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수사’ 무죄 판결, 소장판사들의 ‘진짜 법치’

정희상 기자 minju518@sisain.co.kr

출처 : 시사인 [124호] 2010년 01월 29일 (금) 10:51:12

대법원장이 탄 출근 차량에 달걀을 던진다. 판사들 집 앞에서는 극우 보수 단체 회원들의 집단 협박 시위가 잇따른다. 판사들은 신변 경호를 받으며 이동한다. 1950년대 백골단·땃벌떼로 불리던 극우 정치깡패들이 이승만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들 집 앞에 찾아가 죽이겠다고 난동을 부리는 장면을 연상하는 행위가 50년 만에 되살아났다. 극우 보수 단체들만이 아니다. 최근 시국 관련 사건의 잇따른 무죄 판결에 불만을 품은 검찰 수뇌부도 기세가 등등하게 사법부를 겨냥한다.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검찰 성명이 나오는가 하면 김준규 총장은 전국 검사의 단결을 주문한다.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 직후 담당 재판장인 문성관 판사와 이용훈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는 극우 보수단체 인사들.

‘사법부 드잡이’에는 집권 여당 지도부도 빠지지 않는다. 정몽준 대표는 공식 회의장에서 “판사가 주목받고 싶으면 법복을 벗고 시민운동이나 하라”고 힐난한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연일 “(일련의 무죄판결에)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몰아세우는 바람잡이 노릇을 도맡는다. 여당은 앞으로 정권 입맛에 안 맞는 판사들에 대한 물갈이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한다. 이쯤 되면 더 이상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나오는 ‘삼권분립’은 없다. 이것이 2010년 초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사법부를 상대로 한, 위험수위를 넘어선 ‘마녀사냥’은 법원의 1월13일 용산참사 재판기록 공개 결정에서 촉발됐다. 불을 지핀 쪽은 몇몇 보수 언론이었다. 이들은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 측 변호인단에게 검찰 수사기록을 열람하도록 허용해준 데 반발하는 검찰을 두둔하는 논조를 펴면서 판사의 개인 정보까지 공개하고 마치 수사기록 공개 뒤에 ‘이념 서클’이 자리한 양 몰아 대며 공격의 불을 지폈다.

여권·보수 언론, 사실관계 날조해 공격

이튿날 서울 남부지법이 지난해 초 국회 사무처장실에서 벌어진 민노당 강기갑 대표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자 보수 세력의 반발은 극에 달했다. 이어 1월16일 전북지방법원의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무죄판결과 1월20일 서울중앙지법의 제작진에 대한 무죄판결이 잇따르면서 사법부를 상대로 한 보수 세력의 히스테리적 총공세는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그 정점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찍어내기’를 통한 MB 정권의 사법부 길들이기가 자리하고 있다(딸린 기사 참조).

새해 시작된 보수 언론과 한나라당의 ‘사법 공세’는 겉으로 우리법연구회라는 법원 내 학술연구 모임에 초점이 맞춰졌다. 120여 명에 이르는 법원 내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좌편향이고, 최근 일련의 무죄판결도 그들이 주도해 나온 것이므로 이 연구회를 해체하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은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 직후 법원행정처장을 국회로 부른 자리에서 대놓고 “진보 성향 판사들로 구성된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이념 편향적 판결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몰아세웠다.

시국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잇따른 무죄판결에 반발해온 검찰은 1월21일 김준규 총장 주재로 전국 1700여 검사의 화상회의를 갖고 ‘단합’을 강조했다.

하지만 시국 관련 사건 무죄판결에는 과거 386 운동권 출신이 주축이 된 우리법연구회가 자리하고 있다는 보수 언론과 여권의 공격은 기본 사실관계부터 날조한 주장이다. 보수세력은 강기갑 민노당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이동연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덮어놓고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로 몰아댔지만, 그는 우리법연구회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 검찰에 용산참사 기록공개를 명한 1심 재판장도 우리법연구회와는 무관하며, 2심 재판장은 5년 전 탈퇴했다. 그러나 여당과 보수 언론은 싸잡아서 이들이 우리법연구회 성향이라고 몰아댔다.

반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적이 있는 김흥준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최근 정부가 시위로 파손된 경찰버스 수리비, 전의경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며 민노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7000만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조정안을 제시해 민노총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 보도에서 조·중·동은 김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판사라는 사실은 애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

법원 주변에서는 최근 30~40대 중견 판사들이 이념에 따라 판결하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검찰과 보수 세력의 공격에 대해 “너무나  야만적이다”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법원 분위기에 밝은 한 인사는 “1980~1990년대에 대학을 다닌 30~40대 판사들은 독립적인 판결에 대한 강한 애착이 있다. 지금은 권위주의 세대가 아닌 데다 다들 국제화 감각도 갖춰 최소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의 사법 독립성은 지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고, 교육도 그렇게 받았다. 따라서 검찰의 과잉 기소나 불법 수사 문제는 당연히 사법부가 제어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보수법학자도 무죄 판결 당연

하지만 검찰과 여권, 보수 세력은 이 기회에 사법부를 ‘좌파 이념이 득세하는 소굴’로 몰아 정권 입맛에 맛는 사법부로 판을 뒤집을 호기로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다수 법학자와 법조인들은 이들이 사태의 본질을 엉뚱한 곳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검찰과 여권이 수모스럽게 받아들이며 극렬히 반발하는 최근의 잇단 무죄판결 원인이 ‘좌파 법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정치 시녀화와 ‘공소권 남용’에 있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이들 판결로 최근 2년여 동안의 직무 수행에 대한 검찰의 자기반성이 절실한 시점인데도 거꾸로 사법부에 색깔론을 씌워 흔들어대는 적반하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과 여권이 문제 삼는 최근 법원의 결정과 무죄판결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애초 잘못된 검찰권 행사가 낳은 필연적 귀결이라는 점이 잘 드러난다.  우선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는 지난해 봄 1심 재판부가 검찰에 수사기록 등사 명령을 내렸지만 검찰이 따르지 않았던 사안이다. 검찰은 이번에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부가 재정신청 사건 심리를 위해 확보한 수사기록 2000여 쪽을 공개한 데 대해 형사소송법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하지만 법학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수사기록 공개는 1심 재판부 결정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한다. 오히려 1심 재판부의 수사기록 열람등사 결정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았던 당초 검찰의 버티기가 헌법이 검찰에 부여한 직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사기록 공개에 대한 검찰의 반발은 공정한 재판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수사기록 공개 여부를 검찰이 좌지우지하겠다는 데만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일 뿐이다.

1월20일 무죄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하는 조능희 책임PD(왼쪽)와 제작진.

더구나 이번에 공개된 수사기록 내용을 보면 그동안 검찰이 공개 거부 이유로 주장했던 ‘경찰관의 사생활’이나 ‘국가안보’ 따위는 전혀 들어 있지 않았다. 결국 공익의 대변자로서 객관적으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 검찰이 거짓 사유로 법원의 지시조차 거부하며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유리한 증거를 은폐한 셈이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지난해 여름 취임 후 수사기록 공개 여부를 묻는 질의에 “검토한 결과 법원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다.

