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영문제목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저자 신윤정
통권 제220 호
발행월 2015 . 2
내용 1970년대부터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유럽 국가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가 유럽 국가의 복지국가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하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강구해 왔다. 인구 구조 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OECD 회원 국가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이다. 여성교육 수준의 향상과 이에 따른 여성들의 자아 성취욕구 증가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여성 인력의 활용은 중요하다. 미래 지향적인 시각에서 볼때 향후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잠재 인력을 활용한 다는 점에서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통한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제고는 중요성이 크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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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들어가며

2. 신사회적 위험과 일  가정의 양립

3. OECD 데이터 주요 분석 결과

1) OECD의 지적 사항

2) 교육과 취업에서의 양성 격차

3) 가족 및 정책적 지원 환경

4. 나가며

인용하실때는 아래와 같이 인용하세요.

van Gool, K. and M. Pearson (2014), “Health, Austerity and Economic Crisis: Assessing the Short-term Impact in OECD countries”,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76,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jxx71lt1zg6-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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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76

Health, Austerity and Economic Crisis

ASSESSING THE SHORT-TERM IMPACT IN OECD COUNTRIES

Kees van Gool, Mark Pearson

SUMMARY
The economic crisis that started in 2008 ha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lives of citizens. Millions of people lost their job, saw their life-savings disappear and experienced prolonged financial hardship. The economic crisis has also led a number of OECD governments to introduce austerity measures to reduce public deficits. The health sector, like many other social welfare programmes, has witnessed extensive spending cuts and has also been the subject of substantial reforms. The combined effects of economic crisis, austerity and reforms have led many OECD health systems into unchartered territory.

This paper looks at the impact of economic crisis on health and health care. It summarises findings from the published literature on the effects of economic crisis that took place over the past few decades and also describes recent health policy reforms, focusing on those countries where the economic crisis has hit hardest. Finally, this paper analyses the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unemployment and health care use, quality and health outcomes, using data from OECD Health Statistics. In doing so, it investigates whether the effects of unemployment on health outcomes have been extenuated by austerity measures.
Results show that economic downturns are associated with adverse outcomes for some, but certainly not all, health indicators. During times of economic crises, mental health deteriorates and the prevalence of communicable diseases appears to rise, but at the same time there are fewer deaths from transport accidents. There is less consistent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onditions and overall health outcomes such as mortality and health care quality. However, this paper finds that a higher rate of
unemployment is strongly linked to lower health care use, which may have longer term consequences that are not yet evident in the available data. Recent health care austerity measures are associated with a decline in hospital admissions in OECD countries, but not in pharmaceutical consumption. This provides some evidence that falls in pharmaceutical expenditure can primarily be explained by efforts to negotiate lower prices and encourage use of cheaper bioequivalent generics.
While many of the health reforms undertaken since the start of the economic crisis can make a positive long-term contribution to the health system’s productivity and efficiency, there may also be negative impacts. The short-term effects examined in this paper suggest that austerity measures have had
mixed success in protecting patients from reduced health care access, but there remains an important need to actively monitor the wider long-term health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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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ACKNOWLDEGEMENTS ……………………………………………………3
SUMMARY ………………………………………………………………………..4
RÉSUMÉ……………………………………………………………………………5
1. DO ECONOMIC DOWNTURNS LEAD TO WORSE HEALTH OUTCOMES?……….7
Economic crises can affect health outcomes through multiple channels……………………………………………..7
Studies show mixed resul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rises and health outcomes……………..9
There is clear evidence that economic downturns lead to lower health care use………………………………..13
However, the effect of economic recessions on health care supply are not well understood ………………..14
Few studies have examined the effect of policy in mitigating the recessionary impact on health – with surprising results………………………………………..15

