올랐다. 가계 생활에 영향을 주는 주택용 도시가스요금(도매가 기준)도 같은 기간 ㎥당 586원에서 859원으로 47% 뛰었다.

　국내 LNG 값이 이처럼 세계시장과 따로 노는 것은 가스공사가 중동이나 동남아시아와 도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입가격을 세계 천연가스 수급과 관계없이 유가와 연동되는 방식으로 장기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김한표 의원은 “가스공사는 가스도입 비용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독점사업자이기 때문에 원가 절감 노력에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며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유일하게 가스 독점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세계 가스시장은 미국발 셰일가스 혁명으로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가스공사가 미국의 첫 셰일가스 프로젝트인 ‘사빈패스’ 운영사와 계약을 맺고 2017년부터 20년간 연간 350만t의 LNG를 수입하기로 했다. 현재 LNG 수입가격이 15달러 수준인 상황에서 미국산은 부대 비용을 감안해도 11.5달러 선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IBK투자증권 이충재 연구원은 “셰일가스 수출을 놓고 미국 내에선 여전히 반대론이 많다”며 “천연가스산업에 대해 수직계열화에 나서고 있는 오일메이저들의 존재는 가스 값 하락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 같은 독점체제보다는 경쟁체제를 도입해 수입가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전기 요금과 가스 요금을 안정시키면 국내 산업 경쟁력이나 물가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라며 ＂우선 가스공사의 시설 독점부터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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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막히는 가스 전쟁

[중앙일보] 입력 2013.05.21 00:18 / 수정 2013.05.21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3/05/21/11172828.html?cloc=olink|article|default

한·러 가스관, 남북 갈등에 멈춰
한·중·일 해저 가스 채취도 치열

국내 LNG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산업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가스 도입 다변화 정책은 아직 별 성과가 없다.

　대표적인 게 러시아로부터 들여오기로 한 PNG(파이프라인 천연가스) 도입이다. 2008년 9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로부터 PNG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파이프라인 건설공사에 120조원을 투입하고, 30년간 연 750만t의 천연가스를 러시아로부터 공급받으려 했다. 이 전 대통령은 3년 뒤인 2011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PNG 도입 계획에 재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에 가스관 건설공사에 착수하고, 2017년 1월부터 가스공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이었다.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에 대응해 가스 판매처를 넓히려는 러시아와 값싼 천연가스 도입이 시급한 한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하지만 PNG 도입 계획은 남북 관계 경색으로 올 9월 착공은 사실상 물건너갔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마저 꼬이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PNG사업이 진척되기는 어렵다”면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3국 간의 잠재적 갈등 요인인 메탄하이드레이트 개발도 관심거리다. 외견상 드라이아이스와 유사해 일명 ‘불타는 얼음’이라고도 불리는 메탄하이드레이트에 대해 각국은 차세대 에너지 자원으로 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메탄하이드레이트는 깊은 바다 속의 저온과 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가 물과 결합해 생긴 고체 에너지원으로 LNG 환산t 기준으로 약 10조t이 전 세계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 에너지 수요를 최소 350년에서 최대 3500년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우리나라도 2005년 독도 인근 해저에 국내 30년분 소비량인 약 6억t에 달하는 메탄하이드레이트 부존을 확인했다. 그러나 아직 생산기술이 미흡해 상업생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상태다.

반면 일본은 지난 3월 아이치(愛知)현과 미에(三重)현 앞바다에서 세계 최초로 해저 메탄하이드레이트로부터 가스를 채취하는 데 성공하며 우리보다 한 발 앞섰다. 일본 자원에너지청은 일본 근해에 자국내 천연 가스 사용량의 100년분에 상당하는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은 올여름부터 동해의 메탄하이드레이트 매장량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중국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부근에서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대규모로 매장돼 있는 독도와 센카쿠열도는 한·중·일 3국의 EEZ(배타적경제수역)가 겹쳐 있기 때문에 개발이 본격화될 경우 한·중·일 3국 간에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상재 기자

[전력 민영화] 전기료 올리더니 대기업발전사 배불렸다

건강과대안 — Wed, 06 Mar 2013 11:23:34 +0000

전기료 올리더니 대기업발전사 배불렸다

조선비즈 | 진상훈 기자 | 입력 2013.03.06 02:58 | 수정 2013.03.06 11:01

http://media.daum.net/digital/others/newsview?newsid=20130306025809204&RIGHT_REPLY=R9

정부가 최근 5년간 전기요금을 30% 인상했지만 한국전력공사(015760)은 적자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대기업 발전회사(민자발전사)들의 이익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기업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판매, 폭리를 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정부가 국민에게 큰 고통을 주면서 인상한 전기요금을 대기업 발전회사에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최근 5년간 대기업 계열 민자발전사들의 수익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진은 민자발전사 로고

↑ 최근 5년간 발전사별 전력판매단가 추이(단위 : 원/KWh, 자료 : 금융감독원)

↑ 한국전력공사 전경(조선DB)

◆ SK E&S, 5년만에 영업이익 6배…별도재무제표 기준 이익률 65%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K E&S와 GS EPS, 포스코에너지 등 대기업 발전회사 3곳의 최근 5년간 영업이익은 2배에서 6배이상 증가했다.