강기갑 민노당 대표에 대한 서울남부지법의 무죄판결도 따지고 보면 문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거부’에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월 초 강기갑 대표는 국회 박계동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흥분한 상태에서 회의 탁자를 밀어뜨리고 탁자 위에 올라가 몸을 날리며 거칠게 항의했다. 또 민노당이 부착한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 국회 경비 관계자의 멱살을 잡기도 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은 국회 사무총장과 경비 관계자들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행위로 보고 공무집행방해죄와 방실침입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려면 박계동 사무처장이 당시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다는 범죄 구성 요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신문을 보고 있었기에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신 법리상 단순 폭행죄로 공소 내용을 바꾸면 유죄가 가능하다며 검찰에 공소 변경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가벼운 이 죄목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는 곧 강기갑 의원의 금배지를 뗄 수 있을 정도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고집했고, 그런 검찰의 공소 유지가 애당초 잘못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리적으로 부적절한 공소 사실을 재판부가 지적하고 유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소 변경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스스로 거부해 무죄를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보수 언론은 판결문을 충분히 읽기도 전에 마치 사법부가 강기갑 대표의 폭력 혐의에 면죄부를 주고 두둔했다는 식으로 몰아갔다. 검찰도 똑같은 논리로 감정적 반발을 하면서 스스로의 기소 잘못은 슬그머니 덮었다.

제작진에 내려진 1심 무죄판결 역시 검찰의 기소권 남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1월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문성관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의도적으로 왜곡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초 검찰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임수빈 전 형사2부장이 ‘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기소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낸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지휘부의 압박 속에 임수빈 부장이 견디지 못하고 검찰 조직을 떠나면서 후임 수사는 전현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현 금융조세조사1부장)으로 배당됐다.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조차 애당초 무리수가 빤히 들여다보인 사건 수사는 검찰이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까지 공개하는 등 사생활 침해 등 불법도 가리지 않으며 억지 기소를 위해 무리수를 뒀다.1심 재판부가 제작진을 무죄판결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당연한 귀결’이라는 반응이다. 설령 정부 정책을 감시하는 언론 보도에 과장된 내용이 들어 있더라도 선진 법치국가에서는 그것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보수적 법학자로 분류되는 이상돈 중앙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도대체 보도에 좀 오버된 내용이 있다고 해서 언론중재위원회나 민사소송 정도도 아닌 형사법정으로 가져가는 나라가 OECD 국가에서 어딨나. 나치 정권에서나 가능한, 언급할 가치가 없는 기소를 했으니 무죄가 나온 건 당연하다”라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비판했다. 

이렇게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됐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무리한 기소를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정권 수뇌부의 정치적 의중을 좇는 검찰 수뇌부의 처신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중견 검사는 “현 정부 들어 청와대와 정권이 원하는 사건 수사를 맡았던 사람들이 그 뒤 어떤 길을 걸었는지 잘 살펴보라”고 말했다. 모두 승승장구했다는 것이다.

‘청부 수사’ 맡은 검사 승승장구

권력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청부 수사’는 설령 무죄가 나올지라도 수사 착수와 기소 자체만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기소 단계에서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함으로써 권력이 노리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해준 ‘청부 수사’의 예는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배임죄 기소였다. 검찰이 정 전 사장을 억지로 기소한 뒤 청와대는 MB 측근 선거특보들을 연달아 후임 KBS 사장으로 투입해 손쉽게 방송을 장악했다. 지난해 가을 법원은 정연주 사장의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미 KBS 는 여권에 장악된 뒤였다.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국면에서 인터넷을 통해 일련의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한 박대성씨(필명 미네르바)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구속한 이는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다. 당시 박씨에 대한 수사는 정권 핵심의 뜻에 따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초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석방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대로 드러냈다.

제작진에 대한 수사와 기소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6월 검찰이 제작진을 기소하면서 대규모 기자회견까지 열어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는 공개적으로 맞장구쳤다. 이동관 당시 대변인이 “ 보도가 총체적으로 왜곡 조작됐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라며 환영 논평을 낸 것이다.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정치 목적을 지닌, 짜고 친 수사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제작진 수사를 지휘한 정병두 지검장(맨 왼쪽),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죄로 기소한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가운데), ‘미네르바’ 박대성씨를 구속기소한 김수남 지검장(왼쪽).

이처럼 정권의 하명성 수사를 맡아 기소한 검찰 수사 책임자들은 무죄가 나와도 부끄러워하는 법이 없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어김없이 영전과 승진이 보상으로 주어졌다. 정연주 전 사장에게 무리한 검찰권을 행사해 구속한 수사 책임자는 최교일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다. 그는 제작진에 대한 수사 지휘 라인이기도 했다. 두 사건을 기소한 뒤 최교일 1차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했다. 검찰 예산을 주무르는 검찰국장은 대검중수부장·대검공안부장·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검찰 내 ‘빅4’로 꼽히는 요직이다. 그가 권력의 복심에 따라 무리하게 기소한 정연주 전 사장은 지난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그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다. 이번 제작진 무죄판결이 나온 뒤에도 모든 책임을 사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박대성씨 구속 기소를 지휘한 김수남 3차장도 박씨가 무죄로 석방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검사장급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승진했다가 연거푸 청주지검장으로 영전해 나갔다. 후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는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 수사를 맡아 무혐의 처리하고, 이어서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 오너 일가 비자금 사건도 무혐의 처리해준 최재경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들어갔다.

사건 수사 및 기소 과정의 지휘 라인은 서울 중앙지검 1차장이었던 최교일 현 법무부 검찰국장 외에도 2009년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았던 천성관 검사를 꼽을 수 있다. 천성관 전 지검장은 을 기소한 뒤 지난해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에 발탁됐다가 국회 검증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낙마했다. 또 정병두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제작진 기소와 용산참사 수사를 맡아 정권의 ‘복심’에 맞는 결론을 낸 뒤 지난해 8월 검사장으로 승진해 현재 춘천지검장을 맡고 있다.

바로 이 같은 사정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근 사법부의 몇몇 무죄판결을 덮어놓고 ‘좌편향 판사 탓’으로 몰아가는 보수 언론과 여권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우려한다. 현 정권 들어 권위주의적 공안몰이가 되살아난 풍조에서 검찰권이 남용되고, 사법부가 공판 과정에서 감시·견제해야 할 몫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대 법학대학원 조국 교수는 “검찰이 노무현 정권과는 코드가 안 맞았지만, 코드를 맞춘 MB 정권 들어 과잉 기소로 인한 형사사건이 급증했다.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된 만큼 과잉 기소가 횡행했기에, OECD 국가 수준에 걸맞은 사법 독립을 지향하는 판사들은 과잉 기소된 사건을 꼼꼼하게 따져 판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긴다”라고 말했다. 