2.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LED GOVERNMENTS TO IMPLEMENT STRICT
AUSTERITY MEASURES AND HEALTH SYSTEM REFORMS……………………………………………………16
Health care spending stagnates across the OECD, with substantial falls in some countries………………..16
Countries have used a variety of policy instruments to cut health care expenditure and restructure the health system…………………………………..18
3. WHAT CAN OECD HEALTH STATISTICS REVEAL ABOUT THE LINKS BETWEEN UNEMPLOYMENT AND HEALTH AND HEALTH CARE? …………………………24
4. WHAT HAS BEEN THE SHORT-TERM INFLUENCE OF AUSTERITY AND UNEMPLOYMENT ON HEALTH INDICATORS? ……………………………27
5. POLICY AND RESEARCH IMPLICATIONS………………………………….28
6. CONCLUSION ……………………………………………………………………….31
REFERENCES………………………………………………………………………..32

ANNEX A ……………………………………………………………………………37
ANNEX B ………………………………………………………………………………..44
ANNEX C …………………………………………………………………………………47

ANNEX D …………………………………………………………………………………49
Tables
Table 1. Summary of previous empirical literature on the health effects economic downturns published between 1990 and 2013…………………………………………………..10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an increase in unemployment and health indicators………………………26
Table 3. Evidence of differences between……………………………………………………………………………….27
Table C1. Categories for high and modest cuts to health expenditure growth…………………………………48
Table D1. Estimated relationships between unemployment and health indicators ………………………….49
Table D2. Testing for differences in the role of unemployment: regression results …………………………51
Figures
Figure 1. Health expenditure falls most in countries hit hard by the recession and with high pre-crisis health expenditure growth………………………………..17
Figure 2. Growth in health expenditure during economic crisis……………..18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 공적신뢰 회복을 위한 국가시스템 개조가 필요하다

1. 사회자본지수의 필요성

2. 사회자본지수의 개념 및 추정 방법

3. 사회자본지수 추정 결과

4.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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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뉴스)현대경제연구소 “한국 공적 신뢰도 OECD 최하위권”

기사원문출처: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5/25/20140525002643.html?OutUrl=daum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와 참여 수준 등을 지수화한 결과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와 사법·교육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었다. 사적인 영역의 신뢰도까지 포함해 지수를 추정한 수치 역시 하위권으로 분류됐다.

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OECD 비교를 통해 본 한국 사회자본의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사회지표를 토대로 ‘사회자본지수’를 산출했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란 신뢰와 참여, 배려를 통해 공·사적 공동체 안팎으로 협력을 촉진하는 유·무형의 자본을 뜻하는 사회학 용어다. 정 연구위원은 이스라엘과 터키를 뺀 OECD 32개 회원국의 사회지표를 기반으로 10점 만점 기준의 지수를 계산했다.

“OECD Health at Glance 2013″ 주요지표 분석(11월 20일자 보도자료/ 총 23 매)

보건복지부는「OECD Health at a Glance 2013」에 수록된 보건의료 관련 주요 통계와 현황을 분석․발표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건강상태, 주요의료인력, 보건의료의 질(質)과 비용 등 보건의료 전반의 회원국별 비교 통계를 수록한「OECD Health at a Glance 2013」을 회원국에 배포하였다.

OECD는 현재와 미래에 관리가 필요하거나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를 선정하고, 명확한 개념정의와 통계작성 기준에 따라 회원국의 전문기관(전문가)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을 OECD 사무국과 전문가 회의 등 기본적인 검증을 거쳐 2년마다 발간하고 있다.

동 자료는 객관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포괄범위가 방대하고, 회원국의 전반적인 보건의료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인용률이 매우 높고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작성·발표된 이번 자료를 발간하면서 OECD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기 이후에 약 1/3의 회원국에서 보건의료비가 감소된 현황에 주목하고,

회원국들이 보건의료체계를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009년 이후 그리스(△11.1%), 아일랜드(△6.6%)는 1인당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크게 감소하였고, 그 외 국가에서도 증가율이 현저히 감소함

* 증가율이 더 커진 국가는 이스라엘과 일본 2개국임

* 한국의 1인당 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2000∼2009년 9.3%, 2009∼2011년 6.3%임

OECD는 보건의료비가 약제비, 인건비와 예방사업 분야에서 주로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각국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예산삭감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감소와 환자부담분 인상을 통한 재원조달 조치는 의료접근성을 위협하고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OECD는 회원국의 평균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어섰고, 당뇨병·치매 등 만성질환의 증가, 복제약 시장점유율의 전반적인 상승 등이 주목할 만 하다고 발표하였다.