SK E&S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08년 영업이익이 1084억원이었지만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6배가 넘는 6723억원에 달했다. 아직 집계되지 않은 4분기 실적을 합산할 경우 1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특히 2008년 3.47%에 머물던 SK E&S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3분기에는 5배 가까이 상승한 16.31%를 기록했다. 해외사업과 기타 자회사 등을 제외한 발전사업 중심의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는 65.2%로 늘어났다.

GS EPS와 포스코에너지 역시 최근 5년간 높은 수익 증가율을 보였다. GS EPS의 경우 2008년에는 영업이익 642억원이었지만 지난해 3분기에는 두 배 가까운 1057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률도 7.97%에서 12.61%로 상승했다. 포스코에너지도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618억원에서 2016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대기업 발전회사들은 한국전력공사(015760)에 판매하는 전력단가가 오르면서 수익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했다. SK E&S의 경우 지난해 3분기 전체 매출에서 발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93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전력판매단가는 2010년 KWh당 116원에서 2011년 127원, 2012년 164원으로 상승했다.

GS EPS도 지난해 3분기 발전사업 매출이 8380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발전 매출 8112억원보다 많았다. 포스코에너지 역시 같은 기간 발전 매출이 1조8288억원에서 2조763억원으로 2000억원 가까이 늘었다. 포스코에너지의 전력판매단가도 2011년 KWh당 133원에서 지난해에는 183원으로 올랐다.

반면 한전 계열 발전회사들의 전력판매단가는 민자발전사들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

한국남동발전의 경우 지난해 3분기 KWh당 81원으로 민자발전 3사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남부발전(95원), 동서발전(112원) 등 다른 발전자회사들도 민자발전사보다 전력판매단가가 훨씬 낮았다.

정부가 전력산업의 경쟁촉진을 하겠다며 대기업들에게 민간 발전을 허용했으나, 경쟁은 이뤄지지 않았고, 대기업 발전회사에게 높은 이득을 보장해 준 셈이다.

◆ 대기업 돈잔치 하는 동안 한전은 적자 허덕…전기료 부담도 증가

대기업이 민자발전 사업권을 취득해 전력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발전소 건립 후 20~3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게 된다. 전력을 구매하는 한전이 석탄, LNG 등 발전연료의 가격 흐름에 연동해 전력 구매비용을 높여주고, 초기 발전소 건립 비용이 커 중견기업의 진입이 힘들어 사실상 경쟁자가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 발전회사들이 높은 실적을 기록하는 동안 한전은 매년 급증하는 전력구매비용 부담으로 인해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됐다. 지난해 3분기까지 한전은 841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총 부채규모는 90조원을 넘어섰다. 이 때문에 한전은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전기요금을 30% 이상 올렸다. 특히 민자발전사에게 지급하는 구매비용이 급증한 2011년 이후에는 2년간 4차례에 걸쳐 20% 가까이 요금을 인상하기도 했다.

향후 전력시장에서 민자발전사들의 비중은 더욱 늘어난다. 지난달 확정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지경부는 총 1530만kW의 신규 화력발전 설비 중 74%인 1176만kW의 설비사업권을 동양(001520)과 동부 등 대기업 계열 발전사들에게 줬다.

막대한 수익을 얻는 민자발전사들의 참여 확대에 대한 지적이 늘자 지경부는 민자발전사들의 이윤 폭을 제한하는 ‘정산 상한 가격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상한제가 실제로 민자발전사들의 수익을 제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김동양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SK E&S의 경우 상한제가 도입돼도 실제 영업이익률(별도기준)은 60%에서 59%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전 중심 전력수급 주장 힘 실려

이처럼 민자발전사들의 과도한 수익과 이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 등에 대한 지적이 늘면서 최근에는 과거처럼 한전이 전력생산과 수급을 담당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1990년대까지 전력생산은 한전이 맡았지만 정부는 전력시장에 경쟁을 도입해 수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이유로 1999년 전력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에 의해 발전부문을 독립시키고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이후 민자발전사들의 수익은 급증한 반면 송·배전 등 일부 사업만을 맡게 된 한전의 재무상황은 크게 악화됐다. 이 과정에서 전력난은 해소되지 않았다.

지난 1월 리서치앤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9.1%는 전력수급을 민영화보다 한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력산업이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63.9%가 동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관련 전공의 한 대학교수는 “전력 민영화를 도입한 영국, 독일 등은 발전사들의 지나친 이윤 추구로 인해 전기요금 폭등과 발전서비스 품질의 하락 등 역효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전력과 같은 공공서비스는 경쟁 체제의 도입이 무조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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