이는 곧 검찰이 스스로 무죄판결의 원인인 공소권 남용과 무리한 기소에 눈을 돌리지 않는 한 사법부와 판결을 둘러싼 마찰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 이런 과잉 기소와 무죄 판결의 증가는 검찰이 정권의 시녀라는 이미지를 고착시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나온 일련의 무죄판결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 자성을 찾아보자는 목소리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1월21일 전국 검사 1700여 명이 함께한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판결 직후 ‘국민’을 거론하며 무죄판결에 반발하던 데 비해 톤은 낮췄지만, 여전히 반성보다는 ‘검찰의 단합’을 당부했다. 내부 힘을 축적해 사법부에 장기전으로 맞서겠다는 것인지, 더 이상 반발의 명분이 약하니 꼬리를 내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조선일보, 광우병 전문지식 알고 보도하나  
[조중동에게 묻는다]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 media@mediatoday.co.kr) 

출처 : 미디어오늘    2010년 01월 27일 (수) 15:25:37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5649
 
제작진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자 보수신문들의 공세가 매섭다. ‘어이 없는 판결’(동아일보)이라며 사법부를 흔드는가 하면 번역 일부를 감수했던 정지민 씨를 인터뷰 해 ‘판사를 고소하고 싶은 심정’(중앙일보)이라며 감정적 보도를 쏟아냈다. 다우너 소를 광우병 소로, 그냥 광우병(CJD)을 인간광우병(vCJD)으로 왜곡했다는 근거를 들어 무죄판결을 반박(조선일보)한 신문도 있었다. 그러나 김용민 시사평론가는 이들 보수신문들이 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정지민 씨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고발하고, 광우병 전문가인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기자들의 전문지식 부족을 질타했다. 박찬종 변호사는 법률적 조항을 조목조목 들며 판결은 정당하다고 항변했다. / 편집자 주

  
  ▲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최근 사법부가 내린 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이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와의 인터뷰에서 ‘a variant of CJD’ 부분을 인간 광우병을 뜻하는 vCJD로 표현한 것과 보행불능의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보도한 것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문제없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판결에 대하여 강한 반론을 제시한 것이다(조선일보 22일자 4면)<재판부가 허위 아니라는 ‘아레사 빈슨, 다우너소’…이래서 허위다>.

하지만 이는 광우병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제대로 알고 있거나 관련 학술논문을 읽은 사람이라면 전혀 문제 삼을 것이 없는 타당한 판결임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의 잘못된 정보 제공을 시정하기 위해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하고자 한다.
 
우선 ‘a variant of CJD’라는 표현이 과연 조선일보가 말하듯이 단지 여러 형태의 CJD를 말하는 것인지 살펴보자.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이미 널리 공개된 자료로써 미국농무부 연방관보나 미국 전염병통제센터의 공식 문서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a variant of CJD (vCJD)’라는 표기는 두 말이 동일한 의미임을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a variant of CJD (vCJD)’라고 표기함으로서 두 표현이 동일한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에는 광우병을 다룬 논문 중에도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8년도 Proteome Science라는 전문학술지, 6호에 실려 있는 학술논문 중에서도 ‘a variant of CJD’를 vCJD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 ‘a variant of CJD’를 vCJD로 받아들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또한 일반인이 ‘a variant of CJD’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다양한 CJD의 의미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그런 경우에는 전후 문맥을 살펴봐야 한다. 인터뷰에서 ‘a variant of CJD’를 언급한 빈슨의 어머니는 이 병이 3건의 발생이라는 말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빈슨의 어머니가 vCJD를 지칭한 것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 전후 맥락 없이 ‘a variant of CJD’의 의미를 문의하여 글자 그대로 다양한 CJD라는 식의 답변을 얻었다는 것만으로 이번 판결을 문제 삼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한편, 보행불능의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보도한 것은 결코 허위가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항상 언급되고 있는 타당한 표현이다. 이에 대한 증거는 국제수역기구(OIE)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언급이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히 알 수 있다. OIE의 홈페이지에 있는 표현을 옮겨보면, “This particular animal was identified for testing because, as a non-ambulatory animal, it was considered to be at higher risk for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로써 ‘보행불능 소는 광우병 고위험군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행불능의 다우너 소를 광우병 의심소로 보도한 것은 결코 허위가 아니라는 사법부의 판단은 사안의 핵심을 성실하고도 정확하게 파악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영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문제되던 때, 영국 TV가 거의 24시간 내내 다우너 소를 방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사람들이 이것을 문제 삼았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과거 방송과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이야말로 각각의 사안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내려졌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쇠고기 수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이러한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제출되었던 과학적인 전문 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논리적 반대 설명도 없이, 제출된 증거 자료와 전혀 상반된 판결을 성급히 내린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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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1월22일자 4면

  법을 전공한 판사들로서 자연과학적 결과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서 그랬을 것으로 추정은 하나, 다행히 이번 판결문을 통해 나타난 사법부의 모습은 제기된 각 항목의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한 이해를 하였고 이를 근거로 하여 매우 성실한 자세로 바른 판결을 내린 점이 눈에 뜨인다. 조선일보가 이번 판결을 거론하면서 근거불명의 이유로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행태다.
 
최초입력 : 2010-01-27 15:25:37 

동아일보가 오늘자(2010.1.29)A30면에 송평인 파리 특파원 명의로 지난 25일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악의성이 높아보이는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보행불능 소는 광우병 고위험군으로 간주한다’
(“This particular animal was identified for testing because, as a non-ambulatory animal, it was considered to be at higher risk for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을 기자회견에서 인용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동아일보의 송평인 특파원은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하지도 않은 절대적 위험과 상대적 위험이라는 엉뚱한 구실을 붙여서 악의적인 중상모략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 광우병 위험을 뻥튀기했거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송평인은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사실이나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육상동물위생규약에 대해 제대로 알기나 하고 이런 거짓말을 기사랍시고 공공연하게 유포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공식자료 등에도 고위험동물(Higher-risk animals)은 ”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모든 연령의 동물들(cattle of all ages displaying clinical signs consistent with BSE)과 4D로 분류되는 30개월 이상의 소(cattle over 30 months of age from the 4-D categories)”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했던가요? 송평인은 광우병 고위험동물에 포함되는 4D가 “폐사소(dead stock), 기립불능소 (downers), 절박도살을 위해 도축장에 보내진 소(distressed or dying), 도축장에 보내진 후 도축전 검사에서 질병이 발견된 소(diseased)”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엉뚱한 헛소리를 지껄이고 있습니다.
 