다음은「OECD Health at a Glance 2013」에 수록된 통계(지표) 중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필요한 사항 위주로 발췌하여 관련국가의 통계와 비교·분석을 한 자료로서 본 보도자료 전체가 OECD 홈페이지에도 게재(링크)되어 있다.(www.oecd.org/health/healthataglance)

OECD는 위와 같은 보건통계를 회원국으로부터 제공받아 생산·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제출요구 세부항목 921개 중 금년에는 772개(약 84%)를 제출한 바 있는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영식박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김선민단장), 연세대학교(정형선교수), 질병관리본부 등 다양한 기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였다.

OECD 보건통계를 해석·활용시 유의할 점은 특정 항목만으로 모든 보건수준을 진단·평가해서는 곤란하고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고찰․판단할 필요가 있다.

* 보건의료제도의 유형과 구축 역사, 지불제도 등 보건의료 환경 이외에도 경제적 수준, 문화적 차이, 도시화 정도 등에 따라 개별 영역(통계)에 있어서는 다양한 양태로 나타남에 유의

(기대수명과 주요질환) 한국의 기대수명은 ‘ 11년 81.1년(OECD 평균 80.1년) *이다. 특히 한국여성의 기대수명은 84.5년(82.8년)이고, 남성의 기대수명은 77.7년(77.3년)으로 OECD 평균보다 길다.

* 이하 ( )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의미함.

(영아사망률)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천 명당 3.0명(4.1명)으로 1970년대 OECD 평균(29.4%)을 크게 상회한 것과 비교하면 영아 사망률이 크게 개선되었다.

(암) 모든 암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남성 290.0명(277.7명), 여성 119.9명(165.8명)으로 OECD 평균보다 남성은 높게, 여성은 낮게 나타났다.

(심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남성 42.3명(122.2명)으로 일본 다음으로 적으며, 뇌혈관질환 79.7명(69.1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당뇨) 0-14세 아동의 1형 당뇨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1명(17.2명)으로 OECD 평균에 비해 낮고,

20-79세 성인 당뇨 유병률은 7.7%(6.9%)로 OECD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성인 당뇨 유병률 : 미국 9.6%, 독일 5.5%, 영국 5.4%, 스웨덴 4.4%

* 1형 당뇨병 :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당뇨

(음주․흡연 등) 주류 소비량, 비만 및 과체중 인구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낮고, 흡연인구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높다.

15세 이상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8.9리터(9.4리터)이나, 1990～2011년 연간 주류소비량 감소율은 2.2%(3.6%)로 낮고,

성인의 비만 및 과체중 비율은 4.3%(17.6%)이며,

15세 이상 인구 중 흡연율은 23.2%(20.9%)로 절주․금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자원) 활동 의사 수, 활동 간호사 수, 의대 졸업자 수는 OECD 평균보다 적고, 총 병상 수는 OECD 평균보다 많게 나타났다.

활동 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2.0명(3.2명), 의대졸업자 수도 인구 십만 명당 8.0명(10.6명)으로 중․장기적 의료인력 수급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000년 대비 2011년 한국의 활동 의사 수는 56.9% 증가하였으며, 영국(43.4%), 스웨덴(24.9%), 독일(17.8%), 일본(14.5%), 미국(7.4%), 프랑스(1.5%)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활동 의사 수가 증가하여, OECD 평균 18.4%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활동 간호사 수는 인구 천 명당 4.7명(8.8명)으로 OECD 평균보다 적다. 반면, 2000년 대비 증가율은 연평균 4.3%(1.6%)로 높다.

총 병상 수는 인구 천 명당 9.6병상(5.0병상)으로 회원국 중 일본(13.4병상)에 이어 두 번째로 병상수가 많다.