다우너 소가 광우병 위험 소라는 사실은 수 많은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미 농무부에 제출된 ‘2005년 하버드 광우병 위험평가’ 자료를 보면, “다우너 소를 인간의 식품공급에서 제거하는 것은 잠재적인 광우병 노출을 3% 가량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한다.(Removing non-ambulatory (“downer”) cattle from the human food supply reduces predicted potential human exposure by about 3%)”고 밝혔습니다.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청 교육자료에서도 기립불능(Non-ambulatory)과 다우너(downer)를 동일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기립불능 소의 광우병 위험이 높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심지어 2008년 검찰의 중간수사발표 자료에서도 “기립불능 소를 식품 공급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광우병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 조치입니다”와 같은 미 농무부 발표 내용을 그대로 싣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내 광우병 확정진단을 받은 소 3마리는 모두 다우너 증상을 보였으며, 캐나다에서 발생이 확인된 광우병 소 16건 중 11건(69%)에서 다우너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총 36건의 광우병 소 중에서 다우너 증상을 보인 소도 모두 10건(28%)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와 검찰이 주장과 다르게 다우너의 원인 64가지는 유일하게 한가지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합적으로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는 사후부검을 통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해보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송평인 특파원은 “광우병 소가 발생하기 전에도 미국에는 많은 다우너 소가 있었다”며 마치 다우너 소와 광우병이 서로 상관이 없다는 듯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유일한 광우병 사례는 유열(저칼슘혈증) 때문에 다우너 증상을 보여 도살한 소를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더니 광우병 양성이 나타난 경우입니다. 만일, 스웨덴 정부가 일어서지 못하는 64가지 원인 중의 하나인 유열(저칼슘혈증)이 있기 때문에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결코 광우병을 확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캐나다의 7번째 광우병의 소도 유방염에 걸려 다우너 증상을 보였으나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자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다시말해 유방염과 광우병이 동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일본의 광우병 소 가운데는 64가지 다우너 원인 중 하나인 유방염, 고관절 탈구,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 사례가 5건이나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5번째 광우병 소의 경우는 고관절 탈구, 앞측 양다리 관절염, 유방염, 일사병과 광우병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런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건강한 도축소도 광우병에 감염되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광우병 사례보고를 보면, 아무런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광우병 양성이 나온 경우가 12건(33%)이나 되었습니다.

유럽연합(EU)의 통계자료에서도 건강한 도축소가 광우병에 걸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에서 지난 2005년 임상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건강한 도축소 860여만 마리를 검사했는데 그 중에서 113 마리가 광우병 양성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아일보의 송평인 기사 내용은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작성했거나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PD수첩 제작진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상모략을 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작성했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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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캐나다 식품안전청(CFIA) 자료 : 고위험동물
 
Higher-Risk Animals
 
Canada’s surveillance program targets animals at highest risk of being infected by BSE. Focussing on these populations better enables Canada’s surveillance program to provide a more accurate estimate of the prevalence of the disease in the country and increases the likelihood of detecting further cases, should they exist. This approach ensures that Canada is looking for BSE in the places where we are most likely to find it.
 
Higher-risk animals include:

• cattle of all ages displaying clinical signs consistent with BSE (for example, behavioural changes including excitability and anxiousness, and emaciation)
• cattle over 30 months of age from the 4-D categories:
• animals found dead (dead stock)
• animals that are non-ambulatory (downers)
• animals presented for emergency slaughter (distressed or dying)
• animals sent to slaughter and found to be sick at the ante-mortem inspection (diseased)
 
[번역] 고위험동물
 
캐나다의 예찰 프로그램은 BSE에 감염되었을 확률이 높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같은 고위험군에 집중하는 것은 캐나다의 예찰 프로그램이 캐나다에서 질병 확산을 더욱 정확하게 추정하도록 하며, 더 많은 의심우를 골라내도록 한다. 이같은 접근은 캐나다가 BSE를 어디서 가장 찾기 쉬운지를 알도록 해준다.
 
고위험군동물은
        – BSE 임상증상을 나타내는 모든 연령의 동물들(예를 들면 흥분, 불안, 쇠약을 포함하는 행동 이상)
        – 4D로 분류되는 30개월 이상의 소 (dead,downer,distressed or dying,diseased)
            – 폐사소
            – 기립불능우(다우너)
            – 절박도살을 위해 도축장에 보내진 동물들
            – 도축장으로 보내졌는데 도축전 검사에서 질병이 발견된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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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정지민, 검찰, 조중동의 거짓말과 허위사실에 대해서
사과는커녕 사실 인정조차 하지 않으면서 사실(fact) 인용조차도
거짓말로 몰아붙이는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작태는
더 이상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아일보의 거짓말 보도는 한 두 가지가 아닌데… 몇가지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중동의 이러한 거짓말을 모아서 백서라도 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의 거짓말 보도 사례 1]
 
검찰, PD수첩 美현지 취재경위 조사 (동아일보 2009-04-07 02:54,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904070188)
 
PD수첩 제작에 참여했던 번역가 정지민 씨도 지난해 7월 “(빈슨이 입원했던) 메리뷰 병원이 위 절제 수술 후유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빈슨에게 비타민 처방을 계속했는데도, PD수첩이 사인을 vCJD로 몰아가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고의적으로 뺐다”고 밝힌 바 있다. ==> 거짓말
 
==> Fact(사실) : 공개되거나 비공개된 PD수첩 인터뷰 자료 어디에도 비타민 처방을 언급한 대목이 전혀 없다는 것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졌고, 이러한 거짓말은 정지민이 꾸며낸 환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동아일보의 거짓말 보도 사례 2]
 
“PD수첩, 전문가 아닌 동네 의사 말에 의존(동아일보 2008-07-15 02:51,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7150077)
 
빈슨 주치의 “가정醫일 뿐 광우병 전문가로 볼 수 없다” ==> 거짓말
美현지 보도 “대다수 언론 CJD – vCJD 가능성 함께 보도” ==> 거짓말
오역 논란 “빈슨 어머니는 CJD – vCJD 병명 혼동 안해” ==> 거짓말
 
==> Fact(사실) :
 
1) 주치의  A.J.바롯은 신경 전문의라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 밝혀짐.
 
2) 많은 언론에서  언론 CJD와  vCJD를 구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했으며, 검찰과 중앙일보(2009년 6월 15일자)는 아레사 빈슨 유가족의 “소장과 재판기록 등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 모두 ‘vCJD(인간광우병)’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됐다”고 허위 보도를 하였으나… 아레사 빈슨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 소장에는 아레사 빈슨이 vCJD(인간광우병)로 진단받은 사실이 명시돼 있음이 1심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음.
 
3) 빈슨 어머니는 CJD 와 vCJD 병명을 혼동했으며, 훗날 추가 인터뷰에서 빈슨 어머니는 “내가 말한 모든 CJD는 vCJD를 말한다”고 밝혔음. 발언의 당사자인 빈슨의 어머니 본인이 직접 이렇게 사실을 밝혔음에도 정지민, 검찰, 조중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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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송평인]위험성 뻥튀기기… 또 도진 광우병 거짓말
 
출처 : 동아일보 2010-01-29 03:002010-01-29 03:00

http://news.donga.com/Column/3/03/20100128/25768233/2



또다시 광우병 거짓말이 시작됐다.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소위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일부 단체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수역사무국(OIE) 홈페이지에 ‘다우너 소와 같은 보행 불능의 소는 광우병(BSE) 고위험군으로 간주된다’고 적혀 있다”며 “다우너 소를 광우병 위험 소로 간주하는 것은 국제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여기서 그들이 ‘고위험’으로 번역한 부분은 ‘at higher risk’란 말인데 ‘higher’는 절대적으로 높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이다. 무엇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지를 알려면 OIE의 수역규정을 뒤져봐야 한다.

OIE의 수역규정은 광우병 검사와 관련해 소를 4가지로 분류한다. 광우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30개월 이상 소, 걸을 수 없거나 긴급 도축된 30개월 이상 소, 자연사한 30개월 이상 된 소, 정상적으로 도축된 36개월 이상 소 등이다. 이렇게 4가지로 나눈 데는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 광우병 검사에서 광우병 가능성이 높은 소를 표본(sample)으로 택할 때 더 많은 가중치를 주기 위한 것이다.

수역규정에 따르면 네 번째 유형의 정상적인 소는 0.1의 표본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의 자연사한 소는 0.2, 둘째 유형의 다우너 소는 0.4의 표본가치를 지닌다. 이에 반해 첫 번째 유형의 광우병 의심 소는 260의 표본가치를 지닌다. 즉, 첫 번째 유형의 광우병 의심 소가 광우병 소로 나타날 가능성이 두 번째 유형의 다우너 소에 비해 무려 650배가 높다고 본 것이다. 물론 다우너 소가 정상 소에 비해, 혹은 자연사한 소에 비해 4배 혹은 2배 정도 높은 위험 가중치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다우너 소와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 간 차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는 2003년 북미지역에서 2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견된 이후 즉각 도축된 다우너 소를 식용으로 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것은 광우병과 관련해서 자국 국민들과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일 뿐이지 과학적으로 ‘다우너 소=광우병 소’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광우병 소가 발생하기 전에도 미국에는 많은 다우너 소가 있었다. 지금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다우너 소가 주저앉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OIE의 수역규정에서 보듯 다우너 소와 광우병 의심 소 사이에는 650배라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다.

송평인 파리특파원 pisong@donga.com

“나는 PD수첩의 내부 고발자가 아닌 피해자이다. 그들은 내가 제대로 감수까지 해 준 번역 내용을 자막을 이용해 변질시켰을 뿐 아니라 번역한 내용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아예 무시하거나 왜곡했기 때문…”

얼마 전 낸 책에 정지민씨가 이렇게 쓴 모양이다. 이 말이 옳은지 차근차근 따져 보자.

확인된 세 가지 사실

확인된 ‘사실’은 이것이다. 즉 “정씨가 광우병 편에 오역 논란을 제기한 부분은 대부분 정씨가 번역을 했거나 감수를 맡았던 부분”이라는 것. 예를 들어, (1) ‘suspect’를 ‘의심된다’가 아닌 ‘걸렸다’고 번역한 것은 정씨가 직접 초벌 번역한 부분이다. (2) ‘우리 딸이 걸렸던’으로 번역된 ‘could possibly have’도 최모씨가 번역한 것을 정씨가 감수한 것이나, 이 과정에서 오류는 수정되지 않았다. (3) ‘딸이 인간광우병에 감염됐다면 어떻게 감염됐을까 생각했어요’(if she contacted, how did she)라는 초벌 번역은, ‘아레사가 어떻게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로 수정됐으나 이 역시 감수 후에도 오류가 수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두 쪽으로 갈린다. PD수첩 측은 “정씨가 감수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지민씨는 그것을 부인하며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 “ 제작진이 감수 이후 내용을 왜곡했거나, 당시 보조 작가인 이연희씨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 사태를 설명하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된다.

(1) 정지민씨가 감수 과정에서 오역을 걸러내지 않았을 가능성

(2) 보조 작가 이연희씨가 정지민씨의 지적을 무시했을 가능성

(3) PD수첩 제작진이 감수 이후 내용을 왜곡했을 가능성

이 중에서 일단 마지막 가능성, 즉 PD수첩 제작진이 감수 이후에 내용을 왜곡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로 하자.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대목에서 감수 전 자막의뢰서, 감수 후 자막의뢰서, 방송으로 나간 자막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즉 감수 결과를 PD수첩 제작진이 사후에 왜곡하거나 변경한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자막은 정지민의 감수를 거친 상태 그대로 방송에 나갔다. 그것은 이제 양 측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개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1) 정지민씨가 감수 과정에서 오역을 걸러내지 않았을 가능성

(2) 보조 작가 이연희씨가 정지민씨의 지적을 무시했을 가능성

누구 말이 옳을까? 정지민씨의 주장은, “몇몇 의도적인 오역 부분은 내가 지적했는데도 이연희 작가가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이연희 작가의 말에 따르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감수자가 지적을 했다면 고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지금 정씨가 지적하는 ‘오역’ 부분은 스스로 감수를 하면서 전혀 지적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이다. 두 사람의 증언은 워낙 엇갈리는 바람에, 공판을 지켜본 기자에 따르면,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확실한 것은, 문제가 되는 대목에서 감수 전 자막의뢰서와 감수 후 자막의뢰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문제가 되는 오역들이 감수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양자 모두 인정하는 또 하나의 ‘사실’을 얻게 된다. 즉 정지민씨는 감수과정에서 자신이 지적했다고 주장하는 그 오역들이 고쳐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제까지 우리가 확보한 사실은 다음 세 가지다.

(1) 의도적 오역으로 지적받았던 부분들은 대부분 정지민씨가 직접 번역 혹은 감수한 부분들이다.

(2) 정지민씨의 주장과 달리 PD수첩 제작진은 감수 후에 내용을 왜곡한 적이 없다. 

(3) 정지민씨는 자신의 감수가 스크립트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감수의 내용이 스크립트에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번역가 최모씨는 이렇게 말한다. “감수를 할 때는 대체로 혼자 진행하지만, 보조 작가와 함께 일을 할 때는 내가 지적하는 대로 고쳤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만약 지적대로 고쳤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자막 감수를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즉, 다른 번역자들은 보조 작가와 함께 일할 때 자기가 지적하는 대로 고쳐졌는지 반드시 확인하는데, 정지민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다른 작가들이 장당 만 원 받을 때, 정지민씨는 만 오천 원을 받았다고 한다).

한때 검찰과 언론을 춤추게 했던 ‘개그 콘서트’

감수과정에서 오역을 지적했다는 정지민씨는 왜 그것이 고쳐졌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을까? 정상적인 번역자라면 누구나 다 하는 과정을 왜 그는 생략했을까? 거기에는 눈물 없이는 들어줄 수 없는 기구한 사연이 있었다고 한다. 정지민씨는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1) “4시간 동안 감수를 했지만 이연희 작가가 노트북 모니터를 몸으로 가리거나 보여주려 하지 않아 실제로 내가 지적한 내용이 고쳐졌는지 알 수 없었다.”

(2) “나는 지독한 근시라 노트북 모니터를 들여다볼 수 없었고 눈이 아프기 때문에 그럴 생각도 없었다.”

(3) “당시 이 작가에게 짜증이 난 상태라 멀리 떨어져 앉았다.”

이연희 작가는 이마저도 부인한다. “당시 ‘감수’를 진행했던 편집실은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야 할 정도로 공간이 좁았고 노트북은 두 사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두 사람의 말이 서로 엇갈린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누구 말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개그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게다.