(보건의료 이용) 의사 진찰건수, 평균 재원일 수, MRI와 CT 스캐너 보유 대수가 OECD 평균보다 높다.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는 13.2회(6.7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고,

환자 1인당 병원평균재원일수는 16.4일(8.0일)로 OECD 평균보다 길며, 정상 분만 평균 재원일 수는 2.6일(3.0일)로 OECD 평균보다 짧다.

인구 백만 명당 MRI 보유 대수는 21.3대(13.3대), CT 스캐너 보유 대수는 35.9대(23.6대)이다.

(보건의료 질) 자궁경부암 5년 상대생존율은 76.8%(66.0%), 대장암 5년 상대생존율은 72.8%(61.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년 상대생존율은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5년 생존율과 비교한 해당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임(암 상대생존율이 100%라면 해당 암이 없는 일반인의 생존율과 동일한 것을 의미)

* 95% 신뢰구간은 H로 표시됨

반면 조현병(정신분열병) 재입원율은 19.4%(12.9%)로 OECD 평균보다 높아 정신보건 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으로 입원 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 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계획되지 않은 재입원을 예방할 수 있다.

(보건의료 비용) 국민의료비는 91.2조원으로 GDP 대비 7.4%(9.3%)로 나타났다.

* (’ 00년) 26.1조원 → (’ 05년) 48.7조원 → (’ 08년) 67.6조원 → (’ 11년) 91.2조원

* 미국은 17.7%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네덜란드 11.9%, 프랑스 11.6%

*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한국에 비해 낮은 국가는 폴란드(6.9%), 룩셈부르크(6.6%), 멕시코(6.2%), 터키(6.1%), 에스토니아(5.9%) 등임.

1인당 의료비지출은 PPP(구매력평가환율) 기준 2,198 USD(OECD 3,322 USD)로 OECD 평균보다 낮으나, 2000∼2009년의 1인당 국민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9.3%(4.1%)로, OECD 평균의 두배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공적재원 지출은 49.3조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6%(72.4%)로 2000년 52.0%에 비해 4.6%p 증가하였으나,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한다.

* (’ 00년) 12.8조원 → (’ 05년) 25.5조원 → (’ 08년) 36.1조원 → (’ 11년) 49.3조원

* 경상의료비 대비 공적재원 지출이 가장 낮은 국가는 칠레, 멕시코, 미국(50% 이하)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는 덴마크와 노르웨이, 네덜란드임(85% 이상)

가계직접부담 지출은 32.1조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8%(19.8%)로 2000년 41.8%에 비해 5.0%p 감소하였지만,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한다.

* (’ 00년) 10.3조원 → (’ 05년) 18.3조원 → (’ 08년) 24.0조원 → (’ 11년) 32.1조원

또한, 예방 및 공중보건사업 관련 투자는 2.7조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2008년 2.6%에 비해 증가하였고,

의약품 등의 지출은 18.4조원으로 경상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2%로 2008년 22.5%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지출액은 2008년 14.3조원에 비해 28.7% 증가하였다.

* 예방 등 : (’ 00년) 0.5조원 → (’ 05년) 0.9조원 → (’ 08년) 1.7조원 → (’ 11년) 2.7조원

* 의약품 등 : (’ 00년) 5.2조원 → (’ 05년) 10.9조원 → (’ 08년) 14.3조원 → (’ 11년) 18.4조원

향후의 국민의료비는 2012년 96조원, 2013년 101조원으로 추계되어 곧 국민의료비 100조원 시대가 예상된다.

2011년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현재의 의료비 증가가 계속되면 2020년에는 국민의료비 200조원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고령화 및 장기요양) 2010년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1%(15%)이나, 2050년 65세 이상 인구 추계비율은 37%(27%)로 예측된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 병상수는 46.1병상(49.1병상)으로 OECD 평균보다 적으나, 지난 10년간 장기요양 관련 시설 및 지출이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다.