아무튼 정지민씨가 대는 세 가지 이유는 서로 충돌한다. 특히 (1)과 (2) 혹은 (3)은 서로 양립 불가능해 보인다. 왜냐하면 (1)은 보조 작가가 일부러 안 보여줘서 ‘못 봤다’는 얘기고, (2)와 (3)은 “지독한 근시”라는 신체적 결함, 혹은 “작가에게 짜증”이라는 심리적 상태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안 봤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즉 지독한 근시라 노트북 모니터를 들여다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것도 짜증이 나서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다면, 보조 작가가 굳이 노트북 모니터를 몸으로 가릴 필요도 없지 않은가?

아무튼 정지민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오역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 작가가 온몸으로 모니터를 가려가면서 반영을 거부했다고 한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 되는 상황인가? 보조 작가는 그 자리에 감수를 받으러 나왔다. 그런 사람이 감수자가 오역을  지적하는데도 애써 그것을 거절할 이유가 뭔가? 감수한 것이 반영이 안 되어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곧바로 보조 작가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런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는가? 게다가 보조 작가가 어떻게 독단적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정지민씨는 제작진이 보조 작가로 하여금 자신의 감수를 무시하도록 미리 사주했다고 대답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게 어디 상식적으로 가능한 상황인가? 그렇게 할 것이라면, 제작진에서는 뭐 하러 번역자에게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굳이 감수를 받으려 하는가? 도대체 말이 안 된다. 정지민씨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려면, 이렇게 초현실주의적으로 황당한 ‘시츄에이션’을 전제해야 한다. 지금 무슨 부조리극 하자는 건가? 허무하지만 이게 한때 검찰과 언론을 춤추게 했던 그 사람의 수준이다.

법원에서는 정지민씨의 진술을 도대체 신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똑같은 이유에서 나 역시 이연희 작가와 정지민씨 중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정지민씨라고 믿는다. 정지민씨가 옳다고 가정하려면, 너무나 많은 부조리한 전제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정지민씨, 당신이 피해자라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다시 정지민씨가 자신의 책에서 했다는 그 주장으로 돌아가 보자.

“나는 PD수첩의 내부 고발자가 아닌 피해자이다. 그들은 내가 제대로 감수까지 해 준 번역 내용을 자막을 이용해 변질시켰을 뿐 아니라…” 

이제까지 확인된 세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이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다. 즉 정지민씨는 “제대로 감수”를 해준 적이 없으며, PD수첩은 “번역내용을 자막을 이용해 변질”시킨 적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지민씨는 “피해자”가 아니다. 그는 부실한 번역과 감수로 피디수첩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덕분에 PD수첩은 정지민씨를 대신해 사과해야 했다. 그것만으로도 정지민씨는 충분히 회개하고 반성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그는 이것으로도 모자랐던지 자신의 부실 번역과 감수 책임까지 몽땅 PD수첩에 떠넘긴 채 가공할 거짓증언으로 애먼 사람들이 체포당하고, 심문당하고, 기소당하게 만들었다. 그는 피해자가 아니다. 남들에게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피해를 입힌 가해자다. 그런데 이 공격성, 이 잔인함, 그리고 그 집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해할 수가 없다.

[진중권 칼럼] 정지민은 사실을 존중하라

출처 : 프레시안 기사입력 2010-01-27 오후 6:58:49

반성을 촉구했는데, 전혀 반성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그가 재판의 판사를 향해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법정에서 할 일이다. 대충 읽어 보니 이미 법정에서 늘어놓았던 이야기를 도깨비 팬티처럼 줄줄이 늘려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판결문은 정지민의 그런 일방적 주장을 듣고, 객관적 증거에 따라 그 진위를 판단한 결과다. 줄줄이 번호 먹여가며 늘려놓은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미 판결문 안에 다 들어 있으니, 쓸 데 없이 언론플레이 그만 하고 판결문이나 읽으면서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정지민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 어떻게 반박되었는지 정리해 보자.

정지민이 존중해야 할 사실들

1. 정지민은 아레사 빈슨이 MRI 결과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CJD) 진단을 받았으나, 이 그가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브병(vCJD·인간광우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가 번역한 테이프에도 광우병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인터뷰가 나오고, 그가 보지 못한 다른 테이프에서도 빈슨의 어머니는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딸이 MRI 결과 vCJD 진단을 받았다고 말한다. 빈슨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장에도 분명히 아레사가 병원에서 vCJD 진단을 받고 퇴원했다고 적혀 있다.

그것도 모자라 아레사의 어머니는 과의 사후 인터뷰를 통해서 아레사의 진단명이 vCJD라고 재차 확인해 주었다. 나아가 아주 허무하게도 아레사 빈슨이 CJD 진단을 받았다는 주장은 정지민 자신의 오역의 소치로 드러났다. 원문은 ‘a variant of CJD’로 되어 있었다.

2. 그러자 정지민은 ‘a variant of CJD’는 s, f, i, v 등 CJD의 여러 유형을 가리키는 표현에 불과한데, 그것을 vCJD로 옮긴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발언 당사자로부터 곧바로 반박을 받았다. 빈슨의 어머니는 자신이 말한 ‘a variant of CJD’라는 표현은 s도 아니고, f도 아니고, i도 아니고 vCJD를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나아가 자신이 가끔 vCJD를 가끔 그냥 CJD로 칭했다면, 그것은 (폐암을 그냥 암이라 부르듯이) 일반적인 표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번역자의 임무는 발언자의 의도를 정확히 옮기는 데 있다. 그런 의미에서 ‘a variant of CJD’를 vCJD로 옮긴 의 번역은 옳았고, 그것이 vCJD를 배제한 다른 CJD라고 옮긴 정지민의 번역은 틀렸다. 즉 자기가 오역을 해놓고, 남이 왜곡했다고 우긴 셈이다.

3. 정지민은 아레사가 CJD 진단을 받았다는 정황 근거로 그가 병원으로부터 비타민 처방을 받았음을 들었다. 아울러 이 취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도 방송에서는 이 내용을 고의로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순도 100%의 청정 거짓말로 입증됐다. 판결에 따르면, 정지민이 직접 번역한 테이프는 물론이고, 그가 번역하지 않은 다른 세 개의 테이프에도 이런 내용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후적으로 조작된 기억이었던 셈이다. 그 얘기는 어디서 주워들은 것일까?

<문화일보>의 기사를 참조하건대, 그것은 “전문가의 조언”으로 만들어진 기억으로 보인다. 그의 기억 속에서 허구가 사실이 되어 버린 셈이다. 이는 정신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다. 아무튼 발언 당사자의 의도를 무시해가면서까지 진단명을 CJD로 봐야 한다고 우기는 그 집요한 억지의 근거는 허위로 드러났다.

4. 정지민은 자신은 감수를 올바로 했으나 측에서 방송에 자막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그것을 부당하게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역시 허위로 드러났다. 감수 전 자막 의뢰서, 감수 후 자막 의뢰서, 방송에 나간 자막을 비교해 볼 때, 문제가 됐던 부분에서 이 세 개의 텍스트 사이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쉽게 말하면 정지민의 주장과 달리 은 감수를 거친 자막 의뢰서를 일체의 수정 없이 그대로 자막에 반영한 것이다.

이로써 정지민의 주장은 최종 입력 시간이 기록된 문서를 통해 명백히 허위로 드러났다. 그러자 그는 자신은 수정을 요구했는데, 측에서 반영을 안 한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 객관적 물증은 방송 자막이 정지민의 감수를 마친 그 상태로 나갔음을 보여준다.

정지민이 알아야 할 것은, 자기를 편들어주는 그 어떤 언론도 이번 판결의 내용을 객관적 사실을 들어 반박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이다. 그 어떤 언론도 ‘아레사의 어머니가 자기 딸이 vCJD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그 어떤 언론도 ‘이 감수 전 후에 번역 원고를 수정한 흔적이 없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지 못한다. 그들은 기껏해야 ‘당시 미국 언론에서는 광우병보다는 다른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보도도 있었다’고 말하거나, ‘민사 재판의 결과와 형사 재판의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에 화들짝 놀란 척 하고 있을 뿐이다.

▲ ‘무죄’ 판결이 있은 다음날인 지난 21일 <동아일보> 4면 기사. 이 신문은 정지민 씨의 주장을 받아 판결을 비판했다. ⓒ동아일보

허위의 밀랍과 진리의 태양

“vCJD니 CJD니 이것도 (…) 사실 전 팀의 해명은 정당하다고 봐요. 죽은 여자분 어머니가 계속 혼동해서 말하면서도, 결국은 인간광우병으로 의심하고 있었고요.”

놀랍지만, 문제가 벌어졌을 때 이게 정지민이 가졌던 최초의 입장이다. 여기에는 아레사의 어머니가 vCJD와 CJD라는 표현을 혼용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로써 vCJD를 의미했다는 사실이 모두 들어 있다. 이는 현재 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는 입장이 180도 달라진 것일까? 처음에는 그는 그저 ‘번역상의 오류’라는 측의 해명이 기분이 나쁘다는 정도에서 출발했다. 의 말은 사실이긴 하나, 번역자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게 들릴 리가 없다. 거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여기에 보수 언론이 들러붙으면서 사건은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조· 중· 동은 이 의도적으로 왜곡을 했다는 쪽으로 사실을 날조하는 하는 데에 정지민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정지민 역시 보수 언론과 코드를 맞추면서 주장이 점점 과격해지기 시작한다.

이 과정 속에서 그의 기억은 보수 언론의 코드에 맞추어 재조직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죽은 여자 분 어머니가 (…) 결국은 인간광우병으로 의심하고 있었”다던 정지민이 이제 ‘아레사가 vCJD 진단을 받지 않았는데 이 무리하게 그쪽으로 몰아갔다’고 기억 자체를 수정하게 된다.

한편, 어느 시점에선가 정지민이 ‘전문가’라 부르는 사람이 들러붙어 ‘조언’을 해주고 나선다. 그 후 ‘크로이츠펠트-야코브’를 ‘쿱스펠트 야커’로 받아 적던 정지민은 갑자기 교양 수준이 높아져 광우병 전문가가 다 된 것처럼 말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기억이 재조직되는 과정에서 허구와 사실이 뒤섞이는 위험한 지경에까지 이른다.

급기야 ‘이 아레사가 병원에서 비타민 처방을 받은 것을 취재해 놓고도 그것을 방송에서 누락했다’고 없는 사실까지 말하게 된다. 이는 의도적 거짓말이 아니라, 기억이 재조직되는 바람에 그것을 사실로 믿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그 후 검찰이 개입해 들어왔다. 에 대한 검찰의 고소는 한편으로는 불행한 일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행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재판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정지민이 했던 주장의 허위성은 밝혀질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과 언론은 자신들의 유일한 근거인 정지민의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었다. 거기에 그는 ‘전문가의 조언’을 날개로 달고 언론의 보도와 검찰의 수사를 손에 놨다 폈다 하면서 고공비행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졸지에 한 없이 드높아져 진리의 태양 근처까지 갔다가 허위의 밀랍이 녹아내리는 바람에 추락을 하고 만 것이다.

다시 대지로 내려온 그가 제일 먼저 되찾아야 할 것은 아직 검찰의 속셈, 언론의 이해, 이념의 색깔에 물들지 않은 최초의 기억이다.

“vCJD이니 CJD이니 이것도 (…) 사실 전 팀의 해명은 정당하다고 봐요. 죽은 여자분 어머니가 계속 혼동해서 말하면서도, 결국은 인간광우병으로 의심하고 있었고요.”

제2의 황우석이 될 것인가?

그냥 이 정도에서 그쳤다면, ‘보수 언론과 정치 검찰과, 어느 덜 떨어진 ‘전문가’의 삼각편대가 옆에서 부추기는 바람에 스물여섯 살의 어린 학생이 잔뜩 들떠 철없이 큰 실수를 했구나’ 하고 넘어갔을 일이다. 문제는 다른 데에 있다. 인터뷰를 보니 정지민이 이를 자신의 역사학적 업적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얼마 전에 책을 내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책을 내지 않는다면 더 이해되지 않을 겁니다. 역사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록으로 남기는 데 의의를 뒀지만 지금은 책이 어느 정도 반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제가 기록을 남기지 않고 한국을 떠나면 또 곡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는 언론과 법정에서 이웃에게 거짓 증언한 것을 “역사를 공부한 사람”의 사명감의 발로로 이해하고 있다. 그는 그 책을 일종의 역사학적 ‘기록’으로 쓴 셈이다. 하지만 법원은 유감스럽게도 그 기록자의 증언이 ‘믿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정지민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주장하거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번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판결문은 이렇게 지적한다.

“정지민은 프리랜서 번역가로서 피고인들이 취재한 영어 취재물 중 일부분을 번역하고 실제 방영된 프로그램의 영상 속 영어 부분과 이를 위해 준비한 자막 의뢰서상의 번역 자막이 서로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하는 영어 감수를 하였을 뿐 이 사건 방송의 제작 과정에 참여한 바 없고 보조 작가 외에 제작진을 만난 적이 없어 이 사건 방송의 제작 의도, 제작 과정, 취재 내용 등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판결문)

정지민은 번역 한두 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방송 내용 전체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말하나, 그가 만난 사람이라곤 보조 작가뿐이었다. 제작진은 정지민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한 마디로, 정지민은 직접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의 제작 의도에 관해 순수한 판타지를 펼친 셈이다.

이런 것도 과연 ‘기록’이라 할 수 있을까?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학문의 영역이 아니라, 상상의 영역에 속한다. 정지민의 책이 서점에 놓인다면 ‘언론’이나 ‘역사’가 아니라, <아바타> CD와 더불어 판타지 코너에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언론인회라는 단체에서는 이 판타지에 ’2009 대한언론상 특별상’을 주었고,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 위증자에게 ‘바른 사회를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 상’을 주었다. 코미디 아닌가? 그가 상 받고 우쭐해 하는 사이에 제작진은 큰 고통을 당해야 했다. 또 검찰의 기소 덕분에 작년 대한민국 언론자유도는 세계 69위로 추락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직접 경험한 것처럼 주장하는” 정지민의 판타지로 인해 국내에서는 애먼 사람들이 고통 받고, 나라는 국제적 망신을 당한 것이다. 그 뿐인가? 지난 달 정지민을 초청해 강연을 들은 대한민국 어버이연합은 이번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장의 차에 계란을 투척하는 백색 테러를 저질렀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정지민은 아직도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을 존중하지 않고 주절주절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말이 필요 없다. 정지민이 대답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다.