* 65세 이상 인구 1,000명 당 장기요양 병상 수 : 스웨덴 73.4, 독일 52.1, 영국 51.7, 미국 40.9, 일본 36.7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내 장기요양 병상수 연평균 증가율은 26.3%, 병원 내 장기요양 병상수 연평균 증가율은 41.6%이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의 GDP대비 공공 장기요양 지출의 연평균 실질 증가율도 43.9%로 나타나 급증하는 장기요양병상이 과잉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장·단기 수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OECD 국가에서는 50세 이상 인구의 15% 이상이 가족 등에 대한 요양보호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도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필요한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희망을 키우고 건강을 지켜가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를 강화하여,

정책의 기반이 되는 통계지표를 구비하여 정책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며,

생산된 통계는 낱낱이 공개․공유하여 정부의 투명한 운영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ISSN 2092-7117/ 제 211호 (2013-41) 발행일 : 2013. 10. 18

장영식/사회정책연구본부 초빙연구위원

<요약>

우리나라의 보건수준은 경제사회발전에 따라 꾸준히 향상되어 왔음.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고, 영아사망률은 빠르게 감소하였으며, 병원병상이나 MRI 등 의료시설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활동의사수나 활동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력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
활동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은 OECD 다른 국가에 비하여 적은 반면, 병원병상이나 MRI 등 의료시설은 OECD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많아 인력과 시설의 불균형으로 인해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므로 적정성 검토 및 대안 마련이 요구됨.
우리나라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OECD 국가의 평균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자살에 의한 사망률 증가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의 감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목차>

1. 건강상태
■ OECD 국가 중 빠른 기대수명의 지속적 증가

■ OECD 국가 중 빠른 영아사망률의 지속적 감소

■ OECD 국가 중 낮은 암에 의한 사망률과 빠른 사망률의 감소

■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에 의한 사망률과 가장 빠른 증가율

2. 의료자원

■ OECD 국가 중 활동의사수가 적은 국가이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OECD 국가 중 활동간호사가 적은 국가이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OECD 국가 중 많은 병원병상수와 제일 높은 증가율

■ OECD 국가 중 비교적 많은 MRI수와 높은 증가율

3. 국민의료비
■ OECD 국가 중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낮은 국가이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OECD 국가 중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 비율이 낮은 국가임

4. 제언

시간당 4860원… OECD국가의 25~50% 수준
해마다 인상폭 싸고 진통 “정부 의지 갖고 노력해야”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처우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에는 최저임금 문제가 있다. 상당수 알바들의 시급이 최저임금에 맞춰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알바의 생업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최저임금은 저소득층 복지와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위원 9인, 사용자 위원 9인, 공익 위원 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해 4~6월 결정하는데,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의 이견 차가 커서 해마다 진통과 파행을 겪는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시간당 4,860원인 현 최저임금이 최저 생활을 보장해주지도 못할뿐더러 외국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다고 강조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간 비교(2011년 기준)를 보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미화 환산 3.90달러로 호주(15.75달러), 일본(9.16달러), 미국(7.25달러) 등 주요 선진국의 절반~4분의 1 수준이다. 1인당 국민소득(GNIㆍ구매력 기준)이 한국(2011년 3만 370달러)과 비슷한 그리스(2만 5,100달러ㆍ최저임금 5.79달러), 스페인(3만 1,400달러ㆍ5.13달러)과 비교해도 적다. 그나마도 전체 임금노동자의 10% 정도는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받는다.

낮은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현재 생활 수준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만, 노동자 개인의 생애적 차원의 복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생계형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낮은 최저임금 때문에) 4대보험에 제대로 가입하지 못하면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줄어든다”며 “노후에 받아야 할 연금 총액이 줄어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문제로 노사가 매년 싸우기 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해 노사정이 미리 합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최저임금을 끌어 올리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늘려 아르바이트 자리가 줄어들고, 결국엔 일자리 총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영세사업장만 놓고 보면 현재 최저임금은 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감소할 수 있어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ITC는 저소득 근로자ㆍ사업자 가구에 부양가족수 및 급여수준에 따라 소득을 직접 지원(최대 가구당 200만원)하는 제도다.

2011년 OECD 건강지표가 수록되어 있는 보고서입니다.
한국의 국제사회속에서의 위치 파악에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http://www.oecd.org/dataoecd/6/28/49105858.pdf