1. 아레사의 어머니는 에게 자기 딸이 무슨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는가?
2. 은 방송에서 아레사가 무슨 진단을 받았다고 방송했는가?
3. 아레사가 병원에서 비타민 처방을 받았다는 내용은 어느 테이프에 들어 있는가?
4. 감수 전 자막 의뢰서, 감수 후 자막 의뢰서, 방송된 자막 사이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가?

정말로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거짓말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 나는 진심으로 그가 반성하고 회개하기를 바란다. 물론 사건이 너무 커져 수습하기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용기를 내야 한다. 그가 제2의 전여옥이 될 요량이라면, 재판에 지고도 외려 사법의 희생양이나 된 양 그렇게 계속 너스레를 떨어도 좋다. 하지만 정치가 아니라 역사를 공부할 생각이라면,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 그 알량한 언론플레이로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믿는가? 정지민이 공부하는 역사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여주는 예로 가득 차 있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라.

“사실 전 의 해명은 정당하다고 봐요. 죽은 여자 분의 어머니가 (…) 결국 인간 광우병으로 의심하고 있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그는 이 사회에서 지적 사기와 언론 플레이로 이 사회를 환상의 늪에 빠뜨렸던 제2의 황우석으로 기억될 것이다.

/진중권 문화평론가

‘PD수첩’ 공판에서 드러난 검찰의 ‘거짓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을 다룬 MBC 을 수사했던 검찰 주장 가운데 일부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에 등장한 미국 여성 환자 아레사 빈슨의 유족이 현지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소송 자료에서 ‘유족과 병원 측 모두 vCJD(인간광우병)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관계자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한 중앙일보와, 중앙일보를 인용한 조선일보의 보도도 오보일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심리로 열린 명예훼손과 관련한 두 번째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아레사 빈슨 유족 측이 현지 의료인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 소송 자료를 공개했다. 유족 측이 제기한 소송 소장에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아레사 빈슨이 vCJD(인간광우병)로 진단받은 사실이 명시돼 있다.

중앙일보는 지난 6월15일 <“빈슨 소송서 vCJD 언급 안 돼”>를 통해 “검찰은 지난달 말 빈슨의 유족이 위 절제 수술에 참가한 메리뷰병원 의료진과 주치의로 알려진 AJ 바롯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소송 소장과 재판기록 등을 확보했다”며 “소장과 재판기록 등에 따르면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 모두 ‘vCJD(인간광우병)’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중앙일보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빈슨에 대한 초기 진단이나 사인과 관련해 병원측과 유족 측이 vCJD의 가능성을 거론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 PD수첩 제작진이 확보한 아레사 빈슨 부모가 제기한 미국 의료 소송 기록에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아레사 빈슨이 vCJD(인간광우병)로 진단받은 사실이 명시돼 있다.
   
“빈슨양, 광우병이라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 받아”

=>빈슨양은 보통 “광우병”이라고 불리우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을 받고 2008년 4월4일 퇴원해 집으로 왔다. (원고 최초 진술 가운데)

=>피고인들의 부주의한 관리와 치료의 결과로, 빈슨양은 보통 “광우병”이라고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진단을 받고 사망하였다. (소송 배경 가운데)

▲ PD수첩 제작진이 확보한 아레사 빈슨 부모가 제기한 미국 의료 소송 기록에는, 검찰의 주장과는 달리 아레사 빈슨이 vCJD(인간광우병)로 진단받은 사실이 명시돼 있다.

변호인단이 이를 바탕으로 검찰 측 증인으로 공판에 참석한 광우병편 번역에 참여한 정지민씨에게 신문을 시작하자, 검찰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변호인단이 원고측(아레사 빈슨 부모) 주장만이 일방적으로 담겨있는 소장을 가지고 신문을 하고 있다. 피고측(의료인들) 주장이 담긴 것을 보기나 했나? 우리는 피고측 주장도 다 확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 카페 뿐 아니라 최근 발간한 자신의 책에서 “의료소송 자료에서 CJD만 언급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정지민씨는 PD수첩 변호인단이 의료소송 자료를 보여주며 직접 해석해볼 것을 요구하자 이를 해석하면서도 “vCJD(인간광우병)라고 진단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처음본다”며 말끝을 흐렸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당초 의료 소송 기록을 증거자료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제작진을 기소할 때에는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일방적 입장이 담긴 소장으로 신문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으나 원고, 피고 주장을 모두 확인했음에도 ‘유족과 병원 측 모두 vCJD(인간광우병)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거짓말을 하게 된 셈이다.
    
중앙일보의 첫 보도가 나간 뒤, 조선일보는 조선닷컴 <“빈슨 유족, 민사소송에서 '인간광우병' 언급 안해”…사인은 베르니케 뇌병변>을 통해 중앙일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정지민씨 주장과 달리, 의사 바롯은 신경과 전문의

PD수첩 광우병편 번역에 참여한 정지민씨의 주장, “PD수첩이 ‘아레사 빈슨에게 인간광우병으로 의심 진단을 내렸던 의사’로 소개한 바롯씨는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 계열 병 또는 뇌질환에 대해 전문적으로 진단할 수 없는 가정의였다”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 의료인들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정보를 유로로 제공하는 사이트(www.vitals.com)가 A.J.바롯이 신경 전문의라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정지민씨는 지난해 7월부터 자신의 카페에 수차례에 걸쳐 의사 바롯(A.J.Barot)에 대한 글을 남겼다. 정씨는 글을 통해 “A.J.Barot은 수술을 집도하거나, 부검을 CDC(미국 질병관리센터)에 의뢰하거나, 2차 진료에 참여할 만한 의사이거나, 전문의 인증을 받은 의사가 아니다”, “PD수첩에서 vCJD를 의심진단했다고 내세운 의사도 전문의가 아니고, 그냥 병원에서 연결시켜주는 가정의였다” 등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씨의 이러한 입장은 이후 동아일보와 연합뉴스 등에 인용 돼 “PD수첩, 전문가 아닌 동네 의사 말에 의존했다”는 보도로 이어졌다.

정씨는 지난 3월9일 검찰 진술조서에서도 “바롯이 아레사의 주치의로서 신경과 전문가였다면 좀더 아레사의 증상에 대해 비만 수술 후 뇌질환 가능성을 의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상태에가 악화될 때까지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이는 신경과 주치의로서 전혀 납득이 안 되는 태도”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작진은 A.J.바롯이 신경 전문의라는 사실을 의료인들의 전문 분야와 관련된 정보를 유로로 제공하는 사이트(www.vitals.com)와 비영리조직인 ABMS(American Board of Medical Specialties)에서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